‘경찰 가정폭력 출동 이후 절차’는 신고 접수 → 현장 조치 → 긴급임시조치 여부 결정 → 수사 및 송치 → 보호명령·형사재판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글을 통해 가정폭력 신고 후 실제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처벌 수위, 합의·선처 가능성, 피해자·가해자 각각이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서 알려주겠습니다.
경찰 가정폭력 출동 이후 절차 개요
1. 전체 절차 한눈에 보기
- 112 신고 접수
- 순찰차 출동·현장 확인
- 가해자 분리 및 응급조치
- 가정폭력 사건으로 접수 여부 판단
- 긴급임시조치(접근금지·퇴거 등) 필요성 판단
- 정식 입건 여부 결정
- 경찰 수사(피해자·가해자·참고인 조사, 증거 수집)
- 사건 종결(각하·불송치) 또는 검찰 송치
- 검찰 수사 및 기소/불기소 결정
- 형사재판(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 또는 가정보호사건 처리(보호처분)
- 별도로 가정법원 보호명령 절차 진행 가능
2. 112 신고부터 현장 조치까지
2-1. 112에 신고가 들어가면
2-2. 현장 도착 후 경찰이 하는 일
3. 가정폭력 사건으로 정식 접수될 때
3-1.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
- 대표적인 가정폭력범죄
- ‘가정구성원’ 범위
3-2. 형사사건 vs 가정보호사건
- 경찰·검찰 단계에서 두 갈래로 나뉠 수 있음
| 구분 | 형사사건(기소) | 가정보호사건(보호처분) |
|---|---|---|
| 목적 | 처벌 중심(벌금·징역) | 재발방지·가정회복 중심 |
| 주관 | 형사법원 | 가정법원 |
| 가능한 처분 | 벌금, 집행유예, 실형, 사회봉사 등 | 상담위탁,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 |
| 전과기록 | 남는 것이 일반적 | 전과와는 별개(보호사건 기록) |
| 선택 기준 | 상해 정도, 재범, 흉기·성폭력 등 중대성 | 초범, 경미, 재발 가능성 낮음, 피해자 의사 |
4. 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 절차
4-1. 긴급임시조치(경찰이 바로 하는 조치)
- 요건
-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폭력이 계속될 우려가 높거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 우려
- 내용(법 제8조 등 근거)
- 특징
4-2. 법원의 임시조치·보호명령
5. 경찰 조사 단계(가해자·피해자 공통)
5-1. 피해자 조사 흐름
- 피해자 진술서 작성
- 폭력이 시작된 시점, 지속 기간
- 구체적인 폭력 내용(언제, 어디서, 어떻게)
- 이전에도 반복되었는지 여부(재범 여부 중요)
- 증거 확보를 적극 요청하는 것이 좋음
- 원하는 처벌 방향 명확히 표시
5-2. 가해자(피의자) 조사 흐름
- 출석 통지
- 피의자신문
- 유의할 점
-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진술 일관성 깨져 불리해질 수 있음
- ‘부부싸움 정도였다’는 식의 과도한 축소는 오히려 신뢰도 저하
- 이미 존재하는 증거(녹음, CCTV, 진단서 등)와 배치되는 진술은 피해야 함
- 피해 회복 노력
6. 수사 종결·기소 여부 결정
6-1. 경찰 단계의 결정
- 가능한 결론
- 불송치 가능성
- 상해·위협이 경미하고 증거 부족
- 피해자가 초기에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표시
- 최초 신고 내용과 실제 정황 간 큰 차이(오신고 등) 소명
6-2. 검찰 단계의 결정
7. 처벌 수위 및 양형 요소
7-1. 주요 범죄별 법정형(일반적 범위)
| 범죄 유형 | 법정형(일반 규정 기준) | 실무상 자주 나오는 처분 예 |
|---|---|---|
| 단순 폭행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초범·경미: 벌금 50~300만 원 선 |
| 상해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합의 시 벌금·집행유예, 중상해 시 실형 가능 |
| 협박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욕설·위협 반복 시 벌금·집행유예 |
| 체포·감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문 잠그고 외출 금지 등은 양형에 반영 |
| 성폭력(강제추행 등) | 징역형 중심, 보호관찰·신상등록 가능 | 합의해도 실형 가능성 높음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면, 단순 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상담·치료명령이 함께 고려됨
7-2.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 불리한 요소
- 유리한 요소
8. 합의·처벌불원 의사 관련 실무 포인트
8-1. 피해자 입장에서
- 합의 전 고려사항
- 합의 방식
- 주의점
8-2. 가해자 입장에서
- 합의 전략
- 실무 팁
9. 피해자 보호 제도 및 지원
9-1. 법률·행정 지원
9-2. 생활·주거 지원
10. 가해자·피해자 각각을 위한 실무 팁
10-1. 피해자에게 유용한 팁
-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
- 가능한 한 바로 112 신고
- 다친 부위는 즉시 사진 촬영(날짜 표시)
- 이웃이나 가족에게 문자로 상황 알리기(증거 겸 안전망)
- 이후 단계에서
- 심리적 부분
- 죄책감보다는 안전과 재발 방지를 우선해야 함
- 반복 폭력은 시간이 지나도 대개 스스로 멈추지 않는다는 점 인식 필요
10-2. 가해자에게 유용한 팁
11. 형사사건 외에 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들
11-1.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등
- 가정폭력은 이혼소송에서 유책 사유로 강하게 작용
- 자녀 양육권 판단 시
- 아동 앞 가정폭력은 매우 불리한 요소
- 아동에게 직접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심각하게 평가
- 재산분할
- 폭력 자체가 재산분할 비율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음
11-2. 직장·사회생활 영향
12.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한 번 신고하면 무조건 전과가 생기는지?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경미하고 증거 부족이면 불송치·불기소 가능
- 기소유예 등으로 전과 기록에서 비교적 가볍게 처리되는 경우도 있음
- 다만, 한 번 수사가 진행되면 이후 재범 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첫 사건부터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피해자가 나중에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는지?
- 일부 범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크게 영향을 줍니다.
- 하지만 상해 정도가 심하거나, 재범 위험이 크거나, 아동·성폭력 동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선처를 원해도 기소·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3. 합의만 하면 구속은 피할 수 있는지?
- 합의는 구속 여부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 흉기 사용, 중상해, 반복적 폭력, 접근금지 위반 등이 있으면 합의가 되어도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남습니다.
Q4. 경찰 출동 때 “부부싸움”이라고 말하면 그냥 돌아가는지?
- 예전보다 훨씬 엄격하게 처리되는 추세입니다.
- 위험 정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사자가 “별일 아니다”라고 말해도 사건 접수·긴급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5. 신고를 후회해서 진술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 진술 번복은 신빙성을 떨어뜨려 수사기관에서 신중하게 보게 됩니다.
- 처음 진술이 구체적이고, 사진·녹음·CCTV 등과 일치하면, 이후 번복을 ‘가해자의 압력·가족 사정 때문’이라고 보고 초기에 했던 진술을 더 신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