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신용조사’는 거래 상대 방법인의 재무상태·채무관계·소송위험 등을 미리 파악해 민사 분쟁(대금 미지급, 구상금, 손해배상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사 행위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신용조사란? 기본 개요
“이 법인에 돈을 빌려줘도 되는 지, 소송을 걸었을 때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지”를 판단 하는 핵심 자료가 됨
법인신용조사 필수 체크 항목
1. 기본법인 정보
2. 재무 및 신용 관련 정보
- 최근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매출 규모, 영업 이익, 당기 순 이익 추이
-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 규모
- 금융기관 대출 현황, 연체 여부
- 신용평가 등급(회사채 등급, 기업신용등급)
- 세금 체납 여부
3. 법적 위험요소
4. 자산·담보 현황
법인신용조사 vs 개인신용조사 차이
법인 대상 조사와 개인 대상 신용조사는 성격이 크게 다릅니다.
| 구분 | 법인신용조사 | 개인신용조사 |
|---|---|---|
| 대상 | 회사, 재단, 조합 등 법인 | 개인(대표자, 임원, 보증인 등) |
| 주요 정보 | 재무제표, 소송·집행, 부동산·담보, 거래처 구조 | 연체, 대출, 카드 사용, 신용점수, 연대보증 |
| 공개 범위 | 등기부·재무제표 등 상당 부분 공시 | 개인 정보 보호로 대부분 비공개, 동의 필요 |
| 주 활용처 | B2B 거래, 투자, M&A, 납품·도 급 계약 | 금융거래(대출·카드), 개인 간 거래, 채권 회수 |
| 법적 쟁점 | 명예훼손,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 등 | 개인 정보보호, 신용 정보법 위반, 사생활 침해 |
법인신용조사 필요 상황 (민사 사건 관점)
법인신용조사 실무 절차
1. 기본 공시자료 확인
2. 상업적 신용조사·기업 정보 서비스 활용
3. 별도 실사(실태조사, Due Diligence)
4. 맞춤형 조사 의 뢰(필요 시)
법인신용조사 시 자주 보는 자료들
- 법인등기 부등본
- 재무제표(최근 3~5년)
- 세금계산서·매출 자료(필요시)
- 금융기관 여신·보증 현황
- 부동산 등기부 등본
- 지식재산권 등록 내역
- 민·형사·행정 소송 검색 결과
- 공정거래·조세·환경 등 규제 기관 제재 이 력
법인신용조사와 법인등기 부등본 활용
법인등기 부에서 꼭 볼 부분
실무 팁
- 담보·가 처분 많음 = 위험신호
- 채권자가 이미 많이 붙어 있는 회사는 추가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 있음
- 대표 이사 교체가 잦거나 반복적 분할·합병
- 소규모 자본금 + 과 도한 외부 차입
- 파산·회생 가능성을 항상 염두
법인신용조사와 민사 소송 전략
1. 소송 제기 여부 판단
2. 가압류·가 처분 대상 선별
3. 책임추궁 범위 확대(법인만이 아니라 대표자 등)
법인신용조사 시 법적 유의 사항 (명예훼손·개인 정보보호)
법인신용조사 비용과 기간
| 유형 | 내용 | 대략적 기간 | 비용 경향 |
|---|---|---|---|
| 기본 공시자료 확인 | 등기부, 재무제표, 공시 등 | 1일이 내 | 직접 하면 소액(수수료 정도) |
| 신용평가 리포트 | 요약 재무·신용 등급, 소송·부도 등 | 1~3일 | 건별 또는 정기 구독 형태, 비교적 저렴 |
| 기본 실태조사 | 재무·법률 기초 검토, 간단 현장 확인 | 1~2주 | 중간 수준 비용 |
| 정식 Due Diligence | 회계·법률·세무 종합 실사 | 수주~수개월 | 고액, M&A·대규모 투자 시 주로 이 용 |
민사 사건에서 유용한 실무 팁
자주 묻는 질문(FAQ)
Q1. 법인신용조사를 하면 모든 위험을 막을 수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Q2. 거래 상대방 동의 없이 법인신용조사를 해도 되나요?
- 공시자료(등기부, 전자공시 등)와 합 법적인 기업 정보 서비스 이 용은 통상 문제 되지 않습니다.
- 다만 대표자·임원 개인 정보, 금융거래 정보 등은 동의 없이 임의 조회하면 위법 소지가 큽니다.
Q3. 소액 거래에 도법인신용조사가 필요한가 요?
- 거래 금액이 크지 않다면
- 기본 등기부 확인 + 간단한 기업 정보 리포트 정도 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 반대로 거래 횟수가 많고 계속적이 라면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아도 신용조사가 유의 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