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수사 금지란? 형사소송법 핵심 규정과 피하는 실전 팁

별건수사 금지는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나 용의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별건수사 금지의 의미, 적용 범위, 위반 시 처벌, 그리고 실제 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별건수사 금지 개요

별건수사는 한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다른 범죄를 별도로 파헤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서 금지되며, 2018년 전자발신비밀보호법 개정으로 강화되었습니다.

• 법적 근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별건수사 금지)
•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동의 없이 다른 범죄 사실을 수사할 수 없습니다.
• 예외: 피의자가 자진 신고하거나 동의한 경우
• 목적
•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와 불필요한 수사 남용 방지.
• 도입 배경
• 과거 경찰의 ‘몰빵 수사’로 인권 침해 논란 → 2018년 법 개정.

별건수사 금지 적용 범위

수사기관의 의무

수사기관은 본 사건 외 다른 범죄를 의심하더라도 별건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 본 사건 관련 증거 수집만 허용.
• 다른 범죄 단서 발견 시, 별도 사건으로 이첩.
• 휴대폰·컴퓨터 압수 시 본 사건 자료만 열람

피의자 보호 내용

• 동의 없이는 불가
• 피의자 동의서 작성 후에만 별건수사 가능
• 통지 의무
• 별건수사 개시 시 즉시 피의자에게 통지.
• 증거능력 배제
• 위반 수사 증거는 법정에서 무효 처리될 수 있음

별건수사 금지 위반 시 처벌과 결과

위반 시 수사기관은 징계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피의자는 불법 수집 증거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 2020년 A경찰서 사건 – 별건수사로 유죄 취소, 경찰 2명 기소.
• 통계
• 2023년 법무부 자료 기준, 별건수사 위반 적발 150건 이상.

별건수사 금지 대응 실무 팁

초기 대응 단계

• 동의 거부
• 수사관이 별건수사 제안 시 명확히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기록 남기기.
• 변호인 선임
• 즉시 변호사 통해 수사 과정 감시
• 진술 거부권
• “별건수사 우려로 진술 거부” 명시

증거 확보 방법

• 녹음·기록
• 수사 과정 전체 녹음 (법적으로 허용)
• 영장 심사
• 별건수사 영장 신청 시 이의신청 제출
• 헌법소원
• 위반 시 헌재에 제소 (성공률 20% 이상).

사건 해결 사례 팁

• 압수수색 대응
• 압수 대상 명확히 한정 요구.
• 재수사 청구
• 위반 증거 발견 시 검찰에 재수사 요구.
• 민사 소송
• 인권 침해 시 국가배상 소송 (평균 배상액 5천만원).

자주 묻는 질문 (FAQ)

별건수사가 뭔가요?

한 사건 수사 중 다른 범죄를 캐는 행위로, 형사소송법에서 금지합니다.

별건수사 위반 증거를 어떻게 입증하나요?

수사 기록, 동의서 부재, 변호인 통지 미이행 등을 통해 증명합니다.

별건수사 당하면 무조건 무죄인가요?

아니오, 위반 증거는 배제되지만 본 증거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휴대폰 압수 후 별건 봤다고 하면?

즉시 변호사 상담하고 증거 배제 신청하세요. 동의 없이는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