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위반｜기업 대표·임직원이 꼭 알아야 할 리스크와 대응 전략

5-2. 이 중장 부로 매출 누락한 사례

• 사실관계 예시
  • 프랜차이 즈 B사는 본사 시스템과 별도로 현금매출 장부를 따로 관리
  • 세무 서에는 카드·계좌 입금분만 신고
• 결과
  • 장기간 매출 누락이 드러나 고발
  • 포탈세액이 크고 기간이 길어 실형(실제 징역) 선고

6. 조세범처벌법 위반이의 심될 때, 기업이 해야 할 일

6-1. 세무 조사 통지를 받은 초기 단계

• 즉시 내부 점검
  • 최근 수년간의 장부·증빙·계약서·세금계산서 정리
  • 고위험 거래(가공 가능성이 있는 매입·매출) 리스트업
• 대응 포인트 정리
  • 단순 실수/해석 문제인지
  • 조직적·반복적 패턴이 있었는 지
  • 외부 세무 대리인(세무사·회계 법인) 관여 정도

6-2. 세무 조사 중 조세범처벌법 언급이 나올 때

•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을 전제로 대응
  • 조사 단계의 진술·자료 제출이 그대로 형사 사건 의 증거가 됩니다.
• 실무 팁
  • 조사관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변하기보다,
  • 관련 자료·정황을 검토한 뒤 정리된 입장 표명
  • 애매한 부분은 “추가 확인 후 답변”이 라고 여지를 두는 것이 안전한 경우가 많음
  • 불 필요하게 ‘고의’를 인정 하는 표현(“세금을 줄이 려고 그렇게 했다”)은 매우 위험

6-3. 이미 고발되었거나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 경우

• 초기 수사 단계의 중요성
  •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재판까지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 실무적으로 고려할 사항
  • 관련 전자자료(메일, 메신저, 회계시스템) 보존
  • 회사 내 의 사결정 구조, 보고 체계 정리
  • 경영진·실무자 간 역할 분담, 지시 여부 정리
  • 수사기관 출석 전에 질문 예상 리스트와 답변 방향 준비

7. 형사 처벌을 줄이 기 위한 고려 요소

7-1. 양 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 불리한 요소
  • 포탈세액이 크고, 기간이 길며, 반복적·조직적인 경우
  • 가공세금계산서 조직과 연계, 차명계좌 적극 사용
  • 세무 조사·수사 과 정에서 증거인멸, 허위 진술
• 유리한 요소
  • 초기에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히 조사에 협조
  • 포탈세액 상당 부분을 자진 납부 또는 분납
  • 세법 해석의 애매함이 있었던 경우
  • 과거 전력이 없는 초범, 중소기 업의 경영상 애로 등

7-2. 자진 수정신고·경정청구의 활용

• 수정신고
  • 세무 조사 전, 스스로 잘못을 발견해 신고·납부 하는 경우
  • 가산세 감경, 형사고발 가능성 완화에도 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 과 세처분이과 도하다고 판단될 때, 세액 경정을 요구
  • 형사 사건과 병행 시, “과 세 자체가과 도했다”는 방어 논리로도 활용

8. 기업이 평소에 해두면 좋은 예방 전략

8-1. 내부 통제·컴플라이 언스 구축

• 회계·세무 프로 세스 정비
  • 매출·매입 승인 절차 명문화
  • 증빙 수취·보관 기준 설정
• 리스크 거래 필터링
  • 가공 가능성이 높은 거래처 리스트 관리
  • 현금 거래, 급작스러운 대량 거래 등에 대한 추가 검증
• 정기 점검
  • 분기·반기 별로 세무 리스크 자체 점검
  • 외부 세무·법률 자문을 통한 사전 진단

8-2. 대표·임직원 교육

• 교육 포인트
  • 가공 세금계산서, 이 중장 부의 형사 리스크
  • “관행대로 했다”는 말이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 다는 점
  • 세무 조사·수사 대응 시 말 한마디의 중요성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확정되면 무조건 징역을 살게 되나요?

•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 포탈세액, 범행 기간, 전력, 자진납부 여부 등에 따라
  • 벌금형·집행유예·실형 등으로 나뉩니다.
  • 초범이 고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성실한 납부·반성 등이 있으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선에서 마무리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Q2. 세무 사가 하자고 해서 한 건데, 회사나 대표도 처벌되나요?

•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세무 사는 대리인일뿐 이고, 최종 책임은 납세 의무자(회사·대표)에 게 있습니다.
  • 다만, 세무 사의 잘못된 조언이 있었다는 점은

‘고의가 약했다’는 사정으로 양 형에서 일부 고려될 수 있습니다.

Q3. 이미 세금을 다 냈으면 형사 처벌은 피할 수 있나요?

• 납부는 매우 중요한 유리 요소지만, 형사 처벌을 자동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 조세포탈죄 자체는 “포탈행위”로 이미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포탈세액을 전액 납부하면
  • 고발 여부 및 재판에서의 형량을 줄이는 데 큰도 움이 됩니다.

Q4. 법인은 벌금만 내고, 대표만 형사 처벌 받는 구조인가 요?

• 둘 다 처벌 대상입니다.
  • 조세범처벌법에는 양벌규정이 있어,
    • 행위를 한 사람(대표·임직원)
    • 그 법인(회사)
    •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회사가 내부통제를 제대로 갖추고 있었고

경영진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 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 법인 책임을 다투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

Q5. 세무 조사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형사 전문가 도 움을 받는 게 좋을 까요?

• 가능하면 그 시점부터가 좋습니다.
  • 세무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자료 제출이 그대로 형사 사건 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 이미 혐의 언급이 나온 상태라면,
  • 조사 대응 전략과 형사 리스크 관리 전략을 함께 설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0. 마무리 정리

•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단순 세무 리스크가 아니라 형사 리스크입니다.
• 기업 대표·임직원 모두 고의성, 역할, 조직 구조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무 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료와 진술을 관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미의 심 정황이 있거나 고발 가능성이 언급되었다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 정리와 방어 전략 수립이 핵심입니다.

• 평소에는 내부통제·세무 컴플라이 언스·정기 점검으로 조세범 리스크를 미리 줄이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