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행위, 어디까지가 불법인가? – 기업·병원 경영진이 꼭 알아야 할 리스크와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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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행위’는 자격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허용 범위를 넘어선 진료·시술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불법 의료행위의 개념, 형사·행정 책임, 기업(병원·프랜차이즈·플랫폼 등)이 실제로 겪는 위험, 실무 대응 전략과 예방 팁을 알려 주겠습니다.

1. ‘불법 의료행위’ 개요

1-1. 법에서 말하는 “의료행위”란?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대략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질병의 진단·치료·예방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어 전문적 지식·기술이 필요한 행위
대표적인 예

진찰, 진단, 처방
수술, 주사, 레이저 시술, 시술용 약제 투여
마취, 각종 시술을 위한 침습행위
의료기기를 이용한 검사·시술(초음파, X-ray, 피부레이저 등)

>핵심 포인트. “의학적 전문성이 필요하고, 잘못하면 사람 몸에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는 대부분의료행위로 봅니다.

1-2. 불법 의료행위의 기본 유형

불법 의료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면허가 전혀 없는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예:

피부관리샵 직원이 보톡스·필러 주사
미용실에서 탈모 주사, 두피 주사 시술
헬스 트레이너가 다이 어트 약 처방·주사

면허자의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

면허가 있더라도 자신의 면허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할 때
예: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직접 관여 없이 주사, 레이저 시술을 독자적으로 시행
한 의사가 의과 영역의 특정 시술을 무단 시행
치과 의사가 전혀 무관한 미용·성형 시술을 하는 경우(사안별로 판단)

1-3. 기업·병원 입장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상황

다음과 같은 구조에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관리실·에스테틱·체형관리샵

레이저, 고주파, 필러, 보톡스, 실리프팅, 지방분해주사 등
“의사 지도 하에 시술”이라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의사 부재

헬스장·PT샵·다이 어트 센터

다이 어트 주사, 지방분해주사, 호르몬 주사 등
“제휴 병원”, “자문의사” 명의만 빌리고 실질 진료는 없음

프랜차이즈·플랫폼·본사

가맹점/제휴점이 불법의료행위를 할 때
본사가 브랜드, 메뉴얼, 교육, 장비 공급 등으로 깊게 관여한 경우

병원·의원 내부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간호조무사, 피부관리사에게 시술 대부분을 맡김
의사는 차트 서명만 하고 실제 시술은 무자격자 시행
“원장 명의 대여 + 실제 운영자는 투자자” 구조

2. 불법의료행위 관련 주요 법률 구조

2-1. 어떤 법에 걸리는가?

주로 다음법률이 동시에 문제됩니다.

의료법

형법

약사법

의약품 무단 사용, 처방전 위조, 약국 외의 약품 판매 등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 단속법)

조직적·상습적·영리 목적의 불법의료행위 시 가중처벌

국세·조세 관련 법

현금매출 누락, 이중장부 등 동반되는 경우 조세범으로 확대

2-2. 불법의료행위의 처벌 수위 (개략)

구분	관련 법률	기본 처벌 수준(예시)
무면허의료행위	의료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의료인 명의 대여	의료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형법	결과(상해·사망)에 따라 가중
조직적·영리 목적 불법의료	보건범죄 단속법	최대 무기 또는 3년 이상 유기 징역 가능
광고·과장으로 인한 사기	형법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기본)

※ 실제 처벌은

피해 규모, 기간, 반복성
환자 피해 정도(부작용, 사망 여부)
자백·반성, 피해 회복 여부
조직적·상습성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3. 기업이 자주 겪는 불법의료행위 쟁점 정리

3-1. “이게 의료행위인지” 경계선에 있는 행위들

다음은 현장에서 자주 논란이 되는 영역입니다.

비교: 합법 가능성이 있는 행위 vs 불법의료행위 가능성이 큰 행위

유형	합법 가능성 있는 예	불법의료행위 위험이 큰 예
피부관리샵	단순 팩, 마사지, 각질 제거, 보습 관리	필러·보톡스 주사, 침습적인 레이저, 고강도 초음파 시술
헬스/PT	식단·운동 코칭, 체중 측정	지방분해주사, 호르몬 주사, 처방전 없이 약 제공
미용·헤어샵	두피 마사지, 일반 탈모 샴푸 판매	탈모 주사, 약 처방 흉내 내기
온라인 플랫폼/앱	의료기관 정보 제공, 예약 대행	비의료인의 ‘진단·처방형’ 상담, 원격진료 흉내
다이 어트 센터·학원	식단 가이드, 체중관리 프로그램	다이 어트 약 판매·주사, 의사 없이 혈액검사·진단

>기준 “주사, 절개, 침습적 시술, 의료기기 사용 + 질병·치료·예방 목적”이면 대부분의료행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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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의사이름만 빌려 쓰는” 구조 – 명의 대여 문제

기업·투자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입니다.

전형적인 패턴

투자자(실질 운영자)가 병원·클리닉을 설계·마케팅·운영
의사는 이름만 빌려주고, 월 고정 수수료를 받음
진료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거나, 서류상 서명만 하는 수준

법적 리스크

기업·투자자 입장에서의 추가 리스크

투자 구조 자체가 무효 또는 불법 계약으로 판단될 수 있어
투자금 회수, 지분 관계에서 심각한 분쟁 발생 가능

3-3. 가맹본부·플랫폼의 책임 여부

가맹점이나 제휴 업체가 불법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본사·플랫폼이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책임 인정 가능성이 커지는 경우

본사가

광고에 “본사 의료팀”, “전문 의료진 시스템” 등 표현 사용

형사 책임

검찰은 공동정범, 방조범, 교사범 구조로 본사를 묶으려는 경향

민사·행정 책임

손해배상 청구 시, 본사가 “안전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논리로 책임 확대 가능

4. 불법의료행위가 적발되면 발생하는 결과

의료비, 후유 장해, 위자료, 소득상실 등

기업 입장에서의 추가 리스크

집단소송·언론보도·평판 훼손
보험사 구상권 청구(보험사에서 먼저 지급 후 가해자 상대로 회수)

5. 기업·병원·플랫폼이 취해야 할 실무 대응 전략

5-1. 이미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 (압수수색·소환 등)

초기 단계에서 해야 할 것

수사기관 요구 문서·전자자료 범위 정확히 확인
내부 임직원에게 임의 진술·카톡 삭제·증거 인멸 금지 지시
대외 커뮤니케이션(언론·고객 응대) 라인을 단일화

진술 시 주의 점

“원장님이 다 알고 지시했다”, “본사가 다 시켰다”는 식의 책임 전가 성 진술은 나중에 모두에게 독이 됨
“예전부터 불법인 줄 알았다”는 식의 발언은 고의 인정으로 매우 불리

기업 입장에서의 핵심 포인트

“회사 차원의 정책이었는지, 일부 지점·직원의 일탈인지”
“불법 소지가 있다는 인식을 언제부터 누구까지 공유했는지”

5-2. 사전 리스크 점검 체크리스트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예”라면, 불법의료행위 리스크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주사·레이저·고강도 장비를 쓰는 시술을 하는데, 항상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다
시술자의 명함·홍보물에 의사가 아닌데도

“닥터”, “의학 전문가”, “메디컬 디렉터” 등 혼동 표현 사용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시술 매뉴얼, 장비, 약품까지 패키지로 제공

본사에서

“이 정도는 의료행위 아니다”,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안심시키며 영업 독려

병원에서

실제 시술은 대부분 간호조무사·피부관리사가 하고
의사는 카톡·사진만 보고 처방·차트 기재

5-3. 내부 규정·계약서 정비 포인트

업무분장 규정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
“의료행위는 반드시 의료인이 직접 시행”을 문서로 명시

가맹계약·제휴계약

“가맹점이 의료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할 의무”를 명시
본사의 책임 범위(정보 제공 vs 시술 지시)를 분명히 구분

위반 시 제재조항

불법의료행위 적발 시

즉시 계약 해지
손해배상·구상권 행사 가능 조항 명시

교육·감사 시스템

정기 교육(법규 준수, 시술 경계선 설명)
불시 점검, 내부 신고 채널 운영

6. 대표적인 불법의료행위 사례 유형 (실무 감각용)

6-1. 피부·미용 관련 업종

사례 패턴

“의사 자문”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의사: 월 고정 자문료, 가끔 방문
대부분 시술: 직원·원장이 직접 시행

SNS· 인플루언서 마케팅으로 대량 고객 유입

수사 시 포인트

의사가 실제로 어떤 시술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장비 구입, 시술 매뉴얼 작성, 가격 책정 주도자

6-2. 다이 어트·헬스·체형교정 업종

자주 문제되는 부분

“비만 주사 패키지”, “호르몬 관리 프로그램” 판매
헬스 트레이너가 혈액검사 결과를 보고 건강 상태를 설명·판단

법적 평가

검사·주사·약물 개입 시 거의 항상 의료행위 인정 가능성 큼
특히 체중 감량을 위한 약물·주사는 고위험

6-3. 온라인·플랫폼·앱

문제가 되는 구조

“증상 입력 → AI/비의료인 상담 → 약/제품 추천” 구조
“진단/처방이 아니다”라고 고지해도, 실질 이 진단·처방에 가까우면 위험

리스크 완화 방안

의료기관 연결·예약 중개에 그칠 것
상담은

일반적 건강 정보 제공 수준
개인의 구체적인 증상에 대한 진단·치료·약 추천은 회피

7. 기업·병원 입장에서의 실무 팁 (요약)

7-1.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

원칙 1

“주사·침습적 시술 = 의료행위”라고 생각하고 움직일 것

원칙 2

“비의료인 단독 시술 금지”

원칙 3

명의 대여 구조는 처음부터 피할 것

원칙 4

‘다른 데도 다 한다’는 말은 방어 논리로 거의 쓸 수 없다

원칙 5

광고·홍보 문구도 의료법·표시광고법 기준을 준수

7-2. 사전 자문을 받아야 할 상황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미용·건강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주사, 레이저, 의료기기, 건강검진, 혈액검사 등이 결합되는 경우

기존 미용샵·헬스장에

“메디컬 프로그램”을 붙이는 경우

의료기관과의 제휴·공동 브랜드 론칭
해외에서 유행하는 프로그램(예

주사 다이 어트, 항노화 치료)을

국내에 도입하려는 경우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간호조무사나 피부관리사가 의사 지시를 받아 주사·레이저 시술을 하면 합법입니까?

일반적으로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 보조적 행위는 허용될 수 있으나,

의사의 직접적·구체적 지도·감독 없이
간호조무사·피부관리사가 독자적으로 주사·레이저를 시행하면
불법의료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허용 범위는 사안별·판례별로 달라지므로, 경계선에 있다면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의사를 고용해서 주 1회만 나오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직원들이 시술하면 괜찮습니까?

대부분 매우 위험한 구조입니다.
의사는

환자 진찰, 시술 계획 수립, 시술 직접 시행·감독을 해야 하는데
주 1회 방문에 그친다면
실질적으로는 명의 대여 + 무자격자의료행위 구조로 평가될 소지가 큽니다.

Q3. 우리는 단순히 “피부관리”만 한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의료행위로 볼 수 있습니까?

사용 장비·시술 방법·목적을 봅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의료행위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출혈을 동반하거나 피부를 관통하는 시술
강한 레이저, 고강도 초음파, 고주파 등의료기기 수준 장비 사용
여드름 치료, 흉터 제거, 주름 치료 등 질병·치료·교정 목적 강조

“피부관리”라는 표현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실질 내용이 중요합니다.

Q4. 플랫폼에서 건강 상담을 하고 제품만 추천하면 의료행위가 아닌가요?

일반적인 건강 정보 제공 수준이면 의료행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구체적 증상에 대해
“이 병일 가능성이 크다”, “이 약을 먹어라”는 식의 진단·처방에 가까운 조언을 하면
의료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주사·의료기기 사용을 전제로 한 상담은 매우 위험합니다.

Q5. 이미 몇 년 동안 운영해 왔는데, 지금이라도 구조를 바꾸면 과거 건은 괜찮습니까?

구조를 개선하더라도 과거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자진 시정, 재발 방지 노력은 양형(형량)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리스크와 현재 구조를 동시에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자진 신고, 합의, 시정 조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