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허위표시’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리스크와 대응 전략

‘친환경 허위표시’는 실제로는 친환경성이 없거나 과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환경에 매우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친환경 허위표시의 기본 개념, 관련 법적 책임, 실제 분쟁 포인트, 리스크 줄이는 실무 체크리스트, 조사·수사 대응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1. ‘친환경 허위표시’ 개요

1-1. 친환경 허위표시(그린워싱, Greenwashing)란?

• 정의
• 제품·서비스·기업 활동이 실제보다 환경에 유리한 것처럼:
• 허위로 표시하거나
• 과장·모호하게 표현하거나
• 중요한 불리한 정보를 숨기는 행위
• 주로 사용하는 표현 예
• “친환경”, “에코”, “그린”, “탄소중립”, “무공해”, “지구를 지키는 제품” 등
• 인증 마크처럼 보이는 자체 심볼, 초록색·나뭇잎·지구 그림 등 시각적 요소로 오인 유도

1-2. 왜 지금 ‘친환경 허위표시’가 문제인가?

• ESG, 탄소중립, RE100 등으로 환경 이미지를 내세우는 기업 마케팅 증가
• 소비자·시민단체·환경단체의 감시와 신고 활성화
•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 식약처, 금융당국 등 다수 기관이 동시 관여
• 국내외(특히 EU, 미국)에서 그린워싱 제재 강화 추세

2. ‘친환경 허위표시’ 관련 주요 법률 구조

2-1. 어떤 법으로 문제되나? (핵심 법률 정리)

• 적용 법령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문제 되는 유형
• 허위·과장 광고
• 기만적인 광고
• 부당한 비교 광고
•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광고
• 제재
•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부과
• 위반 정도가 중대하면 형사처벌(벌금형 등) 병행 가능

3. 친환경 허위표시로 문제 되는 대표 유형

3-1. 표현 자체가 허위·과장인 경우

• 전혀 검증되지 않았는데
• – “100% 친환경”
• “완전 무독성”
• “탄소중립 실현”
• 실제로는
• – 일부 공정만 개선되었거나
• 전체 라이프사이클 기준으로는 차이가 미미한 경우

포인트

• “100%”, “완전”, “무조건” 등 절대적 표현은 매우 위험합니다.
• 수치·근거 없이 “탄소중립” “제로 탄소” 등 사용 시 공정위 제재 가능성이 큽니다.

3-2. 근거 없는 친환경 인증·마크 사용

• 공인 인증으로 오인될 수 있는
• – 자체 제작 로고·마크 사용
• 과거 인증이 만료·취소되었는데 계속 표시
• 해외 사설 인증을 국내 공인 인증처럼 표시
• 예
• – 재활용 등급, 환경표지(환경마크)처럼 보이는 심볼을 유사하게 제작·사용

3-3. 정보 일부만 강조하고 불리한 사실 숨기는 경우

• 예시
•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만 강조

→ 실제로는 전체 제품 중 5%만 재활용 원료 사용

• “포장재 50% 감축” 홍보

→ 특정 라인만 적용, 전체 제품 기준으로는 10% 미만

• 문제 포인트
• 소비자가 “전체 제품이 친환경”이라고 오인하면 허위·기만 광고에 해당 가능

3-4. ESG·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서의 그린워싱

• ESG 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통합보고서 등에서
• – 탄소배출량,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과소·과대 기재
• 환경 사고·규제 위반 사실 누락
• ‘탄소중립 로드맵’ 제시하나, 실질적인 투자·계획 전무
• 자본시장법상
• – 중요 사실의 허위기재·누락으로 투자자 손해배상 및 형사책임 가능

4. 친환경 허위표시가 가져오는 리스크

4-1. 행정·형사·민사 리스크 정리

• 1) 표시·광고가 ‘평균 소비자’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 기업 내부 의도가 아니라, “일반 소비자가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기준
• 2) 객관적 근거 자료 보유 여부
• 광고 시점에 이미:
• 시험성적서
• LCA(전 과정 평가) 보고서
• 인증서
• 등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
• 3) 환경 효과가 ‘실질적’인지
• 전체 제품, 전체 공정 기준으로 의미 있는 수준인지
• 일부 한정된 조건만 부각한 것은 기만으로 볼 수 있음
• 4) 투자자·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 해당 표시·광고가 없었으면 구매·투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지

5. 기업이 꼭 점검해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

5-1. 친환경 마케팅·브랜딩 단계 체크포인트

• 표현 사용 전 내부 검토
• “100%”, “완전”, “무공해”, “탄소중립” 등 절대 표현은 가능하면 사용 자제
• 모호한 용어(“친환경적”, “지구를 위한 선택”) 사용 시:
• 최소한 어떤 측면에서, 어느 정도 친환경인지 내부 기준 문서화
• 근거 문서 준비
• 시험·검사 성적서
• 인증서 및 유효기간
• 환경영향 평가, 탄소배출 계산 근거
• 외부 컨설팅·검증 보고서 등
• 범위 명확히 기재
• 특정 라인·사이즈·지역 한정이면:
• “일부 제품에 한함”, “OO 제품군에 한함” 등 명시

5-2. 친환경 인증·마크 사용 시 체크포인트

• 사용 전 확인
• 공공기관·공인 인증인지, 민간 사설 인증인지 구분
• 인증 범위(제품·공정·기업 전체 여부) 확인
• 표시 시 유의사항
• 인증기관 이름, 인증번호, 유효기간을 함께 기재
• 만료·취소 시 즉시 포장·홍보물 교체 계획 마련
• 자체 마크 제작 시
• 공인 인증과 혼동될 수 있는 디자인(색상, 형태, 명칭) 지양
• 마크 의미와 기준을 홈페이지·설명서 등에 구체적으로 안내

5-3. ESG·공시 관련 내부 통제

• ESG·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 시
• 재무팀, 환경·안전팀, 홍보팀, 법무·컴플라이언스가 공동 검토
• 사용 데이터의 출처, 산정 기준을 문서화
• 탄소중립·감축 목표 제시 시
• 구체적인 연도별 목표, 투자 계획, 실행 로드맵 제시
• “장밋빛 선언”만 있고 실질 계획이 없으면 그린워싱 위험

6. 조사·수사·분쟁 발생 시 기업의 대응 전략

6-1. 공정위·환경부 등 행정조사 대응

• 초기 단계 대응
• 요청 자료 목록을 정리하고, 누락 없이 제출 여부 검토
• 문제 된 광고·표시의 당시 기획 문서, 내부 검토 메일, 회의록 확보
• 논리 구성 포인트
• 소비자 인식: 광고 전체 문맥, 홈페이지·포장 등 종합 평가 주장
• 근거 자료: 광고 시점에 어떤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는지 정리
• 개선 의지: 자진 시정, 표현 수정, 재발 방지 제도 도입 등 강조

6-2. 형사 리스크가 우려되는 경우

• 리스크 신호
• 허위공시, 투자 유치, 공공입찰 과정에서의 친환경 허위표시
• 인증기관·검사기관과의 유착, 서류 조작 정황
• 대응 포인트
• 사실관계 타임라인 정리(언제, 누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 관련자 진술 정리 및 일관성 확보
• 고의·인식 수준에 대한 방어 논리(실수·과실 여부 등) 준비

6-3. 소비자·투자자 소송 대응

• 쟁점
• 허위표시가 실제 구매·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 손해액 산정(차액, 환불, 투자손실 등)
• 실무 팁
• 문제가 된 시기 이전·이후의 매출, 주가, 투자 흐름 등 데이터 분석
• 피해 주장과 직접 관련 없는 요소(가격, 디자인, 성능 등)도 함께 제시하여
• 친환경 표현만이 결정적 요인이 아니었음을 주장

7. 업종별로 자주 발생하는 친환경 허위표시 유형

7-1. 제조·소비재(식품, 생활용품, 화장품 등)

• “천연”, “무첨가”, “유기농”, “무독성” 등 과장 표현
• 일부 원료만 친환경인데 전체 제품이 그런 것처럼 표시
• 친환경 포장재 사용 비율을 실제보다 부풀려 표시

7-2. 유통·전자상거래

• 온라인 상품 설명에 근거 없는 친환경 문구 삽입
• 해외 셀러·벤더가 올린 설명을 검증 없이 그대로 사용
• 플랫폼 차원에서 친환경 카테고리·배지 부여 기준 불명확

7-3. 건설·부동산

• “친환경 단지”, “에코 타운”, “제로에너지 하우스” 등 용어 사용
• 일부 설비(태양광, 단열 강화 등)만으로 전체 친환경 단지인 것처럼 광고
• 인증(예
• 녹색건축, LEED 등) 취득 전인데 취득 예정인 것처럼 홍보

7-4. 금융·투자(ESG 펀드, 녹색채권 등)

• 실제 편입 자산은 일반 종목 위주인데 ESG 펀드로 판매
• 녹색채권 발행 후, 조달 자금을 환경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
• 투자설명서·IR자료에서 환경 효과를 과장

8. 내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팁

8-1. 친환경 표현 사전 심사 프로세스

• 권장 구조
• 1차: 마케팅/브랜드팀 초안 작성
• 2차: 환경·기술 담당부서 사실관계 검증
• 3차: 법무·컴플라이언스 최종 검토
• 체크리스트 예시
• 이 표현은 수치·데이터로 뒷받침 가능한가?
• 범위(제품/라인/국가/기간)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가?
• 공인 인증과 혼동될 소지는 없는가?

8-2. 문서·증빙 관리

• 보관해야 할 자료
• 시험성적서, 인증서, 평가 보고서
• 광고 기획서, 회의록, 이메일, 내부 결재 문서
• 외부 자문·컨설팅 보고서
• 보관 기간
• 최소 광고 중단 후 3~5년 이상을 목표로 설정(소멸시효, 분쟁 가능성 고려)

8-3. 임직원 교육

• 교육 대상
• 마케팅, 홍보, 영업, ESG 담당, IR, 경영진
• 교육 내용
• 대표적인 그린워싱 사례
• 우리 회사의 내부 가이드라인·금지 표현 목록
• 조사·수사 발생 시 보고 체계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친환경”, “에코”라는 단어 자체를 쓰면 모두 위험한가요?

• 반드시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 – 구체적 기준·근거 없이 막연하게 쓰는 것이 문제입니다.
• 실무 팁
• 가능하면 “OO%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포장재 사용량 30% 감축”처럼
• 수치·객관적 사실 위주로 표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이미 출시한 제품 포장에 친환경 문구가 있는데, 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당장 회수해야 하나요?

• 위법성 정도, 판매 규모, 소비자 오인 가능성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 일반적으로
• – 신규 생산분부터 표현 수정
• 재고는 유통기한, 재포장 가능성, 리콜 비용 등을 종합해 결정
• 자진 시정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면 향후 제재 시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Q3. 해외에서 통용되는 표현을 그대로 번역해 사용했는데, 국내에서도 문제될 수 있나요?

• 예, 국내 기준은 국내 법령·판례에 따르므로 그대로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해외 광고 문구를 사용할 경우
• – 국내 법무·컴플라이언스 검토를 별도로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Q4. 내부적으로는 친환경을 위해 여러 투자를 하고 있는데, 표현을 너무 보수적으로 하면 마케팅에 손해 아닌가요?

• 과도한 표현으로 인한
• – 과징금, 소송, 평판 손실, 브랜드 신뢰도 하락을 고려하면
• 단기 마케팅 효과보다 장기 신뢰 구축이 더 중요합니다.
• “검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Q5. 그린워싱 관련 조사가 들어오면, 바로 언론 대응을 해야 하나요?

• 사안의 크기·공개 가능성·조사 단계에 따라 다르며,
• 성급한 언론 대응은 오히려 리스크를 키울 수 있습니다.
• 기본 원칙
• 사실관계 파악과 내부 문서 확보가 우선
• 공식 입장은 사실 확인 후, 일관된 메시지로 최소화해서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