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책임’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와 주주,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에서 부과한 매우 무거운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상법상 감사의 법적 책임 구조, 형사·민사·행정상 리스크, 실제 분쟁에서 문제 되는 포인트, 회사가 미리 준비해야 할 실무 대응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1. ‘감사의 책임’ 개요
1-1. 감사의 법적 지위(상법 기준)
- 감사의 위치
- 감사의 주요 역할
- 적용 대상
1-2. ‘감사의 책임’이 중요한 이유
- 형식 감사 → 실제 책임은 매우 무거움
- “이사회에서 다 결정한 일이라 몰랐다”는 변명이 잘 통하지 않음
- “회계팀이 알아서 했다”는 말도 책임 면책 사유가 되기 어려움
- 책임 발생 주체
- 주로 문제 되는 상황
2. 감사의 법적 책임 종류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요약 | 주요 법령 | 책임 추궁 주체 |
|---|---|---|---|
| 민사책임 | 회사·주주·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 상법, 민법 | 회사, 주주, 채권자 |
| 형사책임 | 직무유기, 공모, 방조, 허위기재 등 형사처벌 | 형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 검찰, 수사기관 |
| 행정·제재 책임 | 과징금, 직무정지, 자본시장 관련 제재 | 자본시장법, 금융관련 법령 | 금융감독원, 거래소, 감독기관 |
| 회사 내부 책임 | 해임, 손해배상 청구, 보수 삭감 | 상법, 정관, 이사회 결의 | 주주총회, 이사회 |
3-1. 감사의 기본 의무
감사가 부담하는 핵심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시·감독 의무
- 이사의 직무집행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의무
-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를 점검
- 회계감사 의무
- 위법행위 시정 요구 의무
- 보고 의무
3-2. 감사의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충실의무
4. 감사의 민사책임
4-1. 회사에 대한 책임 (상법상 책임)
감사가 그 의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4-2. 제3자(주주·채권자)에 대한 책임
- 주주·채권자가 감사의 직무태만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감사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예시
4-3. 면책 가능 여부
- 다음과 같은 경우 일부 책임 감경·면책 여지가 있습니다.
5. 감사의 형사책임
5-1. 직접 가담·공모한 경우
5-2. “몰랐다” 해도 문제가 되는 경우 (중대한 과실)
감사가 범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형사책임 논의가 자주 됩니다.
- 명백한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 아무런 추가 확인을 하지 않음
- 관련 자료 열람 요구도 하지 않음
- “눈감아 주기”식 소극적 방조
- 실질적으로는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용인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5-3. 실무상 자주 나오는 패턴
- 패턴 1
- 가족회사·오너 회사
- 패턴 2
- 상장 추진 기업
- 패턴 3
- 세무조사 이후 형사 사건으로 전환
6. 상장사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의 추가 책임
6-1. 자본시장법상 책임
상장사의 경우, 감사 또는 감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추가 의무·책임을 집니다.
- 공시의 적정성 검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점검
- 외부감사인 선정·감독(감사위원회 경우)
이와 관련해 문제가 생기면
6-2. 외부감사인과의 관계
-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감사계획 협의
- 중요 지적사항 공유
- 위법행위 의심 시 공동 대응
- 외부감사인이 여러 차례 중요한 회계처리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 감사가 이를 무시하거나, 경영진 편에 서서 무마하려 한 경우
- 이후 민·형사상 책임이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7. 감사가 실제로 해야 할 실무 행동 체크리스트
7-1. 정기적·상시적 감시 활동
- 정기적으로 해야 할 것
- 이사회 회의록 열람·검토
- 월별·분기별 재무현황 보고 요구
- 주요 계약·대규모 투자·자금 차입 내역 점검
- 상시적으로 주의해야 할 신호
- 비정상적인 자금 인출·대여
- 특수관계인과의 반복적·비정상 거래
- 재고·매출 급증 또는 급감 등 비정상 패턴
7-2. 문서·기록 남기기
감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 수단은 기록입니다.
- 다음 사항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특정 거래·의사결정에 대한 질문·의견·우려 표시
- 시정 요구 내용과 그에 대한 경영진의 답변
- 반대의견·보류 의견을 표명한 사실
- 가능한 방식
7-3. 위법 또는 중대한 위험 발견 시 조치
- 단계별 조치
- 1단계: 대표이사·이사회에 시정 요구
- 2단계: 이사회 의사록에 관련 내용 기재 요청
- 3단계: 주주총회 소집 요구 또는 법원에 소집 허가 신청
- 4단계: 경우에 따라 수사기관 신고·제보(내부자 책임과 보호 문제 신중 검토 필요)
- 회사 대표·임원 입장에서는
8. 회사 대표·임직원이 알아야 할 ‘감사의 책임’ 리스크 관리
8-1. 대표이사·경영진이 흔히 하는 오해
- “감사는 그냥 도장 찍어주는 자리다”
- “가족이 감사니까 문제 없다”
- “회계법인이 감사하는데, 내부 감사는 의미 없다”
이런 인식은 사건이 터진 뒤에 모두 리스크로 되돌아옵니다.
8-2. 회사가 준비해야 할 내부통제·컴플라이언스
- 기본적으로 갖추면 좋은 것
- 감사와의 관계 설정
- 감사에게 자료 제공을 제한하거나 형식적으로만 대하는 태도는 위험
- 오히려 감사와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사전에 리스크를 발견·조정하는 파트너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8-3. 실제 사건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 경영진·감사가 다음과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 의심 정황이 있을 때, 추가 자료 요구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은 기록
- 문제 가능성이 있으면, 거래 조건 변경·중단을 한 사실
- 사건 발생 후 신속하게 내부조사·재발방지 대책 수립
- 이런 기록은
- 민사상 책임 범위를 줄이거나
- 형사 절차에서 고의성·중대한 과실 부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감사가 실제 업무는 거의 안 했는데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 네, “업무를 안 했다”는 사실 자체가 감시 의무 위반이 되어 책임 근거가 됩니다.
- 형식적인 감사, 이름만 올린 감사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Q2. 가족을 감사로 두면 법적 책임이 줄어드나요?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오히려 가족 간 거래, 사적 자금 사용 등에서
- “감사가 가족이라 더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평가되어
- 책임이 더 무겁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3. 외부감사인이 있는데, 내부 감사 책임도 여전히 무겁나요?
- 네. 외부감사(회계법인)와 내부 감사는 각자 별도의 책임을 집니다.
- 외부감사가 있다고 해서 내부 감사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Q4. 감사가 의심되는 위법행위를 발견했는데, 대표가 무시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회에 정식 보고 및 시정 요구
- 주주총회 소집 요구 또는 법원에 소집 허가 청구
- 이 과정과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나중에 책임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Q5. 우리 회사는 아직 작고 비상장인데, ‘감사의 책임’도 이렇게까지 신경 써야 하나요?
-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감사가 법적으로 두어져 있다면 기본적인 책임 구조는 동일합니다.
- 특히 가족회사·중소기업에서
- 횡령·배임, 세금 관련 범죄, 특수관계인 거래 문제가 자주 발생하므로
- 오히려 기본적인 감사 기능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