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 제한｜상법상 규제·예외·실무 팁 총정리

‘자기주식 취득 제한’은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마음대로 사들이지 못하도록 상법과 자본시장법이 강하게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자기주식 취득이 왜 제한되는지, 허용되는 경우와 절차, 위반 시 형사·민사 리스크, 실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포인트를 알려주겠습니다.

1. 자기주식 취득 제한의 기본 개요

1-1. 자기주식이란 무엇인가

• 자기주식(자기주식, treasury stock)
• 회사가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스스로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
• 예: A주식회사가 코스닥 시장에서 A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자기 명의로 보유

• 특징
• 의결권 없음
• 배당 없음
• 자본금 감소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유통주식 수 감소 효과
• 시장에서는 주가 방어 수단, M&A 방어, 스톡옵션 재원 등으로 활용

1-2. 왜 자기주식 취득을 제한하는가 (규제 취지)

• 자본충실 원칙 보호
• 회사 재산이 주주·채권자 보호를 위해 유지되어야 함
• 회사가 자기주식을 과도하게 사들이면 자본이 유출되어 채권자 보호에 문제

• 주가·경영권 조작 방지
• 경영진이 자기주식 매입을 이용해
•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거나
• 특정 주주에게 유리한 통정거래를 할 수 있음

• 소수주주 보호
•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와의 거래에 활용해
• 경영권을 공고히 하거나
• 특정 주주만 이익을 보게 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음

1-3. 상법상 기본 원칙

• 비상장·상장 불문 공통 기본 원칙
• 상법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구조
•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 엄격한 절차(이사회 결의 등)
• 재무적 한도(배당가능이익 범위)
• 목적 제한이 붙는 경우가 많음

2.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대표적인 경우

2-1. 상법상 일반 규정 (비상장·상장 공통)

대표적인 허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341조 등 기준, 실제 조문은 개정 여부 확인 필요)

• ①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의 취득
• 조건
•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을 것
•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
•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취득 가능
• 목적
• 일반적인 자본 효율화, 주주환원, 주가안정 등

• ② 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의 자기주식 취득
• 예: 이사·임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면서 자기 주식을 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등

• ③ 합병·영업양수 등 구조재편 과정에서의 취득
•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과정에서 대가로 자기주식을 사용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 ④ 상속·유증, 무상취득 등
• 회사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취득하는 경우는 제한이 상대적으로 완화
• 다만, 이후 처분·소각에 관해서는 별도 규율 필요

2-2. 상장회사(코스피·코스닥)에서의 자기주식 취득

상장회사는 상법 + 자본시장법 + 거래소 규정까지 적용됩니다.

•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자기주식 취득 목적
•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
•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재원 확보
• 우리사주조합 출연 목적 등

• 주요 규제 내용 (개략)
• 공시 의무
• 자기주식 취득 결정 시 이사회 결의 및 공시
• 취득 기간, 취득 예정 주식 수, 취득 방법 등 공시
• 매매 시간·방법 제한
• 장내 매수 시 하루 매수 가능 수량 한도, 가격 제한 등
• 단기매매차익 규제
• 임원·주요주주가 자기주식 관련 단기 매매로 이익을 얻으면 회사에 반환 의무

3. 자기주식 취득 제한의 구체적인 규정 포인트

3-1.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 제한

• 배당가능이익이란
• 상법상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주주에게 배당·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금액
• 단순히 현금 잔액이 아니라,
• 이익잉여금
•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 미처분결손금
• 기타 자본조정 등을 반영한 법적 개념

• 위반 시 리스크
•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 해당 취득은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고
• 이사·대표자는 손해배상 책임 + 형사책임(특정경제범죄, 업무상배임 등) 위험

3-2. 절차상 제한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등)

• 이사회 결의 필요
• 통상
• 취득 목적
• 취득 예정 주식 수
• 취득 단가 범위
• 취득 기간
• 취득 방법(장내, 장외, 시간외 등)을 이사회에서 의결

•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
• 정관에서 자기주식 취득 관련 중요한 사항을 주주총회에 위임한 경우
• 회사 규모·구조에 따라 정관을 다시 확인할 필요 있음

• 실무 팁
• 이사회 의사록에
• 배당가능이익 범위 확인 내용
• 재무담당 임원 보고 내용
• 외부 전문가(회계사·법률자문) 의견을 받아 기록해 두면

→ 추후 경영진의 책임 경감 자료로 유리합니다.

3-3. 취득 방법에 따른 제한

자기주식 취득 방법에 따라 규제가 달라집니다.

–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케이스

• 특정 대주주·경영진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가 장외에서 고가로 매수하는 경우

→ 회사 자금으로 사실상 대주주의 엑시트를 도와준 것으로 해석되어

• 업무상 배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소수주주 대표소송 리스크가 큽니다.

4. 자기주식 취득이 금지·위험한 주요 상황

4-1. 재무상태가 불량한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 자본잠식 상태에서의 자기주식 취득
• 이미 자본잠식 또는 잠식 우려가 큰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 채권자 보호 위반 + 배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큼
• 특히,
• 대표이사·대주주의 지분을 회사가 사주는 구조라면

→ 형사 리스크 매우 큼

• 은행 차입으로 자기주식 취득
• 자기자본이 부족한데 대출을 받아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 실질적으로 회사 재무를 악화시키면서 경영진 개인의 지분가치만 높이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위험

4-2. 경영권 분쟁과 결부된 자기주식 취득

• 자기주식은
• 의결권이 없지만, 향후 처분 시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시장에 다시 풀릴 수 있는 “잠재적 지분”
•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 특정 세력이 자기주식 취득·처분을 통해 지배구조에 영향을 주면

→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시세조종, 신의성실의무 위반 문제 가능

• 실무 팁
• 경영권 분쟁이 예상되거나 진행 중일 때
• 자기주식 취득·처분 계획은 반드시 외부 법률자문을 거쳐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3. 특정 주주만 이익을 보는 구조

다음과 같은 구조는 특히 위험합니다.

• 회사가
• 대주주 A의 지분만 장외에서 고가에 매수
• 소액주주 지분은 매수하지 않음

→ 결과

• 회사는 과도한 금액을 지출
• 대주주는 현금화 성공
• 소액주주는 같은 프리미엄을 누리지 못함

→ 법적 평가

• 대주주·경영진에 대한 특혜
• 이사·대표이사는 업무상 배임, 상법상 책임, 주주대표소송 대상이 될 수 있음

5. 자기주식 취득의 주요 목적과 합법적 활용

5-1. 합법적·일반적인 활용 목적

•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
• 시장 상황이 불안정하고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될 때
• 일정 기간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주가 급락을 방어

• 스톡옵션, 우리사주 재원 확보
• 임직원 인센티브용 주식을 미리 확보
• 신주 발행 없이 기존 발행 주식을 활용하여 지분 희석을 줄일 수 있음

• 자본 효율화
• 현금이 과도하게 쌓여 있는 회사에서
• 배당 외에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을 통해
• ROE(자기자본이익률) 개선, 주당가치 상승 효과

5-2. 자기주식 취득 vs 감자·배당 비교

6-1. 의사결정 전 체크리스트

• ① 목적의 정당성
• 주가안정?
• 스톡옵션 재원?
• 경영권 방어? (특히 조심)
• 단순히 대주주 엑시트용이면 매우 위험

• ② 재무적 여력
•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인지
• 자기자본 비율, 부채비율, 자본잠식 여부
• 외부 차입 없이 가능한지

• ③ 이해상충 구조 여부
• 거래 상대방이
• 대표이사,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인지
• 거래가격이 공정가액인지 (감정평가, 시장가격 대비 검토 필요)

• ④ 절차·문서화
•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 재무팀 보고서, 외부자문 의견서
• 공시문안, 내부결재 문서

6-2. 위법 소지 최소화를 위한 실무 팁

• 외부 평가·자문 활용
• 거래 규모가 크거나 특수관계인 거래인 경우
• 감정평가법인 평가
• 회계사·법률전문가의 공정성 의견을 확보하면

→ 사후 분쟁·형사 리스크 감소

• 특수관계인 거래는 이사회 내 ‘이해관계자 배제’
•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회사가 매수하는 안건
• 해당 이사·주주는 의결에서 배제시키고
• 그 사실을 의사록에 명시

• 공시 내용의 일관성 유지
• 공시한 목적·기간·수량과 실제 집행이 크게 다르면
• 금융감독원·거래소의 문제 제기 가능
• 실제 실행 계획과 공시 내용을 최대한 일치시키는 것이 안전

7. 자기주식 취득 관련 자주 발생하는 분쟁·수사 사례 유형

• 유형 1
• 대주주 지분을 회사가 비싸게 사준 경우
• 결과
• 회사 손해, 대주주 이익
• 소액주주가 대표소송 제기, 검찰이 업무상 배임 수사

• 유형 2
• 상장사가 주가 방어 명목으로 무리한 자기주식 매입
• 경영실적이 악화된 상태에서
•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대규모 자기주식 매입
• 주가 급락 후 회사 재무 악화 → 배임, 부정거래 이슈

• 유형 3
• 경영권 분쟁 중 자기주식·우호지분 거래
• 특정 세력이 회사 자금으로 우호지분을 매수
• 상대방이 형사 고소, 소송 제기 → 지배구조 관련 대형 분쟁으로 비화

8. 기업 대표·임직원을 위한 실무적 조언

• 1) 자기주식 취득은 “단순한 투자 행위”가 아니라 “고위험 법률 행위”입니다.
• 특히 대주주, 경영진, 특수관계인이 얽혀 있으면
• 항상 배임·부정거래·주주대표소송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2) 금액이 크거나 구조가 복잡하면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취득 목적·가격·대상·방법에 따라
• 같은 자기주식 취득이라도
• 완전히 합법적인 구조가 될 수도 있고
• 형사처벌 위험이 큰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 3)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한 기록이 향후 “최선의 방어 수단”입니다.
• 당시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목적에서, 어떤 대안을 검토했는지를
• 이사회 의사록, 내부 보고서로 남겨 두면

→ 사후에 “합리적인 경영판단”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비상장 중소기업도 자기주식 취득 제한을 꼭 지켜야 하나요?

• 예, 비상장이라도 상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특히 가족회사·오너기업에서
• 상속·지분 정리 목적으로 자기주식 거래를 많이 하는데,
• 배당가능이익 범위·절차·가격의 공정성을 무시하면
• 분쟁 발생 시 배임·무효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Q2. 대표이사의 개인 지분을 회사가 사줘도 되나요?

• 원칙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으나, 가장 위험한 구조 중 하나입니다.
• 필수 점검 사항
• 회사의 재무상태가 건전한지
•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인지
• 거래가격이 객관적으로 공정한지
• 다른 주주와의 형평성이 유지되는지
•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 업무상 배임, 특경법, 상법상 책임 위험이 매우 큽니다.

Q3.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반드시 소각해야 하나요?

• 반드시 소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 회사가 보유 상태로 유지할 수도 있고
• 향후 스톡옵션 행사, 우리사주조합, M&A 대가 등으로 활용 가능
• 다만,
• 장기간 대규모 자기주식을 보유하면
• 지배구조·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
• 투자자·규제기관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자기주식 취득 관련해서 형사 리스크가 가장 큰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 ① 특정 주주·경영진에게만 유리한 거래 구조
• ② 공정가액을 명백히 벗어난 고가 매수
• ③ 회사 재무상태를 무시한 과도한 매입
• 이 세 가지가 겹치면
• 거의 항상 배임·부정거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5. 이미 과거에 자기주식 거래를 했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우선
• 당시의 이사회 의사록, 계약서, 회계처리 내역, 평가자료 등을 정리해
• 법률·회계 전문가에게 리스크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경우에 따라
• 추가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 정정 공시
• 회계처리 수정
• 관련자와의 합의 등으로
• 사후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안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