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가 영업’은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에서 허가·등록·신고 없이 영업을 하거나, 허가 범위를 벗어나 영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무인가 영업의 기본 개념, 형사·행정상 제재, 실제 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형, 수사·단속 대응 전략, 리스크 최소화 체크리스트를 알려주겠습니다.
무인가 영업 개요 – 기업이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
무인가 영업이란 무엇인가
왜 기업에게 치명적인가
무인가 영업, 무엇이 문제인가? – 위법 구조 한눈에 보기
무인가 영업의 주요 유형
무인가 영업이 성립하는 핵심 요소
- ① 인허가 필요 업종인지 여부
- ② 인허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 ③ 영업 행위의 실질
- 명목상으로는 다른 형태라고 주장해도,
- 실질 내용이 인허가 업종에 해당하면 무인가 영업으로 판단될 수 있음
관련 법적 책임 – 형사, 행정, 민사까지
형사처벌(벌금·징역)의 기본 구조
- 대부분의 인허가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짐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업을 한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량 예시(실제 법률은 업종별로 다름)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 양벌규정
행정제재 – 회사 운영에 직접 타격
- 주요 제재 유형
- 영업정지(일시적 영업 중단)
- 허가·등록·신고 취소
- 과징금 부과
- 명단 공개, 재허가 제한
- 기업에 미치는 영향
민사상 책임
업종별 무인가 영업, 실제로 자주 문제되는 사례들
1. 금융·투자 관련
2. 의료·약국·헬스케어
- 사무장 병원·사무장 약국
- 무면허 의료행위
3. 건설·부동산·시설업
- 무등록 건설업
- 건설업 등록 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 수주·시공
- 명의 대여(건설업 면허 빌려 쓰기)도 실질상 무등록으로 판단 가능
- 무인가 숙박업·공유숙박
- 일반 주택을 숙박업 신고 없이 단기 임대(에어비앤비 등)
- 소방법,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음
4. 온라인 플랫폼·정보통신
무인가 영업, 어떻게 적발되나?
적발 경로
적발 시 수사·절차 흐름(일반적인 패턴)
- 행정기관 현장 점검 또는 민원 접수
- 자료 요구, 소명 요청 → 형식적 답변은 오히려 의심만 키움
- 수사기관(경찰·검찰) 수사 의뢰
- 피의자 신분 조사(대표, 실무 책임자, 실질 운영자)
- 기소 여부 결정(약식기소·정식기소·불기소)
- 행정제재 절차(허가취소, 과징금 등) 병행 또는 후속 진행
기업 대표·임직원이 당장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1. 우리 회사 업종, 인허가 필요 여부 점검
- 다음 항목을 내부적으로 리스트업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영위 중인 사업 모델·서비스 목록
- 각 사업에 적용되는 주요 법률(예: 전자상거래법, 자본시장법, 의료법 등)
- 관련 인허가·등록·신고 현황
- 특히 다음과 같은 키워드가 있으면 고위험 신호입니다.
2. 명의 대여·차명 구조 여부
- 다음과 같은 구조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무인가 영업으로 판단될 소지가 큽니다.
3. 인허가 범위 초과 여부
- 허가증·등록증 상의 업종·영업장소·영업형태와 실제 영업을 비교
- 허가된 장소와 다른 곳에서 영업
- 허가받지 않은 부대 서비스(유흥, 도박성 요소 등) 추가
- 온라인 전환 과정에서 신고 누락
무인가 영업이 의심될 때, 실제 대응 전략
1단계 – 사실관계 정리
- 내부적으로 먼저 확인할 사항
- 주의할 점
2단계 – 추가 위반행위 중단·축소
- 무인가 영업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면
- 해당 영업을 즉시 중단하거나 최소한 범위를 축소
- 신규 고객 모집·광고는 즉시 중단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
- 인허가 신청 가능 여부 검토
- 인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 조속한 시일 내 정식 허가·등록을 추진
- “사후적으로라도 적법한 구조로 전환했다”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3단계 – 수사·단속 대응 포인트
- 조사 초기 진술 전략
- “법령을 전혀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움
- 다만 고의성·영리 목적·조직적 구조 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짐
- 중요한 쟁점
- 해당 사업이 법률상 인허가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의자가 실질적 운영자·의사결정권자인지 여부
- 위반 기간, 매출 규모, 피해 발생 여부
4단계 – 피해자·고객과의 관계 정리
- 환불·보상 등 자발적 조치
- 고객 피해가 발생했다면
- 선제적으로 환불·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 형량 및 행정제재 수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음
- 민형사 리스크 분리
무인가 영업 예방을 위한 실무 팁
계약·신사업 검토 단계에서 할 일
- 신사업 기획 시 체크 포인트
- “돈을 모아서 운용한다”, “건강·의료 관련이다”, “고객 정보를 모은다”,
“대출·투자·수익보장 구조다” → 인허가 필요 가능성 높음
- 계약 체결 전 검토
- 가맹계약, 플랫폼 입점계약, 위탁운영계약 등에서
- 상대방이 인허가를 보유하고 있는지
- 명의 대여 구조가 아닌지 확인 필요
내부 규정·교육
- 리스크 관리 체계
- 인허가 관련 담당자 지정
- 정기적인 인허가·등록 현황 점검
- 임직원 교육
- “허가·등록이 필요한지 의심되면 먼저 법무·컴플라이언스에 문의”
- 라는 문화 정착
- 영업팀이 인허가를 “장애물”이 아닌 “필수 안전장치”로 인식하도록 교육
무인가 영업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인허가가 필요한지 몰랐는데, 그래도 처벌되나요?
- 대부분의 경우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 인허가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
- 사전에 관청에 문의한 이력
- 위반 기간·규모
- 사후 시정 노력
- 등에 따라 형량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Q2. 허가 명의를 빌려 쓴 경우에도 무인가 영업에 해당하나요?
- 예, 실무에서는 명의 대여를 통한 영업도 실질적으로 무인가 영업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의료, 약국, 건설업, 대부업 등에서
- 명의 대여자와 실질 운영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이미 몇 년 전에 무인가 영업을 하다가 그만두었는데, 지금도 처벌될 수 있나요?
- 공소시효 내라면 여전히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공소시효는 법률·죄명에 따라 다르므로,
- 언제까지, 어느 규모로 영업했는지를 기준으로
- 공소시효 경과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4. 인허가를 뒤늦게라도 받으면 이전 위반은 괜찮아지나요?
- 사후 인허가 취득은
- 과거 위반행위를 소급해서 합법화해 주지는 않습니다.
- 다만,
- 고의성이 크지 않고
- 현재는 적법하게 영업하고 있으며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 수사·재판에서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5. 회사 이름으로만 처벌되는 줄 알았는데, 대표 개인도 처벌되나요?
- 대부분의 인허가 관련 범죄는
-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사람(대표, 실무 임원, 실제 운영자)을
- 직접 처벌합니다.
- 동시에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별도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 지금 점검해야 할 것
- 우리 회사 사업 중
- 인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데 빠진 부분은 없는지
- 명의 대여·차명 구조가 숨어 있지는 않은지
- 허가 범위를 넘어선 서비스가 추가되어 있지는 않은지
- 무인가 영업은
- “몰라서 그랬다”, “다들 이렇게 한다”는 말로 방어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 이미 진행 중인 영업이 의심된다면,
- 사실관계 정리 → 위반 범위 축소·중단 → 적법 구조 전환 → 수사·행정 대응 전략 마련
- 의 순서로 신속히 정리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