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장부 작성, 어디까지가 범죄인가? – 기업 대표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이중장 부 작성’은 하나의 회계장부를 공식적으로 제출하면서, 실제 거래를 반영한 또 다른 장부를 별도로 만들어 세금 회피나 자금 빼돌리기 등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이중장 부 작성의 개념, 처벌 규정, 실제 리스크, 수사·세무조사 대응 방법, 실무상 예방·대응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이중장부 작성’ 개요 – 기본 개념부터 정리

1-1. 이중장 부 작성이란 무엇인가

• 정의(실무적 의미)
  • 외부에 제출·공시하는 장부(예: 세무신고용, 외부감사용)와
  • 내부에서만 보는 ‘진짜 장부’를 의도적으로 다르게 작성하는 것
• 주된 목적
  • 소득·매출 축소 → 세금 탈루
  • 비자금 조성 → 횡령·배임, 로비 자금 등
  • 재무상태 미화 → 대출, 투자 유치, 입찰 등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기 위한 조작

1-2. 이중장 부 작성이 문제되는 주요 법률

• 조세범처벌법
  • 세금 탈루 목적의 이중장부는 조세포탈죄로 처벌 대상
• 형법
  • 이중장부를 이용한 자금 유출은
    • 업무상횡령죄, 배임죄, 사기죄 등과 결합될 수 있음
• 주식회사 관련 법령
  • 상법, 자본시장법 등에서
    • 재무제표 허위작성, 공시의무 위반 등으로 문제될 수 있음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횡령·배임·사기 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가중처벌 가능

2. 이중장부 작성이 왜 위험한가 – 처벌과 리스크

2-1. 형사처벌 수위(조세범 중심)

• 조세범처벌법상 대표적인 처벌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 포탈세액 규모에 따라
      • 징역형 + 벌금형 병과 가능
      • 포탈세액이 크면 실형 가능성 급격히 증가
• 실무상 고려 포인트
  • 단순 실수·착오인지
  • 고의적 이중장부인지(사전 계획 + 조직적 실행)가 핵심 판단 기준

2-2. 형법상 추가 위험

• 이중장부를 이용해
  • 회사 자금을 빼돌리면 → 업무상횡령
  •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제3자 이익을 도모하면 → 배임
  • 은행, 투자자에게 허위자료 제출하면 → 사기
• 특징
  • 조세범 + 횡령/배임/사기가 함께 적용되면

→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음

• • 대표이사, 실무이사, 재무담당자 모두 공범으로 입건될 여지

2-3. 세무·경영 측면 리스크

• 세무 리스크
  • 추징세 + 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부정행위 가산세)
  • 수년 치 소급 조사 가능
• 경영 리스크
  • 금융기관 신용도 급락, 여신 회수
  • 공공입찰 제한, 협력사 거래 축소
  • 투자 유치 실패, 상장사라면 상장폐지 위험까지

3. 이중장부로 자주 사용하는 방식들

3-1. 전형적인 이중장부 유형

• 매출 축소형
  • 실제 매출: 10억
  • 신고 매출: 7억
  • 3억은 별도 엑셀, 수기장부, 비공식 매출관리 파일로 관리
• 비자금 조성형
  • 허위 비용 계상(가공 인건비, 허위 용역비, 허위 매입 등)
  • 그 비용 명목으로 자금을 빼내어 사장 개인 계좌, 현금, 차명계좌에 축적
• 이중 POS/이중 프로그램 사용
  • 실제 매출을 관리하는 시스템과
  • 세무 신고용으로 축소된 매출만 반영되는 시스템을 이원화

3-2. 흔히 등장하는 실무 패턴

• 내부 지시 구조
  • 대표 → 재무팀장 → 실무 담당자 순으로
  • “현금 매출 일부만 입력해라”, “세무신고용 파일 따로 만들자”와 같은 명시적 또는 암묵적 지시
• 문서·파일 관리 방식
  • 암호 걸린 엑셀 파일, USB, 개인 이메일 등으로 관리
  • “관리용 장부”, “내부 참고용” 등의 명목

4. 단순 실수와 이중장부 범죄의 차이

– 핵심 포인트

• • “의도적·조직적·반복적”이면 범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세무조사·수사기관은
    • 장부 수, 파일 구조, 이메일, 메신저 지시 내역 등으로 이를 판단합니다.

5. 이중장부가 적발되는 경로

5-1. 세무조사를 통한 적발

• 주요 계기
  • 업종 평균 대비 이익률·매출·비용 구조가 비정상적인 경우
  • 반복적인 신고 성향(계속 적자, 계속 낮은 마진 등)
  • 거래처 세무조사 중 역추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 조사 과정
  • 회계시스템, POS, ERP 로그 확인
  • 계좌추적(회사 + 대표 개인 + 특수관계인)
  • USB, 개인PC, 메신저 기록까지 포렌식

5-2. 내부 고발·분쟁에서의 적발

• 내부 고발 유형
  • 퇴사자, 갈등 있는 임원·직원이
    • 이중장부 파일, 출력물, 카카오톡 캡처 등을 제보
• 분쟁 중 발견
  • 지분 다툼, 상속 분쟁, 이혼 소송 등에서
    • “실제 회사 가치”를 입증하려고 숨겨진 장부를 제출하는 경우

6. 이중장부 작성 시 누가 책임을 지는가

6-1. 형사책임의 주체

• 대표이사
  • 최종 의사결정자·지시자라면 주된 책임자
• 재무담당 임원(이사, CFO, 재무팀장 등)
  • 기획·실행에 깊이 관여하면 공범 또는 방조범
• 실무 회계담당자
  • 지시를 따랐더라도
    • 이중장부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했다면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6-2. 회사 자체의 책임(법인 처벌)

• 조세범, 횡령·배임 등에서
  • 법인 자체에도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음
• 후속 영향
  • 공공입찰 제한, 각종 인허가 심사에서 불이익
  • 금융기관 여신 한도 축소

7. 이중장부와 자주 혼동되는 것들

7-1. “관리용 장부”와 이중장부의 경계

• 합법적 관리용 장부
  • 예산·실적 관리, 프로젝트별 손익 분석 등
  • 회계 기준에 맞게 작성된 재무제표를 보조하는 용도
• 문제되는 관리용 장부
  • 외부에 제출된 장부와 의도적으로 다른 매출·비용·자산을 기재
  • 세무조사, 소송 시 사용을 전제로 “숨겨두는” 장부

7-2. 조정·추가자료 vs 이중장부

• 합법적인 조정자료
  • 세무조정, 감가상각 계산, 충당금 계산 등
  • 세무 신고 시 함께 제출하거나 근거로 활용
• 이중장부
  • 신고된 수치와 실제 수치가 다름을 전제로
  • 탈루·은폐를 위한 별도 장부

8. 이미 이중장부를 운영 중이라면 – 현실적인 리스크 관리

8-1.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사항

• 다음 중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체크
  • 회사 내에
    • “실제 매출 관리용” 엑셀 파일, 수기 노트, 비공식 매출일지
  • “세무신고용”과 “실제 매출”을 따로 보는 관행
  • 대표·임원이
    • “이건 우리끼리만 보자”라고 말하는 자료
• 있다면
  • 더 이상 확대하지 말고, 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무리한 삭제·은폐 시, 향후 수사에서 증거인멸 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8-2. 자진 정리·수정 신고 가능성

• 세무 측면
  •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자진 신고를 통해
    • 가산세를 일부 줄이거나
    • 형사처벌 가능성을 낮출 여지가 있음
• 형사 측면
  • 자진 시정, 탈루세액 납부, 재발 방지 조치 등은
    • 수사·재판 단계에서 양형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9. 세무조사·수사에 직면했을 때의 대응 포인트

9-1. 피해야 할 행동

• 즉흥적으로
  • 장부·파일 삭제, 하드디스크 교체, 메신저 기록 삭제 등
  • 실무자에게 “그냥 다 모른다고 해라” 지시
• 이런 행동은
  • 증거인멸, 범인도피 교사 등의 추가 혐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9-2. 기본 대응 원칙

• 사실관계 정확히 정리
  • 이중장부의
    • 작성 시기
    • 목적
    • 관여자
    • 규모(탈루세액, 비자금 규모 등)를 내부적으로 먼저 파악
• 외부 전문가와의 소통
  • 세무전문가, 형사사건 경험 많은 전문가와
    • 사실관계와 자료를 전제로 한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 내부 진술 통일
  •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 수사기관의 의심과 압박을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10. 앞으로의 예방·관리 전략

10-1. 이중장부 유혹이 생기는 구조 자체를 줄이기

• 인건비·원가 구조 개선
  • “세금 아깝다”는 이유로 현금 매출을 숨기는 관행 줄이기
• 경영진 인식 전환
  • 단기적으로 절감한 세금보다
  • 적발 시 리스크(형사처벌 + 경영 타격)가 훨씬 크다는 점을
    • 정기적으로 공유

10-2. 내부 통제·규정 정비

• 내부 규정
  • “공식 회계시스템 외의 장부 작성 금지” 명문화
  • 관리용 자료는
    • 공식 회계자료를 전제로 한 분석자료로 한정
• 권한 분산
  • 한 사람이 회계·자금 전부를 통제하지 못하게
    • 분업·견제 구조 마련
• 정기 점검
  • 내부감사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한
    • 회계·세무 리스크 점검을 정례화

11.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직원이 상사의 지시로 이중장부를 작성했는데, 직원도 처벌받나요?

• 단순히 지시를 받은 실무자라 하더라도
  • 이중장부의 불법성을 알고 적극 가담했다면

→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시·압박 정도, 결정 권한, 관여 범위에 따라
  • 처벌 수위와 책임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예전부터 이중장부를 운영해 왔는데, 지금이라도 자진 신고하면 괜찮을까요?

• “괜찮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 세무상 가산세 경감이나
  • 형사절차에서의 선처를 기대할 여지는 있습니다.
• 다만, 시기·규모·현재 진행 중인 조사 여부 등에 따라
  • 유불리가 크게 달라지므로,
  • 자진신고 전에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회사 내부 관리용으로만 쓰는 손익관리표도 이중장부에 해당하나요?

• 외부에 제출된 재무제표와 수치가 일치하고,
  • 단지 내부 분석을 위해
    • 부서별, 프로젝트별로 나눈 관리표라면

→ 통상 이중장부로 보지 않습니다.

• 그러나,
  • 외부 제출 재무제표와 의도적으로 다른 수치를 기재했다면

→ 목적과 내용에 따라 이중장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4. 이중장부로 만든 비자금을 회사에 다시 넣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이미
  • 조세포탈, 횡령·배임 등이 완성된 이후라면
    • 나중에 돈을 돌려놓더라도

→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 다만,
  • 피해 회복, 자진 시정은
    • 수사·재판 단계에서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