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사의 책임’ 개요
1-1. 감사의 법적 지위(상법 기준)
1-2. ‘감사의 책임’이 중요한 이유
2. 감사의 법적 책임 종류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요약 | 주요 법령 | 책임 추궁 주체 |
|---|---|---|---|
| 민사 책임 | 회사·주주·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 상법, 민법 | 회사, 주주, 채권자 |
| 형사 책임 | 직무유기, 공모, 방조, 허위기재 등 형사처벌 | 형법,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 등 | 검찰, 수사기관 |
| 행정·제재 책임 | 과징금, 직무정지, 자본시장 관련 제재 | 자본시장 법, 금융관련 법령 | 금융감독원, 거래소, 감독기관 |
| 회사 내부 책임 | 해임, 손해배상 청구, 보수 삭감 | 상법, 정관, 이사회 결의 | 주주총회, 이사회 |
3-1. 감사의 기본 의무
감사가 부담하는 핵심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3-2. 감사의 선관주의 의무·충실 의무
4. 감사의 민사 책임
4-1. 회사에 대한 책임 (상법상 책임)
감사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4-2. 제3자(주주·채권자)에 대한 책임
4-3. 면책 가능 여부
5. 감사의 형사 책임
5-1. 직접 가담·공모한 경우
5-2. “몰랐다” 해도 문제가 되는 경우 (중대한 과실)
감사가 범죄에 적극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형사 책임 논의가 자주 됩니다.5-3. 실무상 자주 나오는 패턴
- 패턴 1
- 가족회사·오너 회사
- 패턴 2
- 패턴 3
함께 읽을 책
쿠팡 파트너스
기업·상거래 관련 책 살펴보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책의 목차·발행일·개정판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책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6. 상장사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의 추가 책임
6-1. 자본시장법상 책임
상장사의 경우, 감사 또는 감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추가 의무·책임을 집니다. 이와 관련해 문제가 생기면6-2. 외부 감사인과의 관계
7. 감사가 실제로 해야 할 실무 행동 체크리스트
7-1. 정기적·상시적 감시 활동
- 정기적으로 해야 할 것
- 상시적으로 주의해야 할 신호
7-2. 문서·기록 남기기
감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 수단은 기록입니다.7-3. 위법 또는 중대한 위험 발견 시 조치
- 단계별 조치
- 1단계: 대표이사·이사회에 시정 요구
- 2단계: 이사회의사록에 관련 내용 기재 요청
- 3단계: 주주총회 소집 요구 또는 법원에 소집 허가 신청
- 4단계: 경우에 따라 수사기관 신고·제보(내 부자 책임과 보호 문제 신중 검토 필요)
- 회사 대표·임원 입장에서는
8. 회사 대표·임직원이 알아야 할 ‘감사의 책임’ 리스크 관리
8-1. 대표이사·경영진이 흔히 하는 오해
이런 인식은 사건이 터진 뒤에 모두 리스크로 되돌아옵니다.8-2. 회사가 준비해야 할 내부통제·컴플라이언스
8-3. 실제 사건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 경영진·감사가 다음과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 의심 정황이 있을 때, 추가 자료 요구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은 기록
- 문제 가능성이 있으면, 거래 조건 변경·중단을 한 사실
- 사건 발생 후 신속하게 내부조사·재발방지 대책 수립
- 이런 기록은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감사가 실제 업무는 거의 안 했는데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Q2. 가족을 감사로 두면 법적 책임이 줄어드나요?
Q3. 외부 감사인이 있는데, 내부 감사 책임도 여전히 무겁나요?
- 네. 외부 감사(회계 법인)와 내부 감사는 각자 별도의 책임을 집니다.
- 외부 감사가 있다고 해서 내부 감사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