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공시송달 완벽 가이드, 의미, 절차, 대응법과 실제 사례

공시송달은 피고인이 형사소송에서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이 신문 등을 통해 공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을 통해 공시송달의 의미와 형사 절차에서의 역할, 처벌 수위, 실무적 해결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시송달 개요

공시송달은 민사·형사 소송에서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사용되는 최종 송달 수단입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주로 적용됩니다.

• 법적 근거
• 형사소송법 제223조~제228조, 민사소송법 제194조 등.
• 목적
• 소송 진행을 지연시키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
• 형사 사건 적용
• 약식명령, 정식 재판, 벌금형 등에서 빈번.
• 효과 발생 시점
• 공시 기간(보통 2주) 경과 후 송달한 것으로 간주.

공시송달이 발생하는 경우

형사 사건에서 공시송달은 피고인이 송달지를 피하거나 주소 불명일 때 이뤄집니다.

주요 원인

• 피고인 도주 또는 출국.
• 등록 주소지 불일치(이사 후 신고 미이행).
• 가족 구성원 거부 또는 무응답.
• 무작위 송달 실패(3회 이상 우편 반환).

형사 사건 유형별 사례

사건 유형	공시송달 비율(대략적)	예시
사기·횡령	높음 (약 20%)	피해자 신고 후 피고인 잠적
폭행·상해	중간 (약 10%)	사건 후 이사 또는 도주
교통사고	낮음 (약 5%)	벌금형 약식절차에서 주소 불명
마약·절도	높음 (약 25%)	범죄 후 은신

공시송달 절차 상세

법원은 공시송달을 결정한 후 관보 또는 등기소에 공고합니다.

단계별 과정

• 1단계
• 우편·방문 송달 3회 시도 후 실패 확인
• 2단계
• 법원 공시송달 결정(판사 명령).
• 3단계
• 공고 게시(법원 홈페이지, 관보, 신문 등)
• 4단계
• 2주 경과 후 송달 효력 발생
• 5단계
• 재판 진행(피고인 불출석 시 직권 심리 또는 유죄 판결 가능)

형사소송에서의 영향

• 약식명령
• 벌금 부과(공시 후 즉시 확정).
• 정식재판
• 불출석 시 공판준비기일 생략, 유죄 선고 가능
• 처벌 수위
• 불출석 시 감경 배제, 가중 처벌(최대 1.5배)

공시송달 시 처벌 수위와 결과

공시송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벌금형
• 평균 300~500만 원(사기 기준), 공시 시 상한 적용
• 실형
• 1심 유죄율 90% 이상(불출석 패소율 높음).
• 집행유예
• 출석 시 50% 가능성, 공시 후 10% 미만.
• 장기 영향
• 전과 기록, 신용 불량, 취업 제한.

출석 여부	유죄 판결률	평균 형량
출석	70%	벌금 또는 집행유예
공시송달(불출석)	95%	실형 또는 고액 벌금

해결 방법과 실무 팁

공시송달을 알게 된 후 빠른 대응이 핵심입니다.

즉시 대응 단계

• 법원 사건 검색(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 사건번호 입력).
• 변호사 선임(공시 후 1주 내 출석 신청)
• 출석기일 확인 후 서면 제출(항변서)

실무 팁

• 주소 이전 신고
• 미리 주민센터에서 처리(송달 방지).
• 대리인 지정
• 가족 또는 변호사로 송달 수령
• 재심 구제
• 판결 확정 후 1년 내 재심 신청(새 증거 제출)
• 벌금 납부
• 공시 후 7일 내 납부 시 감경(최대 30%).
• 실제 사례
• 사기 피고인, 공시 후 출석해 무죄 선고(증거 부족 입증).

자주 묻는 질문 (FAQ)

공시송달 받았는데 무시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무시 시 자동 유죄 확정으로 실형 가능성이 큽니다. 즉시 대응하세요.

공시송달 취소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출석해 재판 참여로 대응하세요.

형사 공시송달 후 벌금은 얼마?

사건에 따라 100~1,000만 원. 교통위반은 50만 원 내외.

공시송달로 전과 생기나요?

네, 확정 시 전과 기록 남습니다. 신용·취업에 영향

공시송달 전에 알 수 있나요?

법원 조회나 주변 확인으로 가능. 우편 반환 시 의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