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명령 위반, 형사처벌·행정제재까지 한 번에 정리

‘작업중지명령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가장 무겁게 보는 위반 중 하나로, 대표이사·현장소장 모두 형사처벌과 과태료, 공사 지연, 보험·입찰 리스크까지 동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작업중지명령의 법적 근거, 위반 시 처벌, 실제 실무상 쟁점, 대응 전략과 예방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작업중지명령 위반 개요

1. 작업중지명령이란 무엇인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지청)장이 내리는 ‘작업 일시 중단 명령’을 말합니다.

• 발동 주체
• 고용노동부 장관
• 지방고용노동관서(지청)장, 근로감독관(위임)
• 대상
• 특정 공정, 설비, 작업 구역
• 필요 시 사업장 전체
• 목적
• 즉각적인 위험 제거
• 추가 재해·사망사고 방지

핵심 포인트

• “위험하니, 안전조치 완료 전까지 이 작업(또는 현장)을 멈추라”는 행정명령입니다.
• 이 명령을 무시하고 작업을 재개하면 ‘작업중지명령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작업중지명령의 법적 근거와 구조

1. 관련 법 조항 개요

주로 적용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문 번호는 개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 제X조: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 명령 권한
• 제Y조: 작업중지 해제 요건 및 절차
• 제Z조: 작업중지명령 위반 시 벌칙(징역·벌금)

※ 실제 사건에서는 산안법 + 중대재해처벌법 + 형법(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명령의 종류

• 행정기관에 의한 작업중지명령
• 근로감독관의 현장 점검 중
• 중대재해 발생 후 조사 과정에서
• 사업주의 자체 작업중지
• 법은 사업주가 스스로도 급박한 위험을 인지하면 작업을 중지하고 조치하도록 요구
• 그러나 이 글의 ‘작업중지명령 위반’은 주로 행정기관 명령 위반을 의미합니다.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지는 대표 상황

1. 중대재해·사망사고 발생 시

다음과 같은 경우 대부분 즉시 작업중지명령이 나옵니다.

• 사망사고 발생
• 3개월 내 2명 이상 중대 재해
• 반복적인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중상해 발생

예시

• 건설현장 추락사고
• 크레인·타워크레인 전도
• 끼임·깔림 사고 등

2. 급박한 위험이 명백한 경우

사고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상황이면 명령이 가능합니다.

• 안전난간·추락방지망 없이 고소작업 진행
• 중량물 운반 설비의 심각한 결함
• 감전·폭발 위험이 현저한 상태 방치

작업중지명령 위반 시 처벌 수위

1. 형사처벌(벌칙)

법령에 따라 세부 수위는 다를 수 있으나, 통상 다음과 같은 수준으로 규정됩니다.

※ 실제 적용되는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재해 결과, 전과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2. 행정제재 및 부수 효과

• 과태료·행정벌 부과
• 공사·영업 중단으로 인한 직접 손실
• 정부·공공기관 입찰 제한(안전평가 점수 하락)
• 보험료 인상, 보험금 분쟁
• 언론 보도, 평판 리스크

무엇이 ‘작업중지명령 위반’에 해당하는가

1. 전형적인 위반 유형

• 명시적 명령 무시
• 공문·통지서로 작업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 “납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 별도 해제 없이 작업 재개
• 부분 조치 후 임의 재개
• 일부 안전조치만 하고,
• “이 정도면 안전하다”고 자체 판단 후
• 관할 노동지청의 공식 해제 없이 작업 재개
• 우회·위장 작업
• 형식상 작업은 중지한 것으로 보고하면서
• 야간·주말에 몰래 작업
• 명칭만 바꿔 다른 공정으로 위장 진행

2. 경계선에 있는 사례

• 정비·청소·정리 작업은 가능한가?
  
• 일반적으로
• “작업”은 생산·시공 행위를 의미하고
• 안전조치를 위한 정비·보수·정리는 허용될 수 있음
• 그러나
• 그 과정에서 위험한 작업을 병행하면 위반 소지
• 실무 팁
• 애매하면 지청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질의 후 그 답변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다른 구역 작업은 가능한가?
  
• 명령서에 명시된 작업 범위(공정·구역)를 기준으로 판단
• 예:
• “○○동 3층 외벽 미장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라면
• 1층 설비 설치, 다른 동의 작업은 원칙적으로 가능
• 다만 같은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공정이면 추가 명령이 나올 수 있음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

1. “안전조치 다 했는데 왜 해제를 안 해주나”

• 현장 입장
• 공기 지연, 지체상금 부담
• 인력·장비 대기료 발생
• 노동청 입장
• 서류·사진만으로는 안전 확보를 확신하기 어려움
• 재해 재발 시 책임 부담

실무 팁

• 다음을 준비하여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험요인 목록 및 개선 계획서
• 개선 전·후 사진, 동영상
• 안전시설·보호구 구매·설치 내역
• 안전교육 실시 자료(서명부, 교육자료 등)
• 해제 신청 시
• “언제까지 검토해 달라”는 희망 시한을 공손하게 명시하고,
• 전화·이메일로 진행상황을 기록에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2. 형식상 작업중지명령이 없는데 사실상 ‘중지 요구’만 있는 경우

• 근로감독관이
• “이 상태로는 작업하면 안 됩니다. 멈추세요.”라고 구두로만 말하는 경우
• 법적으로는
• 공식적인 서면 명령 없이 형사처벌까지 가기는 어려움
• 다만, 사고 발생 시
• “감독관의 지적을 받고도 방치했다”는 점이
• 업무상과실치사상·중대재해처벌법 책임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

실무 팁

• 가능하면
• “지적사항, 개선요청 내용, 작업중지 범위”를
• 이메일·공문 형식으로 재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책임 주체(대표이사 vs 현장소장 등)

• 검찰·법원은 통상 다음을 함께 기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법인 자체(양벌규정)
• 대표이사 또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 현장소장, 공무팀장, 안전관리자 등

• 책임 판단 요소
• 실제 의사결정 구조
• 누가 작업 재개를 지시했는지
• 안전예산·인력 배치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 과거 재해 및 시정조치 이행 여부

작업중지명령을 받은 후, 기업이 해야 할 일

1. 즉시 해야 할 1차 조치

• 명령서 확인
• 작업중지 범위(공정·설비·구역)
• 작업중지 사유(위험요인, 법 위반 사항)
• 현장 작업 전면 중단
• 명령 범위 내 작업은 즉시 멈추고
• 작업자 대피 및 현장 통제
• 내부 보고 체계 가동
• 대표이사·본사 안전·법무 부서에 즉시 보고
• 사진·영상으로 현장 상황 기록

2. 2차 조치 – 안전조치 및 해제 준비

• 위험요인별 개선 계획 수립
• 공사·설비 변경
• 추가 안전시설 설치
• 작업방법·매뉴얼 변경
• 개선 내용 실행
• 실제 설치·보수·정비
•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 서류 정리
• 개선 전·후 사진
• 구매·설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안전교육 자료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중지 해제 절차와 포인트

1. 해제 신청 절차

•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제 신청서 제출
• 사업장 정보, 명령 내용
• 조치사항 요약
• 첨부 자료
• 사진·도면·점검표
• 교육자료
• 자체 점검 결과 보고서

2. 현장 확인 및 해제

• 근로감독관의 현장 확인
• 안전시설 실물 확인
• 근로자 인터뷰(실제 교육 여부)
•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 공식 해제 통보(서면 또는 전자문서)
• 이 해제 통보 전까지
• 작업 재개는 매우 위험(위반으로 볼 가능성 높음)

작업중지명령 위반으로 수사·재판까지 간 경우의 대응

1. 수사 단계에서의 핵심 쟁점

• 실제 작업 재개 여부
• 작업 재개를 누가, 어떻게 지시했는지
• 안전조치 이행 정도
• 재해 발생 여부 및 결과

실무 대응 포인트

• 작업 일지, 출입기록, CCTV, 공사사진 등으로
• “해제 전 실제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최대한 입증
• 만약 일부 작업이 있었다면
• 그것이
• “위험 제거를 위한 정비·보수 작업”이었다는 점
• “노동청과의 소통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

2. 양형(형량)에서 중요한 요소

• 재해 발생 여부(특히 사망 여부)
• 이전 위반 전력
• 작업중지 이후 조치의 성실성
• 피해자·유족과의 합의 여부
•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기업 입장 전략

•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 외부 전문기관 점검 등
• 재발 방지 조치를 선제적으로 실행하고
• 이를 서류로 남겨 수사기관·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업중지명령 위반을 피하기 위한 예방 전략

1. 평소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

• 대표이사의 안전 우선 선언 및 예산 확보
• 정기 위험성 평가, 외부 안전진단
• 하도급·협력업체까지 포함한 안전관리

2. 작업중지 상황 대응 매뉴얼 마련

• “작업중지명령 수령 시 단계별 대응 체크리스트” 작성
• 현장소장·관리자 교육
• 명령 범위·해제 전 재개 금지 원칙 숙지
• 법무·안전부서와의 신속한 커뮤니케이션 라인 구축

3. 기록·증거 관리

• 모든 안전 관련 조치와 교육을 문서·사진으로 남길 것
• 노동청과의 통화·협의 내용은
• 가능하면 이메일·공문으로 재확인

작업중지명령 위반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작업중지명령을 받았는데, 단순 정리·청소도 못 하나요?

• 일반적으로
• 안전 확보를 위한 정리·청소·정비 작업은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 다만
•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작업(시공·생산)이 이루어지면
• 위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애매한 경우
• 관할 지청에 구체적으로 질의하여 답변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해제 통보를 문자·구두로만 받았는데, 이 상태에서 작업 재개해도 되나요?

• 원칙적으로
• 서면(또는 전자문서) 해제 통보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구두·문자만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 “정식 해제가 아니었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 최소한 이메일 등으로 해제 사실을 재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작업중지명령을 위반했지만,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 네, 사고 발생 여부와 별개로
• 명령 위반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 다만
• 사고가 없고, 재발 방지 조치를 충분히 했다면
• 수사·재판에서 양형(형량)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4. 하도급업체가 임의로 작업을 재개했는데, 원청도 책임지나요?

• 실무에서는
• 원청·발주처도 안전관리 책임을 상당 부분 부담하는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 특히
• 원청이 작업 재개 사실을 알면서 방치했거나
• 안전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면
• 공동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5. 이미 작업중지명령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도움이 될 일이 있을까요?

•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추가 안전조치 및 시스템 개선
• 관련자 교육, 매뉴얼 정비
•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실행
• 이러한 조치를 문서화하여 수사기관·법원에 제출하면
•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