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수익 몰수 추징’은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국가가 빼앗는 절차와 처벌을 말하며, 형사처벌(징역·벌금)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매우 강력한 제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주가조작 관련 형사절차, 수익 산정 방식, 몰수·추징의 범위, 실무상 쟁점과 대응 방법을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1. ‘주가조작 수익 몰수 추징’ 개요
주가조작이란 무엇인가
몰수·추징의 의미
- 몰수
- 추징
왜 이렇게 강하게 제재하나
2. 주가조작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의 법적 근거
적용 법조(요약)
- 자본시장법
- 형법·형사소송법
- 형법 제48조(몰수)
- 형법 제48조의2, 제49조(추징)
- 형사소송법상 몰수·추징 절차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 범죄수익·추적·동결·추징보전 등 규정
특징
3. 주가조작 사건에서 수익은 어떻게 계산되나?
수익 산정의 기본 개념
- 기본 산식(실무상 많이 문제되는 방식)
- 총 매도대금 – 총 매수대금 – 거래비용(수수료 등)
- 다만, 실제 재판에서는
실무상 자주 나오는 쟁점
- 쟁점 포인트
4. 몰수와 추징, 어떻게 다른가? (비교 표)
| 구분 | 몰수 | 추징 |
|---|---|---|
| 대상 | 범죄로 얻은 물건 자체 | 몰수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금전) |
| 형식 | 물건을 국가가 소유 | 금전 납부 명령(추징금) |
| 전제 | 실제 물건이 존재하거나 특정 가능 | 물건이 없어졌거나 몰수가 불가능 |
| 예시 | 주가조작으로 매수한 주식, 범행자금이 남아 있는 계좌 | 수익금으로 이미 소비한 금액, 전환된 재산의 가치 |
| 집행 방식 | 압수·국고 귀속 | 추징금 미납 시 재산 압류·강제집행 |
5. 주가조작 수익 몰수·추징 절차 흐름
1단계: 수사 개시
- 계기
- 초기 수사
2단계: 범죄수익 동결(압수·추징보전)
3단계: 기소·형사 재판
- 공소장에 포함되는 내용
- 시세조종의 구체적 방법과 기간
- 관련 계좌별 거래내역
- 산정된 범죄수익과 몰수·추징 청구액
- 재판 과정에서 다투는 부분
- 시세조종행위 ‘존재 여부’
- 시세조종과 가격상승의 인과관계
- 이익 산정 방식의 타당성(전부가 조작이익인지, 일부인지)
- 공범별 책임 범위와 분담 비율
4단계: 선고·집행
6. 주가조작 사건에서의 형사 처벌 수위
법정형(자본시장법 기준, 요약)
실무상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 가중 요소
- 이득액 규모가 큰 경우(수십억~수백억)
- 피해 투자자 수가 많고 피해가 중대한 경우
- 조직적·계획적인 범행(브로커 조직, 정보조작 등)
- 범행 기간이 길고, 반복적·상습적 행위
- 감경 요소
- 실무 체감
7. 공범·차명계좌 등 관련자에게 미치는 영향
공범(공동정범·방조범)의 책임
- 공범도 원칙적으로
- 형사처벌 + 몰수·추징의 대상
- 다만, 실무에서 따지는 부분
- 각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
- 실제 분배받은 이익의 크기
- 범행 구조·정보 인식 정도
차명계좌 명의인의 책임
- 경우의 수
- 범죄를 알고 계좌를 빌려준 경우
-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여지 큼
-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몰수·추징 가능성
- 범죄를 몰랐다 주장하는 경우
- 실질적으로 알고 있었는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는지 검토
- “형식상 명의인인데, 실질 이익은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는 점을 입증해야 부담 경감 가능
8. 실제 대응에서 핵심이 되는 쟁점과 팁
1) 수익 산정 다툼이 매우 중요
- 이유
- 이득액이
- 형량(징역·벌금)
- 몰수·추징 규모
- 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
- 실무 팁
2) 계좌·재산 동결에 대한 대응
- 주의할 점
- 동결(추징보전) 단계에서 제대로 다투지 않으면
- 나중에 생활·사업 자금까지 장기간 묶일 수 있음
- 실무 팁
- 동결 재산 중
- 범죄와 무관한 재산
- 생활·사업에 필수적인 자금
- 에 대해서는 법원을 통해 일부 해제·제한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볼 필요 있음
3) 가담 정도에 따른 전략
-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
- 단순 가담·지시를 받은 경우
- 자신이 실제로
-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 어떤 역할만 했는지
- 를 구체적 자료와 함께 소명하는 것이 중요
- “형식적으로 이름만 빌려준 수준인지, 적극적으로 관여했는지”가 양형의 핵심 포인트
4) 민사·행정적 후폭풍
9. 주가조작 수익 몰수·추징에서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가조작으로 번 돈을 다 써버렸는데도 추징이 되나요?
- 네, 됩니다.
- 이미 소비했더라도 “이득액 상당액”을 추징금으로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실제 현금이 남아 있지 않아도, 다른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 등)을 대상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Q2. 실제로는 손실이 났는데도, 수익이 있다고 보고 추징될 수 있나요?
- 수사기관·법원이 산정한 방식에 따라
- 일부 구간만 떼어 수익이 있는 것처럼 계산되는 경우가 있어 분쟁이 많습니다.
- 실제 매수·매도 내역, 총손익, 수수료 등을 정확히 제시하여
- 실질적으로 이익이 없거나 적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차명계좌 명의만 빌려줬는데도 내 재산이 몰수·추징될 수 있나요?
- 범죄를 인식하고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인정되면
-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평가될 수 있고, 계좌상의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가능성이 큽니다.
- 몰랐다는 주장을 하려면
Q4.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면 몰수·추징이 줄어드나요?
- 일반적으로
- 피해 회복·합의는 양형(형량)을 낮추는 요소로 강하게 작용합니다.
- 다만
- 몰수·추징은 “범죄수익 박탈”이라는 성격이 강해
- 단순히 피해자에게 배상했다고 해서 당연히 전액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Q5. 주가조작 사건에서 초기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 통상적으로 중요한 것은
- 관련 계좌·재산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
- 본인이 실제로 관여한 범위와 정도, 얻은 이익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
- 초기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과장되거나 모순되는 진술을 피하는 것
- 입니다. 초기 몇 번의 조사와 진술이 이후 재판 전체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