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은 제조·보관·사용·운반·폐기 등 화학물질 전 과정에서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의 기본 구조, 기업이 자주 걸리는 유형, 형사·행정상 리스크, 실제 대응 방법과 실무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개요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정식 명칭: 화학물질관리법)은 다음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핵심 목적
2. 기업이 주로 위반하는 대표 유형
기업이 실제로 많이 적발되는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가·신고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없이 제조·수입·판매
- 변경허가·변경신고 누락
- 시설·장비 기준 미준수
- 취급시설 설치·변경 신고 누락
- 신규 공장 증설 후 취급시설 신고 미이행
- 저장용량 증가, 배관 변경 등 변경신고 누락
- 안전관리자·책임자 선임 의무 위반
- 안전관리책임자 미선임
- 명목상 선임 후 실질 역할 미이행
- 교육·훈련 의무 위반
- 표지·경고 표시 의무 위반
- 탱크, 드럼, 컨테이너에 화학물질명·위험표시 미부착
- 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 위반
- 누출·화재·폭발 사고 발생 후 즉시 신고 미이행
- 관리대장·기록 미작성·허위작성
이 중 허가·신고 위반 + 시설 기준 미준수 + 사고 미보고가 중대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시 처벌 구조
1. 형사처벌(벌금·징역) 개요
※ 정확한 형량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구조는 다음과 비슷합니다.
→ 실형(구속) 가능성 높음
일반적으로 다음 요소들이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2. 행정제재(허가취소·영업정지 등)
형사처벌과 별개로 다음과 같은 행정제재가 가능합니다.
- 허가 취소
- 영업정지
- 일정 기간 영업정지(예: 1개월, 3개월 등)
- 과징금 부과
- 영업정지 대신 일정 금액 과징금
- 시정명령
- 시설 개선, 안전조치 보완, 교육 실시 등 명령
- 과태료
- 교육 미실시, 보고 지연, 경미한 서류 위반 등
기업 입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
- 허가 취소, 장기 영업정지 → 사업 중단·거래처 이탈·신용도 하락
기업이 자주 겪는 구체적 위반 유형 정리
1. 허가·신고 관련 위반
(1)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 유해화학물질을
- 제조·수입·판매하면서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음
- 기존에 허가 받은 품목 외 새로운 물질 취급 시작 후
→ 추가 허가·신고 누락
실무 포인트
(2) 취급시설 설치·변경 신고 누락
- 신규 탱크·배관 설치, 저장용량 증가
- 공장 이전·증설 시
→ 취급시설 설치 신고 또는 변경 신고 미이행
2. 시설 기준·안전조치 위반
- 저장탱크·배관·밸브 등에서
- 내식성·내압성 기준 미달
- 방유제·누출 차단 시설 미비
- 누출감지기, 경보장치, 환기시설 미설치 또는 고장 상태 방치
- 방폭 설비 미비, 정전기 방지 조치 부족
실제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분
- “원래 오래된 설비였는데, 그냥 사용해 왔다”
- “소규모 업체라 기준을 몰랐다”
- “공사·보수 중 안전조치 미흡으로 누출·폭발”
3. 인력·교육 관련 위반
(1) 안전관리책임자·관리자 미선임
- 법에서 요구하는
- 안전관리책임자
-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 선임을 하지 않거나, 명목상 선임만 하고 실질 역할 없음
(2) 교육·훈련 미실시 또는 형식적 진행
- 신규 종사자 교육 미실시
- 정기 안전교육을 서류상으로만 작성
- 비상대응 모의훈련 미실시
실무상 자주 지적되는 사항
- 교육자료·참석자 서명부·사진 등 증빙자료 부재
- 실제 작업자들이 물질 특성·대응 방법을 전혀 모르는 상태
4. 사고 발생 후 보고·조치 위반
이 부분은 형사처벌에서 특히 가중 요인이 됩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시 회사·임직원이 받는 책임
1. 회사(법인) 책임
- 법인은 보통 벌금형 대상
- 위반행위가
-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 임직원이 회사 이익을 위해 저지른 경우
→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함께 처벌
2. 대표이사·경영진 책임
-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점검할 최종 책임자로 평가
- 실제 관여 여부와 상관없이
- “관리·감독 소홀”
- “안전관리 의무 위반”
-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 과거에 이미 지적·시정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 개선조치를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한 경우
-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시설 설치를 미루거나 축소한 경우
3. 실무 담당자(환경안전팀, 공장장 등) 책임
- 실무 담당자, 공장장, 안전관리자도 공동 피의자로 입건되는 경우 다수
- 다음이 쟁점이 됩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발생 시 기업의 대응 전략
1. 사고 직후 또는 적발 직후 초기 대응
- 1단계
- 인명·환경 안전 최우선
- 작업자 대피, 화재·누출 확산 차단
- 소방서·관계기관 즉시 신고
- 2단계
-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
- 3단계
- 내부 조사팀 구성
- 안전·환경·설비·법무 담당 등으로 팀 구성
- 원인 분석 및 관련 법규 검토
2. 수사·단속 대응 전략
→ 사실관계·법적 평가를 구분해 신중히 진술
- “몰랐다”, “관여 안 했다”는 말은
→ 문서·이메일 등 객관 자료와 모순되면 오히려 불리
3.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아래와 같은 요소는 형량·제재 수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자진 신고, 신속한 사고 보고
- 초동 대응 적절, 2차 피해 최소화
-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합의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진단 실시 및 개선
- 관련 규정·매뉴얼 제정, 교육 강화
- 재발방지 대책을 이사회·경영진 차원에서 공식 결의
실무적으로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1.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업 기본 점검표
다음 항목을 내부적으로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 ] 우리 회사가 취급하는 물질 중 유해화학물질 해당 여부를 정확히 파악했는가?
- – [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고는 모두 적법하게 되어 있는가?
- [ ] 취급시설(탱크, 배관, 저장소 등) 설치·변경 신고가 누락된 것은 없는가?
- – [ ] 관련 설비가 법정 기술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했는가?
- [ ] 안전관리책임자 및 관련 담당자를 실질적으로 선임·운영하고 있는가?
- – [ ] 정기적인 종사자 안전교육 및 비상훈련을 하고, 기록을 남기고 있는가?
- [ ] 사고 발생 시 보고·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고, 실제로 공유·훈련되고 있는가?
- – [ ] 환경부·지자체의 점검·시정명령 이력이 있다면, 완료 증빙이 정리되어 있는가?
2. 문서·증빙 관리 팁
형사사건·행정제재에서 문서·기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 안전교육
- 설비 점검
- 정기점검표, 외부업체 점검 보고서, 보수·교체 내역
- 이사회·경영회의
- 안전 관련 안건 상정 및 의사록
- 예산 집행
실무 팁
- “했다”는 말보다 “했다는 증거”가 훨씬 중요합니다.
- 수사·재판 단계에서는 기록이 없으면, 안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문제되는 쟁점별 비교 정리
1. 형사처벌 vs 행정제재 비교
| 구분 | 형사처벌(징역·벌금) | 행정제재(허가취소·영업정지·과징금 등) |
|---|---|---|
| 주체 | 법원 | 행정청(환경부, 지자체 등) |
| 대상 | 회사 + 임직원 개인 | 회사(영업허가자) 중심 |
| 기준 | 형법·화학물질관리법의 벌칙 규정 | 법령상의 행정처분 기준표, 재량 |
| 효과 | 전과기록, 구속 가능, 벌금 납부 | 영업중단, 허가 상실, 금전적 부담 |
| 고려 요소 | 고의·과실, 피해 규모, 전력, 반성 등 | 위반 횟수, 위반 정도, 시정 여부, 기업 영향 등 |
| 병행 가능 여부 | 행정제재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음 |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음 |
1. 경영진 차원의 안전·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 안전·환경 이슈를 경영 리스크로 인식
- 이사회·경영회의에서
- 정기적으로 안전·환경 리포트 보고 받기
- 예산·인력 지원 결정
2. 내부 규정·매뉴얼 정비
- 유해화학물질 관리 규정
- 사고 대응 매뉴얼
- 외주·협력업체 안전관리 규정
- 정기 교육·훈련 계획 수립
3. 정기적인 외부 점검·컨설팅 활용
→ 사전 점검 필수
자주 묻는 질문(FAQ)
Q1. 유해화학물질인지 아닌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 법령 및 환경부 고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CAS 번호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전문기관이나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단순 신고 누락 정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까?
- 경미한 신고 지연·누락은 과태료·시정명령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으나,
- 고의성, 반복성, 다른 위반과 결합 여부에 따라
→ 형사입건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 특히 사고와 결합되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Q3.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 네, 실제 사고가 없더라도
- 허가·신고 위반
- 시설 기준 미준수
- 교육·관리 의무 위반 등은
→ 그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
- 다만, 사고가 없고 자진 시정했다면
→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Q4. 대표이사가 모든 걸 다 알지 못했는데도 책임을 집니까?
- 우리 법 체계에서는
- 회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감독할 책임이 대표이사에게 있기 때문에
→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 실질적인 권한 위임
- 적정한 감독·점검 체계
- 안전 투자·교육 이력 등이 입증되면
→ 책임 범위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5. 이미 단속을 당했는데, 지금이라도 무엇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 다음과 같은 조치는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 즉각적인 시정조치 및 시설 개선
-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실행
- 종사자 교육·훈련 강화
- 피해가 있다면 신속한 보상 및 합의
- 관련 문서·증빙 정리 및 체계화
- 이런 노력은 수사·재판·행정처분 단계에서
→ 양형 및 제재 수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