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 장 광고 ,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리스크와 대응 전략

허위·과 장 광고는 소비자를 속이 거나 오인시키는 표현을 사용해 상품·서비스의 품질, 가 격, 효과 등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광고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허위·과 장 광고의 법적 기준, 위반 시 제재, 실제 쟁점, 리스크 최소화 방법, 조사·수사 대응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허위·과 장 광고 개요

1-1. 허위·과 장 광고의 기본 개념

• 허위광고
•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광고 하는 경우
• 예) 실질 수익률 3%인데 “연 10% 확정 수익 보장”이 라고 광고
• 과 장 광고
• 일정 정도 의 과 장 은 허용되나, 소비자가 합리적 판단을 그르칠 정도 의 과 장은 불법
• 예) 일반 기능성 화장 품을 “주름 100% 제거”라고 표현

• 법적으로 문제 되는 기준
• 거짓이 거나
• 중요한 사실을 은 폐·축소하거나
• 소비자를 기만 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2. 허위·과 장 광고 관련 주요 법률 체계

2-1. 어떤법이 적용되는가?

구분	관련 법령	주요 내용	주로 문제되는 분야
공정거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표시광고법)	거짓·과 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 광고 금지	대부분 상품·서비스 광고 전반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법, 방문 판매법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의 허위·과 장 표시·광고	쇼핑몰, 플랫폼, 인플루언서 마케팅
금융	금융소비자보호법, 자본시장 법	금융 상품·투자 상품 광고 규제	펀드, P2P, 가 상자산 관련 광고
식품·의 약	식품위생법, 건강기 능식품법, 약사법, 의 료법	효능·효과 허위·과 장 표현 규제	건강기 능식품, 병원·의 원, 의 약품
형사	형법(사기죄 등)	투자유치·분양 등과 결합되면 형사 처벌 가능	분양 사기, 투자 사기, 다단계 등

– 하나의 광고가 복수 법률에 동시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행정 제재(과 징금, 시정명령) + 형사 책임(벌금·징역) + 민사 손해배상 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허위·과 장 광고로 보는 기준과 대표 유형

3-1.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

• 거짓·과 장 광고
•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광고
• 예)
• 실제 인증을 받지 않았는 데 “국내 유일 인증 제품”
• 제한적인 임상결과를 전체에 일반화해 “임상으로 효과 입증”

• 기만 적 광고
• 중요한 정보를 숨기 거나, 일부 정보만 강조해 소비자를 오도
• 예)
• “첫 달 0원”만 강조하고, 이 후 고액 요금은 아주 작게 표시
• 필수 옵션을 별도 과 금하면서 “월 1만 원이 면 끝”

• 부당비교 광고
•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사 제품과 비교·비하
• 예)
• 경쟁사 명시 후 “타사 제품은 발암물질 검출” 등 근거 없는 표현

• 비방 광고
•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경쟁사를 부당하게 깎아내리는 광고

3-2. 실제로 자주 문제되는 표현들

• “100% 효과”, “완치”, “부작용 전혀 없음”
• “국내 1위”, “업계 최고”, “유일”, “독점”
• “무조건 수익 보장”, “원금 보장”, “노리스크”
• “의 사/전문가 가 추천”, “공인기관 인증” (실제 근거 없을 때)
• 유명 연예인·인플루언서 후기 처럼 꾸민 가짜 체험담

4. 업종별로 많이 발생하는 허위·과 장 광고 쟁점

4-1. 온라인 쇼핑몰·플랫폼

• 문제 유형
• 후기·리뷰 조작, 가짜 후기
• “오늘 마감”, “품절 임박” 등 허위 희소성 강조
• 정가 를 부풀려 놓고 상시 “80% 할인” 광고
• 리스크 포인트
• 플랫폼 사업자도 공동 책임을 질 수 있음
• 인플루언서·유튜버 협찬 광고를 광고 표시 없이 올리는 경우

4-2. 건강기 능식품·다이 어트·뷰티

• 문제 유형
• 일반 식품을 사실상 건강기 능식품처럼 광고
• “한 달에 10kg 감량”, “암 예방 효과” 등 의 학적 효능 표현
• 특징
• 식품위생법, 건강기 능식품법 위반 + 표시광고법 동시 적용
• 행정 처분(판매정지, 영업정지, 과 징금) + 형사 처벌 가능

4-3. 금융·투자·부동산·가 상자산

• 문제 유형
• 과거 수익률만 강조, 손실 가능성 축소
• “원금보장”, “무조건 수익” 표현
• 부동산·분양사업에서 미래 개발 계획을 확정인 것처럼 광고
• 특징
• 금융소비자보호법, 자본시장 법, 방문 판매법, 형법(사기) 등 연동
•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면 집단 소송, 형 사고소로 이 어지기 쉽습니다.

5. 허위·과 장 광고 위반 시 제재와 책임

5-1. 행정 제재

• 시정명령
• 광고 중지, 정정 광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요구
• 과 징금
• 매출액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 부과
• 영업정지·허가 취소 (식품, 의 료, 금융 등 인허가 업종)
• 공표명령
• 위반사실을 언론 등에 공표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5-2. 형사 책임

• 표시광고법 위반
• 벌금형 가능, 악질·반복이 면 실형 위험도 존재
• 형법상 사기죄
• 고의 로 속이 고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 투자·분양·프랜차이 즈 가맹점 모집 등에서 자주 문제

5-3. 민사상 손해배상

• 소비자 개별 소송, 집단 소송
• 환불 + 손해배상 + 위자료 청구 가능
• 기업 입장 에서는 금전 손실 + 평판 리스크가 큼

6. 허용되는 ‘과 장’과 불법 ‘허위·과 장 광고’의 경계

6-1. 허용되는 광고 표현의 범위

•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표현
• “정성껏 만 들었습니다”
• “상쾌한 하루를 위한 선택”
• “촉촉한 사용감”
• 특징
• 구체적 수치·객관적 사실의 주장이 아니라
• 소비자의 일반적 상식으로 ‘광고적 수사’임을 알 수 있는 수준

6-2. 불법으로 보기 쉬운 표현들

유형	예시	리스크
수치·확정 표현	“재 구매율 99%”, “3일 내 효과 보장”	근거 없으면 허위·과 장
절대적 표현	“100% 완치”, “무조건 수익”	원칙적으로 매우 위험
독점·1위	“국내 유일”, “시장 점유율 1위”	객관적 자료 필요
공인·전문가	“의 사들이 인정”, “공인기관 인증”	실제 근거, 사용 승인 필요

7. 기업이 사전에 해야 할 체크리스트

7-1. 광고 기획 단계 체크

• 다음 사항을 내부 체크리스트로 만 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표현의 사실성 검증
• 수치·순위·효능 등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 지
• 통계·리서치 출처, 조사 방법, 표본 수 등을 기록·보관

• 과 장 수준 점검
•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지
• “보장”, “100%”, “유일” 등 절대 표현은 가능한 한 피할 것

• 중요 정보 누락 여부
• 가 격, 부가 비용, 계약 기간, 해지 위약금 등은 눈에 잘 보이 게
• 필수 조건을 작은 글씨로 만 숨겨두지 않았는 지

• 경쟁사 관련 내용
• 타사 제품·브랜드를 언급 하는 경우
• 비교 근거(시험성적서 등)가 명확한지

7-2. 계약·협업 시 유의 사항 (광고대행사, 인플루언서 등)

• 광고대행사와 의 계약서에
• “관련 법령 위반 시 책임 분담 규정”
• “사전 검수·승인 절차” 명시
•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 거 활용 시
• 협찬·광고 표시 의무 준수(“광고”, “유료광고 포함” 등)
• 원고·대본을 회사가 최소한 검토하고, 과 장 표현을 수정

8. 허위·과 장 광고 의 심 시 기업의 대응 전략

8-1. 공정위·식약처·금감원 등 조사 대응

• 즉시 해야 할 일
• 문제된 광고물 전부 수집(캡처, 영상 파일, 노출 기간 등)
• 광고 기획·검토·승인 과 정 문서화 자료 확보
• 사용한 근거 자료(시험성적서, 리서치 보고서 등) 정리

• 내부 커뮤니케이 션 정리
• 이메일, 메신저 내용이 고의·인식 여부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됨
• 불 필요한 추가 메신저 논의 를 자제하고, 공식 라인으로 정리

• 대응 방향
• 사실관계가 명백히 잘못된 경우
• 신속한 시정, 자진 시정조치, 재발방지 방안 제시
• 법적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 관련 업계 관행, 소비자 인식 수준, 객관적 자료 등을 통해

“기만·오인의 우려가 없다”는 논리 구성

8-2. 형사 고소·고발이 제기된 경우

• 핵심 포인트
• 사기죄 등 형사 범죄가 성립하려면
• 허위 인식(고의) + 기망행위 +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필요
• 단순한 광고상의 과 장·표현만 으로 는 바로 사기죄 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음
• 준비해야 할 것
• 당시 사업계획서, 시장 조사 자료, 자금계획, 계약서 등
•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었는 지”를 보여주는 자료

9.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예방 팁

9-1. 자주 나오는 실수

• 마케팅팀이 “경쟁사보다 공격적으로 가 야 한다”며

법무·컴플라이 언스 검토 없이 캠페인 진행

• 해외 사례·광고 문구를 그대로 번역 사용
• 스타트업·중소기 업이 “빨리 성장 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수익·효과 를 과 장하는 카피를 사용 하는 경우

• 인플루언서에 게 자율적으로 콘텐츠 제작을 맡기고 사전 검수 없음

9-2. 예방을 위한 실무 팁

• 광고 사전검토 프로 세스 구축
• 일정 금액 이 상 캠페인, 특정 민감 업종(건강, 금융 등)은
• 의무적으로 법무·준 법감시인 검토
• 표현 가이드라인 사내 공유
• 사용 금지 표현 리스트(예: 100% 보장, 완치, 무조건 수익 등)
• 필수 기재 문구 템플릿(면책, 유의 사항, 기준 시점 등)
• 증빙자료 보관
• 광고에 사용한 모든 수치·순위·효과 의 근거를
• 최소 몇 년간 보관 하는 내부 규정 마련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국내 1위”, “업계 1위”라고 써도 되나요?

• 다음을 모두 충족하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 객관적 조사자료(시장 조 사기관 보고서 등)가 있고
• 조사 대상, 기준, 시점이 명확하며
• 필요시 광고 하단에 “○○기관 20XX년 매출 기준” 등 출처를 기재
• 자료 없이 단순 마케팅 표현으로 쓰는 것은 위험합니다.

Q2. 소비자가 어느 정도 는 “과 장”이 라고 알 텐데, 그래도 문제가 되나요?

• 법 기준은 “평균적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지”입니다.
• 특히 건강, 금융, 부동산 등 고위험·전문 분야에서는
•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을 고려해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3. 광고대행사가 만 든 문구인데, 책임이 누구에 게 있나요?

• 통상적으로
• 광고주(기업)와 대행사 모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규제기 관은 광고주를 주된 책임 주체로 보는 경향이 강습니다.
• 따라서
• “대행사가 하자고 해서 했다”는 주장 은 책임 회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Q4. 이미 나간 광고를 나중에 수정하면 과거 책임은 없어지나요?

• 과거에 노출된 광고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남습니다.
• 다만
• 위반 인지 후 신속히 시정했다는 점은
• 제재 수위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5. 내부적으로 ‘효과 가 불확실하다’는 의 견이 있었는 데, 그래도 밀어붙였습니다. 이 게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 네, 이 런 내부 문서·메신저 내용은
• 고의·인식을 입증 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논쟁적이 거나 리스크 있는 광고에 대해서는
• 내부 검토 의 견과 최종 판단 근거를 합리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