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해죄 형량은 기본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배우자 상해죄의 처벌 기준, 형사 절차, 실제 사건 해결 방법과 실무 팁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상해죄 형량 개요
배우자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 따라 배우자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일반 상해죄와 동일한 형량이 적용되지만,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 형법 제257조(상해), 제258조(특수상해 등)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기본 형량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가중 요인
- 흉기 사용 시 특수상해(10년 이하 징역), 상해 정도 심각 시 실형 가능성 ↑.
- 감경 요인
- 합의, 초범, 피해 경미 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배우자 상해죄 처벌 수위 상세
상해 정도와 상황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한 형량 비교입니다.
| 상해 정도 | 기본 형량 | 실제 판례 예시 | 집행유예 가능성 |
|---|---|---|---|
| 경미(타박상 등) | 벌금 300~500만 원 | 서울중앙지법 2023나XXXX: 벌금 400만 원 | 높음 (90% 이상) |
| 중등도(골절 등) | 징역 6월~2년 (집유) | 인천지법 2024고단XXXX: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중간 (70%) |
| 중증(내상 등) | 징역 2~5년 | 대구지법 2022고합XXXX: 징역 3년 실형 | 낮음 (30% 미만) |
가중·감경 사유
- 가중
- 반복 폭행, 흉기 사용, 피해자 임신 시
- 감경
- 자수, 피해자 합의서, 상담 프로그램 이수.
형사 절차 단계별 안내
배우자 상해죄 사건은 고소부터 시작해 재판까지 진행됩니다.
- 고소 단계
- 피해자가 경찰서 고소 (72시간 내 고소 취소 가능, 상해 시 6개월).
- 수사 단계
- 경찰 조사, 의료기록 확보 (1~3개월 소요)
- 검찰 송치
- 불기소 처분 또는 기소 여부 결정.
- 재판 단계
- 간단 사건은 약식, 복잡 시 정식 재판 (총 6개월~1년).
실무 팁: 수사 초기 대응
- 즉시 합의 시도
- 고소 취소로 불기소 가능성 80% ↑.
- 증거 수집
- CCTV, 통화 기록, 증인 확보
- 가정폭력 상담소 방문
- 합의서 작성 시 감경 효과
해결 방법과 실무 팁
실제 사건에서 효과적인 대처법입니다.
합의 중심 해결
- 피해자와 중재 합의
- 벌금형 또는 불기소 유도.
- 팁
- 변호사 통해 공식 합의서 작성, 상해 치료비 지급
벌금형 유도 전략
- 초범 강조, 반성문 제출
- 팁
-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16시간) 이수 증빙.
실형 피하기
- 재판 시 피해자 진술 변화 유도 (합의 후).
- 팁
- 상해 정도 과장 방지 위해 의료기록 정확히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배우자 상해죄 고소 취소하면 끝나나요?
네, 상해죄는 친고죄로 고소 취소 시 원칙적으로 불기소됩니다. 다만 검찰 재량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합의서 필수입니다.
형량에 이혼 여부가 영향을 미치나요?
영향 큽니다. 이혼 시 피해자 고통 강조로 실형 가능성 ↑, 합의 유지 시 감경.
초범인데 실형 받을 수 있나요?
경미 상해 + 합의 시 거의 불가능합니다. 판례상 95% 집유 또는 벌금.
가정폭력 신고 후 어떻게 되나요?
경찰 출동 → 현장 조사 → 고소 유도. 즉시 변호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