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무자격의료) , 기업·병원 경영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리스크와 대응 전략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의료법 위반 (무자격 의료)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기관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키는 경우에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무자격 의료의 기본 개념, 실제로 문제되는 기업·병원 운영 사례, 형사·행정상 제재, 수사·재판 대응 전략, 실무적인 리스크 관리 팁을 알려 주겠습니다.

1. ‘의료법 위반 (무자격의료)’ 개요

1-1. 무자격 의료란 무엇인가

관련 법령

의료법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 금지)
의료법 제87조(벌칙)

기본 개념

의사·치과 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 의료인 면허가 없는 자가
진단, 처치, 수술, 시술, 처방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것
또는 의료기관이나 회사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방조·알선하는 것

주요 특징

“직접 손을 대는 시술”뿐 아니라

상담을 가장한 진단·치료 권유
시술 부위·방법 결정
약품·의료기기 사용 지시 등도
상황에 따라 의료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질이 중요하고, 명칭(코디네이터, 상담실장, 디렉터 등)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 기업·병원 경영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

2-1. 미용·성형·피부 관련 업계

비의료인의 시술

피부관리실 직원이:

보톡스·필러 주사
실리프팅
레이저 시술
문신·반영구화장 중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수준의 침습행위

병원 외곽 조직과의 구조

마케팅 회사, 브로커 회사 소속 직원이:

환자에게 시술·수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결정
의사의 판단을 대신하여 “이 시술이 더 좋다”라고 진단적 판단

브랜드 병원·프랜차이즈 형태

본사에서 시술 매뉴얼을 만들고,
가맹점에서 비의료인이 이를 그대로 집도하는 구조

2-2. 건강관리·웰니스·헬스케어 서비스

헬스 트레이너, PT 센터

“재활치료”, “통증치료”라는 명칭으로

특정 질병에 대해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 마사지, 교정 등을 시행

헬스케어 플랫폼·앱 서비스

비의료인이:

특정 증상에 대해 “이 약을 드세요”라고 구체적 복용법·용량을 제시
검사결과(혈액검사, 영상자료)를 보고 진단·치료 방침을 안 내

건강식품·기능식품 회사

영업사원, 상담원이:

특정 질병명(당뇨, 고혈압 등)을 언급하며

“이 제품을 먹으면 치료된다”는 취지로 상담·지도

2-3. 회사 내 산업보건·복지 프로그램

사내 복지 차원의 건강 프로그램

사내 피트니스 센터, 사내 힐링 센터 등에서

의료인이 아닌 직원이 근골격계 통증, 만성질환 관련 상담·치료 행위

산업보건 관련 외주

외주 업체 직원이:

직원들의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구체적인 진단·약 복용·치료 계획을 지시

2-4. 의료기관 내부에서 발생하는 무자격의료

코디네이터·상담실장 문제

비의료인 상담실장이:

수술 방법·시술 부위·용량을 결정
“이 정도면 수술해야 한다” 등 진단적 발언

간호조무사·피부관리사 범위 초과

의사의 지시·감독 없이

주사, 레이저 시술, 봉합 제거 등을 독자적으로 시행

의사의 명의 대여 + 비의료인의 실질 운영

의사는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시술·운영은 비의료인이 전담하는 구조

3. 무자격 의료의 법적 책임 구조

3-1. 형사처벌 (의료법상 벌칙)

무면허 의료행위자

의료법 제27조 위반
통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조문 개정 여부에 따라 수치 변동 가능)

의료기관 운영자·법인·대표자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경우, 방조·묵인한 경우

공범, 양 벌규정 적용 가능

법인 자체에 대한 벌금 + 대표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동시 가능

연관 범죄

사기죄 (허위 의료행위, 환자 기망 등)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시술로 인한 부작용·사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중대·상습·대규모인 경우)

3-2. 행정 제재 (허가·면허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

업무정지, 과징금,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등

의료인 개인에 대한 제재

면허정지, 면허취소, 재교부 제한

법인·사업자에 대한 제재

관련 인허가 취소, 공공입찰 제한, 제재적 행정처분 가능

4. 기업 입장에서 위험한 구조·패턴 체크리스트

4-1. 이런 구조면 특히 위험합니다

체크 포인트

□ 회사 내에 의료인이 아닌데도 ‘원장, 실장’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는가
□ 고객 상담에서 특정 질병명 + 치료 방법·약품·용량을 안내하는가
□ “의사는 형식적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 시술은 직원들이 한다”는 인식이 있는가
□ 영업사원·마케터가 의사의 진단·판단을 대신하고 있는가
□ 외주 마케팅/브로커 회사가 환자 상담·시술 권유를 사실상 주도하는가
□ 매출 압박으로 의사의 최종 확인 없이 시술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가

함께 읽을 책

기업·상거래 관련 책 살펴보기

쿠팡 파트너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쿠팡에서 기업·상거래 책 더 찾아보기

책의 목차·발행일·개정판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책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4-2. 의료행위 vs 단순 서비스 비교

구분	의료행위 가능성 높음	비교적 안전한 영역(단, 과장 시 위험)
목적	질병의 진단·치료·예방 목적	단순 미용, 휴식, 웰니스, 컨디션 관리
행위	주사, 절개, 침습 시술, 약 처방, 치료 계획 수립	단순 마사지, 스파, 화장품도포, 일반적인 운동 지도
설명 내용	“병명 진단”, “이 약·시술로 치료된다”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컨디션 개선 도움”
판단 주체	의료인 아닌 사람이 치료 필요성·방법을 결정	의료인의 진단·처방을 단순 안내·보조
사용 도구	전문 의료기기, 주사기, 처방의약품	화장품, 비의료기기(가정용 기기 등)

※ 단, “웰니스·미용”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실질 이 치료·진단이면 의료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5. 수사·단속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5-1. 수사 개시 경로

주요 경로

환자·고객의 민원·고소·고발
경쟁 업체·내부 직원의 제보
보건소·지자체의 현장 점검
경찰·검찰의 기획수사, 합동단속

5-2. 수사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것

실제 행위자

누가 직접 시술·처치·상담을 했는지
의료인의 지시·감독이 있었는지

조직 구조와 지시 체계

대표, 이사, 지점장, 실장 등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매뉴얼·교육자료·단가 표, 실적 관리 문서

광고·홍보 내용

홈페이지, 블로그, SNS, 전단지에

질병 치료, 시술, 효과 등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수익 구조

시술·서비스 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리베이트, 소개비, 브로커 수수료 구조

6. 적발 시 예상되는 쟁점과 방어 포인트

6-1. 쟁점 1: 이것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가

방어 포인트

행위의 목적이 단순 미용·웰니스인지, 질병 치료인지
실제로 침습적 행위(주사, 절개 등)가 있었는지
의료인의 진단·처방을 그대로 전달한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판단·결정을 했는지
사용한 기기·약품이 의료기기·전문의약품인지 여부

6-2. 쟁점 2: 대표·임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수사기관이 보는 요소

대표·임원의인지 여부 (보고·회의록·메신저 기록 등)
영업 목표·인센티브 구조에서
무자격 의료를 사실상 유도한 정황
문제 제기 후 시정을 지시했는지, 방치했는지

실무 포인트

조직 내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있었는지
위반 가능성에 대한 내부 교육·지침이 있었는지
문제인지 후 즉시 시정조치·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는지

6-3. 쟁점 3: 피해자(환자)의 피해 정도

가중 요소

심각한 부작용, 영구적 후유 장애, 사망 등
다수 피해자, 장기간·반복적 위반

감경 요소

7. 실제 사건에서 도움이 되는 대응 전략

7-1. 초기 단계(점검·내부 조사)

즉시 해야 할 일

▪ 현재 진행 중인 시술·서비스 중단 또는 범위 축소
▪ 내부 업무 매뉴얼·광고 문구 긴급 점검
▪ 비의료인이 참여하는 상담·시술 프로 세스 파악

내부 조사 시 유의 사항

▪ 이메일, 메신저, 매출자료 등 증거 자료 보존
▪ 직원 진술을 무리하게 맞추려 하다

증거인멸·허위진술 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

▪ 외부 전문가(법률·의료)와 함께

“어디까지가 의료행위인지” 기술적 평가 병행

7-2. 수사 대응 단계

피의자/참고인 조사 준비

▪ 사건 구조를 도식화(조직도, 프로 세스도) 해서 정리
▪ 각자의 역할·권한 범위를 명확히 구분
▪ “몰랐다”는 진술만 반복하기보다는

실제 인지·관리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

자료 제출·압수수색 대응

▪ 강제수사 시에는

회사 차원의 통일된 창구(법무/준법팀)로 대응
자료는 숨기지 말되,

법적 권리(변호인 참여, 범위 이의제기 등)는 적극 행사

7-3. 재판·양형 단계

주요 방어 방향

▪ 의료행위 해당성 자체를 다투거나

▪ 대표·임원의 관여·고의 정도를 다투거나 ▪ 피해 회복·재발 방지 조치 등을 강조하여 양형 감경

감경에 도움이 되는 사후 조치

▪ 관련 사업 구조 전면 수정 또는 철수
▪ 내부 규정·교육 시스템 정비
▪ 피해자 대상의 성실한 합의·보상
▪ 공익적 활동, 자정 노력 등

8. 사전에 막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크포인트

8-1. 조직·업무 설계 단계

필수 점검 항목

▪ 비의료인이 수행하는 업무 목록 작성
▪ 각 업무가 진단·치료·예방과 직접 관련되는지 검토
▪ 의료행위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의료인 채용 또는 외부 계약 구조로 설계

▪ 마케팅·세일즈 조직에

“의료정보 안내의 한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 제공

8-2. 광고·상담 스크립트 관리

광고 문구 관리

▪ “치료”, “완치”, “효과 보장” 등 표현 지양
▪ 의학적 효능 주장 시

근거 자료(임상, 논문 등)와 표시·광고 규정 동시 검토

상담 스크립트 관리

▪ 상담 직원이 사용할 표준 멘트 제작
▪ “진단·처방”이 아닌

“일반 정보 제공·안내” 수준으로 제한

▪ 질병·증상이 언급될 경우

“의료기관 상담 필요”로 연결하는 프로 세스 설계

8-3. 정기 교육·점검

교육

▪ 신규 입사자 교육 시

의료법, 표시·광고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본 교육

▪ 영업·마케팅·상담 부서는

사례 중심 교육으로 위법 위험을 반복 설명

점검

▪ 미스터리 쇼핑, 녹취 점검 등을 통한
실제 상담 내용 모니터링
▪ 위반 징후 발견 시

인사상 조치 + 재교육 + 프로 세스 개선 병행

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의사가 최종적으로 한 번만 봐주면, 나머지 시술은 직원이 해도 괜찮습니까?

▪ 단순 보조 수준(기계 작동 보조, 준비 등)은 가능할 수 있으나
▪ 주사, 절개, 침습 시술 등은

의사의 직접 집도 또는 책임 있는 감독이 필요합니다.

▪ “의사가 이름만 빌려주고, 실질은 직원이 다 한다” 구조는

무자격 의료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2. 건강식품 판매인데, 고객 질병에 맞춰 제품을 추천하면 무자격의료인가요?

▪ “당뇨병 치료에 이 제품을 드세요”처럼

특정 질병 치료를 전제로 한 복용 지시는 위험합니다.

▪ 일반적인 건강증진, 영양 보충 수준의 설명은 가능하나,

질병명 + 치료효과 조합은 의료행위·허위·과대광고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Q3. 헬스 트레이너가 회원의 통증 부위를 잡고 교정·마사지하면 문제가 되나요?

▪ 일반적인 운동 지도, 스트레칭, 마사지 수준이면

통상 무자격의료로 보지 않습니다.

▪ 다만, 특정 질병(디스크, 협착증 등)을 언급하며

“치료해 주겠다”는 취지로 도수치료·교정행위를 하면

의료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Q4. 비의료인이 온라인에서 건강 상담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 단순 정보 제공(예

고혈압은 이런 질환입니다)은 문제 없으나,

▪ 특정 개인의 증상·검사 결과를 듣고

“이 병입니다, 이렇게 치료하세요, 이 약 드세요”라고 구체적인 진단·치료를 안내하면 무자격의료 위험이 있습니다.

Q5. 이미 몇 년 동안 운영해 왔는데, 지금 구조를 바꾸면 과거 책임도 사라지나요?

▪ 과거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구조를 시정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은

수사·재판 단계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