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개요
1.1 기본 개념 정리
2. 어떤 정보가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하는가
2.1 대표적인 미공개 중요 정보 유형
2.2 중요성 판단 기준
3. 누가 ‘미공개 정보 이용’의 대상이 되는가
3.1 기본 대상자(내부자)
3.2 2차·3차 정보 수령자도 처벌 대상
4. 위법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
4.1 미공개성
- 다음 시점 전까지는 미공개로 봅니다.
- 유의 점
4.2 중요성
4.3 이용행위 여부
5. 처벌 수위와 제재 내용
5.1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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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행정 제재 및 민사 책임
5.3 처벌·제재의 기준 비교
| 구분 | 내용 | 실무상 포인트 |
|---|---|---|
| 형사처벌 | 징역형 + 벌금형(3~5배) | 이득액, 조직적·반복적 여부가 양형 핵심 |
| 행정 제재 | 과징금·과태료,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 금융위·거래소 조사 결과에 크게 좌우 |
| 민사 책임 | 손해배상, 집단소송 | 공시 내용·시점, 인과 관계 입증이 쟁점 |
| 평판·사업상 리스크 | 거래처 이탈, 금융기관 거래 제한, 상장 리스크 | 중견·중소기업일수록 타격이 더 클 수 있음 |
6.1 오너·대표이사의 거래
6.2 임직원·실무자의 거래
6.3 외부 전문가·협력사
- 회계 법인 실무자가 감사 과정에서 적자 전환 정보를 알고 매도
- 법률자문을 맡은 로펌 직원이 상장 폐지 위험을 알고 매도
- IT 외주 업체 직원이 내부 시스템에서 실적 자료를 보고 투자
7. 기업 대표·임직원이 꼭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
7.1 “이 정도면 괜찮겠지”가 위험한 상황
- 다음과 같은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 실무에서 판단 포인트
- 본인이 그 정보를 몰랐다면 같은 시점에 투자했을까?
- 그 정보가 공개되면 시장이 놀랄 만한 내용인가?
7.2 실수·부주의로 문제되는 경우
8. 수사·조사에 직면했을 때의 대응 전략
8.1 초기에 해야 할 일
8.2 조사·수사에서 주요 쟁점
8.3 방어 논리에서 자주 검토되는 요소
(단, 이는 사안별로 다르고, 모든 경우에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9. 기업이 미공개 정보이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내부 통제 방안
9.1 내부 정보 관리 규정 정비
9.2 임직원 교육
9.3 내부자 거래 모니터링
9.4 외부 협력사·자문사 관리
- 비밀유지계약(NDA)에
- 주요 프로 젝트 진행 시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회사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데, 가족 명의 계좌로 거래하면 괜찮습니까?
→ 여전히 “미공개 정보이용 행위”로 평가됩니다.- 오히려 은폐 의도로 보아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2. 이미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걸 보고 투자하면 괜찮습니까?
- 소문만으로는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3. 손실을 봤는 데도 처벌될 수 있습니까?
Q4. 과거에 한두 번 소액으로 거래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Q5. 회사 대표로서 무엇부터 점검해야 합니까?
- 다음 순서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