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인터넷 커뮤니티 명예훼손 글 삭제 소송의 법적 절차, 실제 판례, 그리고 형사·민사 처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신속한 증거 확보부터 법원 소송까지 단계별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명예훼손 글 삭제 소송’ 관련 개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명예훼손은 형사 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연성
-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공개 게시판에 글이 올라와야 함
- 사실 적시
-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명시해야 함
- 특정성
- 피해자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함
- 사회적 평가 저하
- 피해자의 명예가 실제로 훼손되어야 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명예훼손 글 삭제 소송’ 케이스
경쟁사 제품 허위 비방 사건
경쟁 업체의 제품에 대해 “발암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유포한 사건입니다.
- 형사
-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 대상
- 민사
- 법원이 5,000만 원의 위자료 판결 (기업 피해의 규모가 크면 배상액 증가)
- 행정
- 플랫폼에 게시물 삭제 요청 및 임시조치 신청 가능
포털 카페 지속적 비방 사건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을 포털 사이트 카페에 반복적으로 올린 사건입니다.
- 형사
- 공연히 명예를 훼손한 죄로 기소 가능
- 민사
- 법원이 2,000만 원의 손해배상 명령 (일부 사실에 기초했더라도 비방 목적이면 공공의 이익 불인정)
- 행정
- 게시물 삭제,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 최대 30일), 심의·시정요구 절차 진행
익명 커뮤니티 허위 정보 유포 사건
익명 커뮤니티에서 특정인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한 사건입니다.
- 형사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
- 민사
- 형사 절차와 병행하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 (가해자 자백 기록이 위자료 산정에 영향)
- 행정
- 해외 사업자나 익명 커뮤니티는 대응이 느릴 수 있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심의 신청 검토
신속한 대응 절차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을 때는 다음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 확보
- 게시글 원문, URL, 화면 캡처를 즉시 저장
- 플랫폼 삭제 요청
- 각 웹사이트 고객센터나 권리침해신고센터에 삭제 또는 임시조치 신청
- 형사 고소
- 경찰에 고소장 제출 (증거 자료 첨부)
- 민사 소송
- 손해배상 청구 소장 작성 및 제출
- 행정 절차
- 플랫폼이 조치하지 않으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심의·시정요구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모욕은 단순한 욕설이나 무례한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Q. 사실에 기초한 글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일부 사실에 기초했더라도 상대를 비방할 목적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 아니면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Q. 익명 커뮤니티에서의 명예훼손도 처벌받습니까?
네, 익명이라도 명예훼손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다만 가해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Q. 민사 소송에서 위자료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피해의 규모, 가해자의 악의성,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기업 피해나 반복적 비방의 경우 배상액이 높아집니다.
Q. 게시물 삭제 전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은 별개로 진행 가능합니다. 동시에 플랫폼에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여 재산 은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