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경비’는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거나, 지출하더라도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을 장부상 비용으로 꾸며서 계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가공 경비의 개념, 적발 시 세무·형사 리스크, 실무상 방어 포인트, 사전·사후 대응 전략을 알려주겠습니다.
1. 가공 경비 개요: 무엇이 문제인가
1.1 가공 경비의 기본 개념
- 정의
- 흔히 쓰는 표현
1.2 관련 법령·규제 포인트
2. 가공 경비가 발생하는 대표 유형
2.1 전형적인 가공 경비 패턴
- 허위 세금계산서·계산서 수취
-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받아 비용 처리
- 예: 브로커를 통해 “세금계산서 10% 수수료” 방식으로 매입세금계산서 구입
- 실제 거래금액보다 부풀리기
- 페이퍼 컴퍼니 활용
- 실체가 없는 회사와 형식적 계약을 맺고 용역·컨설팅 비용 등으로 지출 처리
- 사적 지출을 비용 처리
- 대표이사 개인 차량·가족 여행·개인 쇼핑을 접대비·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
- 허위 급여·인건비
-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지인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지급 형식으로 비용 계상
- 리베이트·뒷돈 처리
- 리베이트, 커미션 등을 합법 비용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허위 용역비·수수료로 처리
2.2 왜 기업에서 가공 경비를 쓰게 되는가
- 세금 부담 압박
- 이익이 커지면 법인세·소득세 부담이 커지므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 비용을 인위적으로 늘리려는 유혹
- 현금 비자금 조성
- 허위 비용을 계상하고, 되돌려 받은 현금을 비자금으로 사용
- 대표 개인 사용 자금 마련
- 회사 자금을 빼내 개인생활비·투자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3. 가공 경비와 정상 경비의 차이
| 구분 | 정상 경비 | 가공 경비 |
|---|---|---|
| 거래 실재성 | 실제 거래·용역 존재 | 거래·용역이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존재 |
| 사업 관련성 | 회사 사업 수행에 필수·관련성 인정 | 대표 개인용·사적 지출·사업과 무관한 지출 |
| 증빙 |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출금 내역, 이메일 등 일관 | 세금계산서만 있고 자금 흐름·계약이 부자연스러움 |
| 세법상 처리 | 손금(필요경비) 인정 | 손금불산입, 매입세액 불공제 |
| 리스크 | 일반 세무리스크 수준 | 세무조사 + 가산세 + 형사처벌 가능성 |
4.1 세무조사에서의 전형적 지적 사항
- 손금불산입(법인세·소득세 증가)
- 가공 경비 전액이 비용에서 제외되어 과세표준이 증가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전액 불공제
- 가산세 부과
- 과소신고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매입·매출자 모두)
4.2 세무 리스크의 구체적 결과
5. 형사처벌 리스크: 어느 정도까지 처벌되나
5.1 적용될 수 있는 주요 범죄
- 조세범처벌법 위반
-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업무상배임·횡령
- 회사 자금을 가공 경비로 빼내 대표 개인이 사용한 경우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규모가 큰 경우)
- 비자금 조성 후 복잡한 자금 세탁 구조를 사용하는 경우
5.2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 가공 경비 규모·기간
- 수억·수십억 단위, 장기간 반복일수록 중형 가능성 증가
- 비자금 사용처
- 회사 목적 사용인지, 대표 개인 생활비·투자금인지
- 자진 수정신고·추징세액 완납 여부
-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6. 실무상 가공 경비로 의심받기 쉬운 케이스
6.1 세무조사에서 집중적으로 보는 항목
- 컨설팅·자문·용역비
- 실체가 모호한 서비스, 결과물이 문서로 남지 않는 경우
- 광고·홍보비
- 수수료·리베이트
- 매출 관련 수수료, 대리점 수수료, 해외 에이전트 수수료
- 접대비·복리후생비
- 고급 식당·골프·여행비 등에서 대표 가족·지인 동반
- 해외 용역비·로열티
-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송금 후 자금 역외 유출
6.2 은근히 많이 문제되는 항목
- 가족을 직원으로 올려 급여 지급
- 실제 근무 실체·업무 내용이 없으면 가공 인건비로 판단될 수 있음
- 대표 개인 차량·주택 비용
- 업무용 차량이라 주장하더라도 사용기록·운행일지 부족 시 부인
- 법인카드 개인 사용
- 명목상 접대비이나 실제로는 가족 외식·쇼핑 등
7. 이미 가공 경비를 사용한 경우: 현실적인 대응 전략
7.1 아직 세무조사 전이라면
- 사전 점검(리스크 매핑)
- 최근 5년간
- 허위 가능성이 높은 비용 항목
- 세금계산서 발행처(거래처) 신뢰도
- 실제 계약·용역·자금 흐름 일치 여부를 점검
- 수정신고·경정청구 검토
- 증빙 보완
7.2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 즉시 해야 할 일
- 조사 대응 전략
- 실제 거래가 있었던 항목은
- 실재성과 사업 관련성을 최대한 입증하는 방향으로 정리
- 명백한 가공 경비는
- 불필요한 은폐 시도보다, 정리·시인·분납 등 현실적 해결 방안 모색
- 세무조사 → 형사고발 연계 가능성 검토
- 금액·기간·행태를 보고,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지 사전 판단이 중요
7.3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핵심 포인트
-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 누구의 지시로, 어떤 구조로 진행되었는지
- 자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갔는지
- 대표·실무자의 진술 방향
- 불필요한 허위 진술·말 바꾸기는 오히려 불리
- 사실관계는 정리하되, 범의(고의)·비자금 사용처·역할 분담에 대한 법적 평가를 전문가와 상의
8. 앞으로 가공 경비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8.1 최소한 갖춰야 할 내부 통제
- 거래처 실사(DD, Due Diligence)
- 계약서·주요 거래의 문서화
- 구두계약이라도 이메일·문자, 견적서, 발주서, 결과보고서 등으로 흔적 남기기
- 자금 흐름의 투명화
- 가급적 계좌이체 사용
- 현금 인출 시 사용 목적·지출 상대방 기록
- 법인카드 관리
8.2 비용 항목별 관리 팁
- 컨설팅·용역비
- 용역의 범위·기간·대가를 계약서에 구체화
- 결과물(보고서·메일·회의록) 보관
- 광고·마케팅비
- 광고 집행 내역(매체, 기간, 타깃, 인보이스)와 성과 보고서 확보
- 인건비
- 접대비
- 접대 목적, 참석자, 장소, 영수증을 세트로 관리
- 가족·친지 동반 시 비용 구분
9. 대표·임직원이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정리
- 가공 경비는 단순한 “세금 절세 수단”이 아니라, 명백한 조세포탈·형사 리스크가 있습니다.
- 규모가 커질수록
- 세무조사에서 형사고발로 연결될 가능성이 급격히 커집니다.
- 실제 거래가 있다면
- 계약서, 이메일, 자금 흐름, 결과물 등 실재성을 입증할 증빙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 이미 가공 경비가 존재한다면
- 덮어두기보다는
- 사전 점검 → 수정신고 여부 검토 → 세무조사·수사 대응 전략 수립
- 이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손실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내부 관리체계를 정비하면
- 향후 세무조사 시 방어가 훨씬 쉬워지고
- 대표·임직원의 형사 리스크도 크게 줄어듭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공 경비를 썼다가 나중에 수정신고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 반드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 자진 수정신고 및 세금 완납은
- 고의성 완화, 반성·재발 방지 의지 인정
- 양형에서 감경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이미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후의 수정신고는
- “적극적인 자진 신고”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
- 시점과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거래는 실제로 있었는데 증빙이 부족합니다. 이것도 가공 경비로 보나요?
- 세무당국·수사기관은
- 실제 거래의 존재 + 사업 관련성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 증빙이 부족하면
- 가공 경비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 이 경우
- 계약서 초안, 이메일, 문자, 사진, 납품 기록, 상대방 진술 등
간접 증빙이라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대표가 회사 돈을 빼서 개인적으로 쓰고, 장부상 가공 경비로 처리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되나요?
- 세무적으로는
- 가공 경비로 인한 조세포탈 문제가 발생하고
- 형사적으로는
- 금액이 크고, 기간이 길며, 비자금 사용처가 사적이라면
-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Q4. 세무사나 회계사가 추천해서 한 건데, 그래도 처벌을 받나요?
고의성·책임 정도를 다투는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 실무상으로는
- “전문가가 괜찮다고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 가공 경비의 위법성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Q5. 금액이 크지 않으면(예: 수백만 원 수준) 형사 문제까지는 안 가나요?
- 일반적으로
- 소액·단발성인 경우 형사고발까지 가는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 그러나
- 동일 방식이 여러 해 반복되거나
- 비자금 조성, 허위 세금계산서 조직과의 연계가 있으면
금액이 작아도 형사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 가급적
- 소액이라도 반복적인 가공 경비 관행은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