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벌금’은 단순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형사처벌(벌금·징역) + 보조금 전액 환수 + 향후 지원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리스크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보조금 부정수급 시 적용 법률, 벌금·징역 수준, 실제로 문제가 되는 패턴, 수사·재판 대응 전략, 실무 예방 체크리스트를 알려주겠습니다.
1. 보조금 부정수급 벌금 개요
1-1. 보조금 부정수급이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괄합니다.
-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주요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금관리법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법)
- 형법(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 개별 사업법(고용장려금, R&D, 중소기업 지원 등)
2. 보조금 부정수급 시 형사처벌 구조
2-1. 어떤 처벌이 나오는가?
일반적으로 다음이 동시에 문제 됩니다.
3. 보조금 부정수급 벌금·징역 수준
3-1. 관련 법률별 처벌 규정(개략)
| 구분 | 주요 내용 | 형사처벌 수준(예시) |
|---|---|---|
| 보조금관리법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받은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사안에 따라 상이) |
| 공공재정법 | 허위 신청·보고 등으로 보조금 등 수령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 형법 사기죄 |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 취득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허위 서류로 공무집행 방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실제 양형은
3-2. 금액·행위 유형에 따른 경향(실무 감각)
- 수백만~수천만 원, 단발성·초범
- 1억 원 이상, 장기간·반복·조직적
- 실형 가능성 상당히 높아짐
- 대표·실무자 모두 기소 대상이 될 수 있음
- 타인 명의 회사·허위 인건비·허위 세금계산서 동원
- ‘계획적·조직적’으로 평가될 여지 커짐
-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
4.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정되는 대표 유형
4-1. 서류·실적 조작형
- 허위 매출·매입 자료 제출
- 실제 거래가 없는데 세금계산서만 발행
- 매출을 부풀리거나 비용을 허위 계상
- 허위 실적 보고
- 허위 견적서·계약서 작성
- 실제 공급가보다 부풀린 견적서
- 형식적인 용역 계약으로 비용만 지출한 것처럼 가장
4-2. 인건비·4대보험 관련
- 유령 직원 등록
-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지인을 직원으로 올려 인건비 보조금 수령
- 인건비 이중 수령
- 한 사람의 인건비를 여러 프로젝트에 중복 계상
- 4대보험 가입·해지 시기 조작
- 보조금 신청·평가 시점에만 형식적으로 가입
4-3. 용도 외 사용(유용)
- 보조금으로 받은 돈을
- 사업계획과 무관한 자산 취득
- 계획에 없는 고급 차량, 사무실 인테리어, 사적 여행 등
4-4. 자격 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수령
- 매출·규모·업력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도
- 일부 자료만 조작해 요건을 맞춘 것처럼 신청
- 이미 폐업 또는 실질 휴업 상태인데도 계속 지원금 수령
5. 기업·대표·실무자 각각의 책임
5-1. 누가 처벌을 받는가?
- 법인(회사) 자체
-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 회사에도 벌금형 부과 가능
- 대표이사·실질 경영자
- 지시·묵인·방조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
- 실무 담당자(재무·인사·R&D·총무 등)
- 서류 작성·보고 실무를 맡은 자도 공범으로 기소될 수 있음
- 명의만 빌려준 사람
5-2. “나는 잘 몰랐다” 항변의 한계
- 대표자는
- 회사의 내부통제·감독 의무가 인정되므로
- “실무자가 알아서 했다”는 변명만으로 면책되기 어려운 경우 많습니다.
- 다만,
- 실무자가 개인 이익을 위해 전적으로 독단으로 한 경우
- 대표가 구체적으로 인지·지시한 정황이 없다면
-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무죄 가능성도 검토 여지가 있습니다.
6.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진행 절차
6-1. 적발 경로
6-2. 통상적인 절차 흐름
7. 보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될 때 기업이 바로 해야 할 일
7-1. 내부 사실관계 파악
- 우선 해야 할 것
- 어떤 사업에서
- 어떤 방식으로
- 어느 기간 동안
- 얼마의 금액이
- 어떤 서류·보고를 통해 집행되었는지
- 체크 포인트
7-2. 관련 자료 보존
-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 자료 삭제, 조작, 허위 문서 추가 작성
- 반드시 해야 할 것
→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3. 기관과의 초기 소명 대응
- 유의사항
8. 수사·재판 단계에서 실무적인 대응 포인트
8-1. 형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핵심 요소
- 전액 또는 상당 부분 자발적 반환
- 수사 전에 선제적으로 반환 시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
- 조직적 범행인지, 관리 부실인지 구분
- 계획적·조직적 사기인지
- 관리·통제 부실로 인한 과실에 가까운지
→ 재판부 인식에 따라 형량 차이가 큼
- 개인 이득 여부
- 대표·실무자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했는지
- 회사 운영을 위한 유동성 확보 등으로 사용했는지
→ 실무상 양형에 차이 있음
8-2.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
- “이 부분은 단순한 실수·착오다”
- 예: 기준 해석의 차이, 복잡한 지침으로 인한 오인
- “용도 외 사용이지만, 사업 목적 범위 내다”
- 계획서와 100% 일치하진 않지만, 사업 수행을 위한 합리적 범위인지 여부
- “대표가 구체적으로 인식·지시했는가”
- 보고 체계, 결재라인, 이메일·메신저 등으로 다투는 부분
9.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9-1. 신청 단계
- 사업 공고·지침 전문을 실제로 읽고 체크리스트화
- 자격 요건·제외 사유를 표로 정리하여 내부 공유
- 매출·인력·지분 구조 등 신청 기준이 애매한 경우
- 담당 공무원에게 사전 질의(가능하면 이메일·공문 형태로 기록 남기기)
9-2. 집행 단계
- 보조금 전용 계좌 또는 프로젝트별 비용 관리 체계 운영
- 인건비·외주비·장비구입비 등 비목별로 증빙 서류 명확히 보관
- 모든 지출에 대해
- 세금계산서
- 계좌이체 내역
- 계약서·견적서
- 결과물(보고서, 사진, 산출물 등) 확보
9-3. 보고·정산 단계
- 실적 보고 전 내부 검토 프로세스 운영
- 실무 작성 → 팀장 검토 → 경영진 최종 확인
- 지표(매출, 고용, 참여인원 등) 입력 시
- 회계·인사 시스템 데이터와 대조 확인
- 의도적으로 수치를 맞추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 내부 규정·윤리 교육 실시
9-4. 내부 규정·교육
10. 기업이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정수급 금액이 크지 않은데도 형사처벌이 되나요?
- 금액이 작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Q2. 이미 환수금을 다 납부하면 형사사건은 끝나나요?
- 아닙니다.
- 환수는 행정적 조치이고,
형사책임(징역·벌금)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 다만 전액 반환은
- 수사·재판에서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됩니다.
Q3. 실무자가 임의로 서류를 조작했는데, 대표도 처벌되나요?
- 실무자의 단독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 대표가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와 대표 모두 기소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 대표가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 실무자가 개인 이익을 위해 독단적으로 저지른 것이라면
→ 책임 범위·형량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4. 단순한 행정착오도 ‘부정수급’으로 보나요?
- 고의가 없는 단순 실수·착오라면
-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러나
- 반복적·지속적 오류
- 명백한 기준 위반
- 실수라 보기 어려운 허위 서류 제출
- 등이 있다면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Q5. 이미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도움이 될까요?
- 수사가 시작된 이후라도
- 사실관계 정리
- 관련 자료 정리 및 제출
- 자발적 반환
- 반성문·재발방지 대책 마련
- 등을 통해 결과에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초기 대응이 향후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