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처분, 기업 대표·임직원이 꼭 알아야 할 통고처분 대응 가이드

통고처분은 검찰이나 경찰이 형사재판까지 가지 않고, 일정 금액의 벌금을 납부하면 사건을 종결시키는 행정적·형사절차상의 제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통고처분의 기본 개념, 기업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 수락·거부 시 리스크, 실무 대응 팁,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알려주겠습니다.

1. 통고처분 개요

1-1. 통고처분이란 무엇인가

• 법적 근거
• 주로 조세범처벌법, 관세법, 교통 관련 법령, 공정거래·환경 관련 특별법 등에 규정
• 수사기관(검찰, 경찰, 관세청, 국세청 등)이 “벌금 얼마를 납부하면 공소 제기(형사재판)를 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는 제도
• 형사재판의 대체 수단
• 정식 기소 대신 벌금 납부로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목적
• 다만, 범죄 혐의가 있다는 전제에서 내려지는 처분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됨

1-2. 통고처분의 특징

• 장점
• 형사재판, 피의자 신분으로 법원 출석 등을 피할 수 있음
• 사건이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됨
• 실무상 언론·외부 노출 가능성이 줄어듦
• 단점
• 통고처분을 수락(납부)하면, 통상 형사처벌을 인정한 것과 유사한 효과
• 벌과금 납부 사실이 남아, 향후 재범 시 가중 사유가 될 수 있음
• 일부 분야에서는 입찰 제한, 인허가·등록 취소, 금융·공공기관 거래 제한 등의 행정상 불이익과 연결될 수 있음

2. 통고처분이 많이 나오는 기업 관련 분야

2-1. 통고처분이 자주 활용되는 대표 영역

• 조세·관세 관련 위반
• 세금 탈루, 허위 신고, 무신고 수입·수출 등
• 일정 금액 이하, 경미한 위반 시 통고처분으로 종결하는 경우 많음
• 공정거래·표시광고 관련 위반
• 경미한 표시광고법 위반,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등
• 환경·안전 관련 위반
• 대기·수질·폐기물 관련 경미한 위반
• 산업안전보건 규정 위반 중 비교적 경미한 사안
• 교통·물류 관련 위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등 위반
• 기타 특별법상 경미한 형사처벌 대상 행위

2-2. 기업 대표·임직원이 통고처분 대상이 되는 전형적 사례

• 법인 명의 위반 + 대표이사/담당 임원 책임
• 법인이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인과 대표이사가 함께 통고처분 대상이 되는 구조가 많음
• 실무 책임자(팀장, 실장, 공장장 등)까지 포함
• 실제 업무 담당자를 공동 피의자로 보아 통고처분서를 함께 발송하는 경우 다수
• 예시
• 환경 관련 인허가 조건 위반 → 법인 + 공장장 통고처분
• 세무 신고 누락 → 법인 + 대표이사(또는 재무담당 임원) 통고처분
• 허위 표시광고 → 법인 + 마케팅 책임자 통고처분

3. 통고처분 절차와 흐름

3-1. 통고처분까지의 일반적인 진행 순서

• 위반 행위 인지 (세무조사, 단속, 민원, 고발 등)
• 수사기관 조사 (서면 조사, 출석 조사 등)
• 기소 여부 검토
• 기소 대신 통고처분 선택
• 통고처분서 발송 (기한, 금액, 납부 계좌 등 기재)
• 기한 내 벌과금 납부 여부에 따라 사건 종결 또는 정식 기소

3-2. 통고처분서에 보통 포함되는 내용

• 피통고자(법인, 대표자, 임직원) 인적사항
• 위반 법령, 위반 행위의 내용
• 벌과금(납부 금액)
• 납부 기한 및 방법
•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소 제기(형사재판 진행) 안내

4. 통고처분 수락 vs 거부: 기업 입장에서의 선택

4-1. 통고처분 수락(납부)의 효과

• 효과
• 통고처분 금액을 기한 내 전액 납부하면,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음
• 실무상 “형사재판을 피했다”는 이점
• 주의할 점
•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것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음
•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전력”으로 작용하여,
• 벌금액 상향
• 집행유예·실형 가능성 증가
• 행정 제재 가중
• 일부 업종에서는 인허가 심사, 공공 입찰, 금융 거래에서 부정적 요소로 평가될 수 있음

4-2. 통고처분 거부(미납)의 효과

• 거부 또는 기한 경과 시
• 통고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수사기관은 정식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
• 상당수는 정식 기소 → 형사재판 진행으로 이어짐
• 장단점
• 장점
• 재판을 통해 무죄 또는 벌금 감액을 다툴 수 있는 여지
• 사실관계가 억울하거나 법리상 다툴 여지가 큰 사건에서 유리할 수 있음
• 단점
• 재판 진행에 따른 시간·비용·이미지 리스크
• 유죄 시, 통고처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

4-3. 수락·거부 선택 시 고려 요소 비교

5-1. 통고처분서 수령 직후 해야 할 일

• 1) 기한 확인
• 납부 기한, 이의 제기 가능 여부, 제출해야 할 서류 등을 즉시 파악
• 2) 사실관계 정리
• 관련 문서, 이메일, 회의록, 내부 결재 문서, 계약서 등 확보
• 실제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직도·업무분장표 확인
• 3) 리스크 파악
• 해당 위반이 어떤 행정 제재·인허가·입찰 제한과 연결되는지 체크
• 법인뿐 아니라 대표이사, 임원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검토

5-2. 수락 여부 판단을 위한 체크 포인트

• 위반 사실의 명백성
• “위반은 맞다, 다만 사정 참작만 필요하다” → 통고처분 수락을 검토
• “사실관계가 다르다, 억울한 부분이 크다” → 거부 후 다툴 여지 검토
• 법률상 쟁점의 유무
• 위반 구성요건 충족 여부, 고의·과실 인정 여부에 쟁점이 있는지
• 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
• 업종 특성상 전력 여부가 치명적인지 (공공입찰, 금융업, 인허가업 등)
• 향후 유사 사건 재발 가능성, 그룹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전략
• 금액 수준
• 통고처분 금액이 향후 재판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 벌금보다 현저히 낮은지 여부

5-3. 실무상 자주 하는 실수와 예방 팁

• 1) 아무 생각 없이 “일단 내고 보자”는 태도
• 단기 해결만 보고 수락했다가,
• 이후 대규모 입찰 참여 제한
• 금융기관 여신 심사에서 불이익
• 상장사라면 공시·지배구조 이슈
• 로 이어질 수 있음
• 2) 법인과 임직원 이해관계 충돌 간과
• 법인은 통고처분을 수락하고 싶어도,
• 대표이사나 실무자는 전과·재범 가중을 우려할 수 있음
• 법인 vs 개인의 이해관계를 분리해 검토해야 함
• 3) 내부 보고 누락
• 중간관리자가 통고처분을 임의로 납부 →
• 나중에 그룹 차원 리스크 관리 실패로 평가될 수 있음
• 특히 상장사·대기업은 준법지원인, 감사, 이사회 보고 체계 확인 필요

6. 기업 사건에서 통고처분이 중요한 이유

6-1. 형사 리스크 관리의 출발점

• 통고처분은 “재판을 피하는 저비용 옵션”처럼 보이지만,
• 실제로는 기업의 형사 리스크 관리 전략의 첫 단추에 해당함
• 첫 사건을 통고처분으로 가볍게 처리 →
• 이후 비슷한 사건이 반복될 때 “상습·재범” 평가
•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정비하지 않으면
• 벌금,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등 복합 리스크로 확산

6-2. 컴플라이언스 및 내부통제와의 연계

• 통고처분이 발생했다는 것은,
• 해당 분야의 내부통제·교육·모니터링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음
• 통고처분 대응과 함께 다음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업무 매뉴얼 정비
• 임직원 교육 (세법, 환경, 공정거래, 안전 등)
• 내부 신고·제보 시스템 강화
• 정기적인 컴플라이언스 점검 프로세스 마련

7. 실제 사례 유형으로 보는 통고처분 포인트

7-1. 조세 관련 사례 유형

• 상황
• 세무조사 후, 일부 비용이 부인되거나 매출 누락이 적발
•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법인 + 대표이사) 통지
• 실무 포인트
• 탈루액 규모, 고의성 여부, 수정신고·자진 납부 여부가 핵심
• 세무상 조정만으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인지, 형사 쟁점이 있는지 먼저 판단
• 조세 전문 회계사·전문가 의견과 함께 형사 리스크를 종합 검토

7-2. 환경 규제 위반 사례 유형

• 상황
• 공장 배출 기준 초과, 폐기물 관리 미흡 등으로 단속
• 환경 관련 특별법 위반으로 법인과 공장장에게 통고처분
• 실무 포인트
• 위반이 일시적·우발적인지, 반복·상습적인지가 중요
• 향후 재발 방지 대책(시설 보완, 교육, 모니터링)을 마련해
• 필요시 수사기관에 참작 사유로 제출할 수 있음

8. 통고처분과 다른 제재 수단 비교

Q1. 통고처분을 수락하면 전과가 생기나요?

• 통고처분은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는 특례이지만,
• 실무상 벌금형과 유사한 전력으로 취급될 수 있고,
• 향후 재범 시 가중 사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 다만, 정확한 기재 여부와 영향은 관련 법령·사건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통고처분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기한 내 일시납을 전제로 합니다.
• 일부 기관·사안에서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지 여부는 통고처분서의 안내, 담당 부서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 통고처분서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법인은 통고처분을 수락하고, 대표이사만 거부할 수 있나요?

• 이론적으로는 각 피통고자별로 별도 판단이 가능하지만,
• 실무에서는 법인·대표이사·실무자를 하나의 사건 단위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인과 임직원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 공동 대응 전략을 세워 일괄 수락 또는 일괄 다툼 여부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4. 이미 통고처분을 납부했는데, 나중에 억울하다고 다툴 수 있나요?

• 통상적으로 통고처분 금액을 납부하면 사건은 종결되고,
• 이후에는 무죄 주장이나 재심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 따라서 납부 전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와 상담이 중요합니다.

Q5. 통고처분 사실을 공시하거나 외부에 공개해야 하나요?

• 상장사·금융회사 등은
• 일정 규모 이상의 벌금·제재가 발생하면 공시 의무, 내부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상장 일반 기업이라도
• 계약상 통지 의무(은행, 주요 거래처, 프랜차이즈 본사 등)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