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 취소 소송,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 (기업 대표·임원 필수 체크 포인트)

‘주주총회결의 취소’는 적 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법령·정관에 위반된 주주총회 결의를 법원 소송을 통해 무효로 돌리는 제도 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개념, 취소 사유, 제기할 수 있는 사람, 기간, 절차, 실무상 주의 점, 자주 나오는 분쟁 유 형과 대응 전략을 알려주겠습니다.

1. ‘주주총회결의 취소’ 개요

1-1. 개념 정리

• 법적 성격
  • 상법 제376조에 따른 형성의 소
  • “결의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 → 인용되면 장래를 향해 결의 효력이 소멸
• 대상
  •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정기·임시 불문)
  • 이사·감사 선임, 정관 변경, 합병·분할, 유상증자, 주식병합, 이익배당 등 대부분의 결의 포함

1-2. ‘취소’와 ‘무효·부존재’와의 차이

실무에서는 기간을 놓쳤는 지, 하자가 어느 정도 중대한지에 따라 ‘취소 소송’으로 갈지, ‘무효·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갈지 전략을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주주총회결의 취소 사유 (언제 취소가 가능한가)

2-1. 상법상 취소 사유(핵심 요약)

다음과 같은 경우, 통상 취소 사유로 다뤄집니다.

• 소집 절차의 하자
  •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 미준수(비상장: 2주 전, 상장: 2주/1주 예외 등)
  • 소집통지 방식 위반(등기 우편 대신 이메일 통보만 한 경우 등, 정관·법 위반)
  • 소집권 자 아닌 자가 소집(대표 이사가 아닌 자가 임의 로 소집 등)
• 의 결 절차의 하자
  • 의 결 정족수 미충족(출석주주 수, 의 결권 수 부족)
  • 의 결권 있는 자·없는 자의 구분 잘못(자기 주식, 의 결권 제한주 등)
  • 의 결권 대리행사 위임장 하자(날짜·서명·범위 불명확 등)
• 법령·정관 위반 결의 내용
  • 정관에 정한의 결 요건(특별결의 요건 등)을 지키지 않고 보통결의 로 처리
  • 상법상 주주 평등 원칙, 이사·감사 선임 규정, 자본금 유지 규정 위반
  • 소수주주권 침해, 이사의 책임 면제 범위 위반 등

2-2. 취소 사유 판단 시 체크리스트

• 체크 포인트
  • 주주명부 기준일 및 주주 자격 인정 여부
  • 소집통지 방식·기한·내용(의 안 명확성 포함)
  • 의 결 정족수 및 찬성 비율 산정 근거
  • 의 안 내용이 상법·정관에 위반되는 지 여부
  • 이사·감사 선임 결의 시 이 해상충, 특별이 해관계인의의 결권 제한 적용 여부

3. 누가, 언제까지 주주총회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3-1. 소 제기권 자

• 상법 제376조상 원고 적격
  • 다음 자는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주주
      • 결의 당시 주주여야 하는 지가 문제 되나, 판례는 통상 결의 시 주주 또는 그 후 양수인도 가능한 방향으로 유연하게 해석
    • 이사
    • 감사
  • 실무상 주의
    • 회사 대표 이사가 회사 명의 로 소송을 제기 하는 것은 취소의 소와는 별개 구조(대표 이사 교체 분쟁 등과 연결)
    • 회사 내부 권력 다툼에서 특정 주주·이사가 취소 소송을 전략적으로 활용 하는 경우 많음

3-2. 제기 기간(제척기간: 2개월)

• 기간
  • “주주총회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개월이 내”
  • 제척기 간이 므로 연장·정지·중단 없음
• 실무 포인트
  • 통상 결의 일 다음 날부터 기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소장 접수
  • 우편 제출 시 법원 도 달일이 아니라 우체국 접수일 기준 인정 여부 확인 필요
  • 기간을 하루만 넘겨도 각하 위험이 매우 큽니다.

4. 주주총회결의 취소 소송 절차 요약

4-1. 절차 흐름

• 1단계
  • 사실관계·증거 확보
  • 주주총회의 사록
  • 소집통지서 및 발송증빙(등기부, 이메일 로 그 등)
  • 주주명부, 출석주주명부, 의 결권 행사 서류(위임장 등)
• 2단계
  • 법률 검토
  • 취소 사유 존재 여부(법령·정관 위반, 절차 하자 등)
  • 취소 vs 무효/부존재 중 어떤 소송이 적절한지 판단
  • 제기 가능 기간(2개월) 체크
• 3단계
  • 소장 작성 및 제출
  • 관할: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 지 방법원(합의 부)
  • 청구취지: “별지 기재 20XX. X. X. 개최된 주주총회 결의(이사 선임 결의 등)를 취소한다.”
• 4단계
  • 가 처분 신청(필요 시)
  • 이사·대표 이사 선임 결의 취소 소송과 함께

→ “이사·대표 이사 직무집행정 지가 처분” 신청을 병행 하는 경우 많음

• 5단계
  • 변론·판결
  • 양측의 절차 하자·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공 방법원은 하자의 존재·영향, 결의의 중요성, 회사·주주의 이 해관계를 종합 판단

4-2. 회사 측(피고) 실무 대응 포인트

• 초기 대응
  • 의 사록, 소집통지, 주주명부 등 즉시 확보
  • 하자 존재 시, 이후 주주총회를 통해 재결의(추인) 가능성 검토
• 전략
  • 하자가 경미하고 결과 에 영향 없음을 주장
  • 원고의 주주 자격, 제기 기간도과, 소의 이익 부존재 등을 적극 다툼
  • 필요 시, 후속 주주총회에서 동일 내용을 다시 적 법하게 결의 하여 분쟁 종료 유도

5. 주주총회결의 취소와 회사 운영에 미치는 영향

5-1. 결의 취소의 효과

• 효력 범위
  • 법원의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 해당 결의는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을 잃음
    • 이미이 루어진법률행위(예: 이사 선임 후 체결한 계약)는 별도 검토 필요
  • 연쇄 효과
    • 이사·대표 이사 선임 결의 취소 시:
      • 그 이사가 대표 이사로 선임된 후 체결한 계약·행위에 대한 대표권 유효성 문제 발생
      • 다만 외부 제3자 보호 규정, 표현대리·표현대표 이사 법리 등으로 완화

5-2. 리스크 관리 포인트

• 내부 분쟁 리스크
  • 지분이 분산된 회사, 가 족회사, 비상장 회사에서 빈번
  • 경영권 분쟁, 상속 분쟁과 결합되면 지속적 소송 리스크로이 어짐
• 외부 이 해관계자 리스크
  • 금융기관, 투자자, 주요 거래처가

“대표 이사 선임 정당성, 이사회·주총 결의 정당성”을 요구 하는 경우 많음

• 분쟁 중이 라는 사실 자체가 신용도·투자유치에 악영향

6. 자주 문제되는 유 형별 쟁점

6-1. 이사·대표 이사 선임 관련 결의 취소

• 주요 쟁점
  • 출석 및의 결 정족수 충족 여부
  • 특별이 해관계인의 결권 제한(자기 선임 결의에 대한 의 결권 행사 문제)
  • 의 사록 기재 내용과 실제 진행 내용 불일치
• 실무 팁
  • 의 장(통상 대표 이사) 주재 하에
    • 출석 주주·의 결권 수를 회의 시작 전에 명확히 선언
    • 반대·기권 주주의 인적 사항과의 결권 수를의 사록에 구체적으로 기재
  • 녹음·녹화 등 증거 확보도 분쟁 예방에 유리

6-2. 유상증자·제3자배정, 전환사채 발행 관련 결의 취소

• 주요 쟁점
  •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 여부
  • 제3자배정의 정당성(경영상 목적, 자금조달 필요성 등)
  • 발행가 액의 적정성(시가 대비 현저히 낮은 발행가 등)
• 실무 팁
  • 외부 평가 기관의 평가, 이사회·주총에서의 설명자료 확보
  • 자금 사용 계획, 경영상 필요성에 대한 이사회 의 사결정 기록화

6-3. 정관 변경, 합병·분할 등 구조 재편 관련 결의 취소

• 주요 쟁점
  • 특별결의 요건(출석 주주 2/3, 발행주식 총수 1/3 이 상 등) 충족 여부
  • 소수주주 보호 장치(주식매수청구권, 반대주주 보호 절차) 이행 여부
• 실무 팁
  • 사전에 주주별 입장 파악 및 동의 확보
  • 반대주주 통지, 매수청구권 안내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남길 것

7. 회사가 미리 해둘 수 있는 분쟁 예방 조치

7-1. 정관·내부 규정 정비

• 정관 정비
  • 주주총회 소집 방법, 통지 방법(전자통지 포함), 서면투표·전자투표 도 입 여부
  • 이사·감사 선임 방식, 임기, 결격사유 명확화
• 내부 규정
  • 주주총회 운영 규정, 의 사록 작성 규정, 의 결권 대리행사 관리 규정 등

7-2. 주주총회 준비 체크리스트

• 사전 준비
  • 기준일 설정 및 주주명부 확정
  • 의 안 확정 및 이사회 결의(필요 시)
  • 소집통지 발송 기한·방법 준수
• 당일 운영
  • 출석 확인, 위임장 진정성 확인
  • 의 장·서기 지정, 의 사 진행 방식 안내
  • 질의 응답 내용, 반대 의 견도 간단히 기록
• 사후 정리
  • 의 사록 작성·서명·날인, 공증 필요 여부 검토(상장 사 등)
  • 의 사록 및 관련 자료 보관

8. 실제 사건에서 유용한 실무 팁

8-1. 취소 소송을 고려 하는 입장(주주·임원 등)

• 즉시 해야 할 일
  • 주총의 사록, 소집통지, 위임장 등 복사·사진 촬영 등으로 확보
  • 참석자, 발언 내용, 문제된 진행 상황을 기억이 생생할 때 메모
• 소송 전략
  • 2개월 제척기간 안에 소 제기 우선 확보
  • 취소 사유와 별개로, 대표 이사·이사 직무집행정 지가 처분 등 보전처분 검토
  • 회사의 후속 주총(재결의)을 어떻게 막거나 활용할지 전략 수립

8-2. 회사를 방어 하는 입장(경영진·법무팀)

• 문서 중심 방어
  • 주총 관련 문서 일체를 체계적으로 정리
  • 하자가 있다면 “경미하고 결과 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강조
• 재결의 전략
  • 결의 자체가 꼭 필요하다면,
    • 동일 내용을 적 법한 절차로 재결의 하여

→ 소송의 실익을 약화시키는 방법 고려

• 대외 커뮤니케이 션
  • 금융기관·투자자에 게 분쟁 상황과 리스크 관리 계획을
    • 간단한 서면·IR 자료로 설명해 불 필요한 신뢰도 하락 방지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주총회에 불참한 주주도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상법은 “주주”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참석 여부와 무관하게 주주라면 제기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구체 사안에 따라 이 해관계, 소의 이익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결의 취소 소송에서이 기면, 이미 선임된 이사·대표 이사는 바로 그만 두게 되나요?

• 결의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 그 결의에 기초한 이사·대표 이사 지위는 장래를 향해 상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후 회사는 새로 운 이사·대표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다시 개최해야 합니다.

Q3. 2개월 기간을 넘겼는 데,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방법이 전혀 없나요?

• 경우에 따라 무효·부존재 확인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원은 “취소 사유에 불과 한 하자”와 “무효·부존재에이를 정도의 중대한 하자”를 구별합니다.
  • 어떤 범주에 속 하는 지에 따라 승소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 므로, 사실관계와 판례를 정밀하게 비교 검토해야 합니다.

Q4. 소송 중에 도 그 결의는 유효한가 요?

• 네, 취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로 취급됩니다.
  • 다만, 대표 이사 선임 등 분쟁성이 큰 사안에서는
    • 직무집행정 지가 처분 등을 통해 임시로 효력을 제한 하는 방법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Q5. 비상장 중소기 업도이 런 소송 이자주 발생하나요?

• 오히려 비상장, 가 족회사, 동업 회사에서 더 자주 발생합니다.
  • 지분 구조가 단순하고, 몇 명의 주주 사이 갈등이 커질수록
    • 주주총회결의 취소 소송이 경영권 분쟁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