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과 정관 충돌｜VC 투자, 주주 간 계약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쟁점

• 투자계약과 동시에
  •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정관 개정(상법상 특별결의 요건 필요)
• 정관에 반드시 반영 하는 것이 좋은 내용(예시)
  • 종류주식(우선주)의:
    • 배당 우선권
    • 잔여재산 분배 우선권
    • 전환·상환 조건
  • 주식양도 제한(양도 승인, 우선매수권 등)
  • 이사 선임 방식(투자자 추천 이사 선임권 등)
  • 신주발행 시 기존 주주의 인수권 제한·특별 규정 등
• 반면, 정관에 넣기 부담스러운 내용(보통 계약에만 두는 경우)
  • 세부적인 재무약정(재무비율 유지, 부채비율 제한 등)
  • 보고 의무, 정보제공 의무
  • IPO·M&A 시 구체적인 Exit 구조
  • Drag-along, Tag-along의 세부 절차

6. 충돌 발생 후,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나

6-1. 이미 투자계약과 정관이 다른 경우의 대응

• 1단계
  • 문서 정리
  • 최신 정관, 주주명부, 투자계약, 주주 간 계약, 이사회·주총 의 사록 확보
• 2단계
  • 충돌 지점 리스트업
  • 예:
    • 신주발행 절차(동의 요건)
    • 주식양도 제한·우선매수권
    • 이사 선임·해임 방식
    • 배당·청산 우선권 등
  • 3단계
    • 리스크 우선순위 설정
    • 단순 손해배상 문제인지
    • 회사의 지배구조·의 사결정 자체가 무효 다툼으로이 어질 수 있는 지
    • 향후 투자·M&A·IPO에 치명적인지

6-2. 정관 개정 또는 계약 재협상

• 정관 개정이 가능한 경우
  • 주요 주주와 협의 하여 특별결의 요건(의 결권 있는 주식 3분의 2 이 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 상 출석 등)을 충족
  • 투자계약의 주요 조항을 정관에 반영하여 규범 일치를 목표로 함
• 정관 개정이 어려운 경우
  • 계약 당사자들끼리 투자계약 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
  • 정관과 충돌 하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 “최대한 정관의 범위 내에서 이행한다”는 식으로 조정
  • 분쟁 예방 차원에서 위반 시 손해배상액·절차를 명확화

7. 실제 분쟁 사례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