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배임, 기업 대표·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배임’은 단순 형법상 배임보다 액수가 크거나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에 형량을 대폭 가중해서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특경법 배임의 기본 구조, 처벌 수위, 실제 수사·재판에서 쟁점, 기업이 미리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과 실무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배임’ 개요

1-1. 법률 구조 한눈에 보기

• 기본 범죄
• 형법상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가중 규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
• 적용 조건
• – 배임죄가 인정될 것
• 배임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것

특경법 배임 적용 기준 요약

※ 실제 손해액 산정 방식, 회사 규모, 피해 정도에 따라 형량은 크게 달라질 수 있읍니다.

2. 형법상 배임 vs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배임

2-1. 배임죄의 기본 개념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 그 지위를 이용하여
•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 그 결과 타인(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면 성립합니다.

대표이사, 이사, 임원, 실질 경영자 등은 대부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2-2. 특경법이 붙으면 달라지는 점

•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집니다.
• 집행유예, 벌금형 선택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 검찰 수사도 일반 형사부가 아닌 특수부·반부패부에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교 표

3-1. 대표·임원이 많이 걸리는 패턴

•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
• 법인카드로 사적 소비, 가족 여행, 개인 차량 유지비 등
• 장기간·반복·금액이 크면 특경법 대상이 될 수 있읍니다.
• 회사 자산을 헐값 매각 또는 고가 매입
• 특수관계인 회사에 시가보다 싸게 매각
• 본인 지분 있는 회사 물건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
• 통행세(페이퍼컴퍼니) 거래
• 실제 역할이 거의 없는 중간 회사에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
• 실질적으로 대표나 특정 임원에게 자금이 돌아가는 구조
• 부당 지원·밀어주기
• 오너 일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회사에 손해 발생
•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 범위를 벗어난 지원
• 실적 부풀리기·분식회계와 연계된 배임
• 허위 매출 계상, 자산 과대 평가로 투자자·채권자를 속이고
• 그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 발생 시 배임·사기·자본시장법 위반과 함께 문제 됩니다.

3-2. “경영상 판단”과 배임의 경계

• 경영상 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
• 합리적인 정보 수집과 절차를 거쳐
•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면
•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배임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읍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위험합니다.
• 회사보다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우선한 정황이 뚜렷한 경우
• 이사회·주주총회 승인 없이 비밀리에 진행된 거래
• 시장 가격·외부 평가를 무시하고 상식 밖의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4. 특경법 배임이 문제 되는 전형적 상황

4-1. 오너·대표이사의 전형적 리스크

• 사적 프로젝트에 회사 자금 사용
• 예: 가족 명의 부동산 개발에 회사 자금·인력을 투입
• 사익 편취 구조
• 예: 오너 일가 회사에 유리한 가격으로 장기 공급 계약 체결
•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서의 승계·합병·분할
• 합병비율·전환가액 등을 조작하여 일반 주주에게 손해 발생 시 배임 논란

4-2. 재무·세무 담당 임직원의 리스크

• 가공비용·가공인건비 계상
• 세무 리스크뿐 아니라, 회사 자금을 빼돌린 구조면 배임·횡령 문제
• 매출 누락·이중장부
• 회사 손해(세금 추징, 가산세, 신용도 하락)로 연결되면 배임 쟁점
• 세무조사·수사 대응 과정에서의 허위 자료 제출
•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과 결합될 수 있읍니다.

5. 특경법 배임의 처벌 수위와 양형 요소

5-1. 법정형(이론상)

• 형법상 배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특경법 배임
• 손해액이 일정 기준(5억 이상 등)을 넘으면

→ 3년 이상 유기징역

• 손해액이 매우 크거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가능

5-2. 실무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

• 불리한 요소
• 손해액 규모(특히 50억, 100억 단위 이상)
• 기간(장기간·반복적 범행)
• 지위(대표이사, 실질 오너, CFO 등 고위직)
• 회사 파산·구조조정·대량 해고로 이어진 경우
• 범행 후 은닉·증거인멸·허위 문서 작성

• 유리한 요소
• 손해 전부 또는 상당 부분 변제·회복
• 이사회·주주총회 보고 및 승인 여부
• 외부 전문가(회계법인, 법무법인) 자문에 따른 행위 여부
• 내부 규정·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존재 및 준수 노력
• 초범, 범행 동기(회사를 살리려는 시도 vs 개인 이익 추구)

6. 수사·재판에서 핵심 쟁점

6-1. “손해액” 산정이 가장 중요

• 배임에서 손해액은 곧 형량과 직결됩니다.
• 실무에서 다투는 포인트
• 실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 손해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시가, 기대이익, 기회비용 등)
• 손해가 일시적·회복 가능했는지
• 방어 포인트 예시
• “당시 시가 산정이 불가능했고, 합리적 범위의 가격이었다”
• “결과적으로 이익이 더 커져 실질 손해가 없다”
• “손해액 산정 방식이 검찰 측에 유리하게만 계산되었다”

6-2. “임무위배” 여부

• 단순한 경영상 실패인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 이익을 희생한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 방어 논리 예시
• 충분한 정보와 절차를 거친 합리적 경영상 판단이었다.
• 이사회·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았다.
•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고, 결과만 놓고 나쁘게 보이는 것일 뿐이다.

6-3. 공범·지시 관계

• 대표이사, 재무이사, 실무 팀장 등 여러 사람이 함께 관여한 경우
• 누가 최종 결정권자였는지
• 누가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 단순 지시 이행인지, 적극 가담인지
• 실무적으로
• 메신저, 이메일, 회의록 등 내부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7. 기업이 미리 준비해야 할 예방 전략

7-1. 내부 규정·의사결정 절차 정비

•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서면 규정과 승인 절차를 명확히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대규모 투자·M&A·자산 매각·자산 취득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 자문·용역 계약(특히 무형 서비스, 컨설팅)
• 법인카드 사용 기준, 접대비·복리후생비 처리
• 필수 체크 포인트
• 금액 기준에 따른 승인 라인(팀장→임원→대표→이사회)
• 의사결정 과정 기록(결재 문서, 회의록, 메모 등)
• 외부 전문가 자문 절차(회계·법률 자문 등)

7-2. 특수관계인 거래 관리

• 특경법 배임 사건 상당수가 오너 일가·특수관계 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합니다.
• 관리 방법
• 특수관계인 정의 및 리스트 관리
• 시장 가격 비교 자료를 항상 남겨둘 것
• 이사회·감사·사외이사 보고 의무화
• 거래 조건·필요성·대안 검토 자료 보관

7-3. 법인카드·경비 관리

• 리스크 줄이는 실무 팁
• 사용 목적, 접대 대상, 인원, 영수증 뒷면 메모 습관화
• 개인적 지출은 개인 카드 사용 원칙 명문화
• 경비 처리 시 세무 리스크 + 형사 리스크를 동시에 검토

8. 특경법 배임 의심·수사 단계별 대응 전략

8-1. 내부에서 “문제 될 것 같다”는 신호가 보일 때

• 해야 할 일
• 관련 자료(계약서, 이메일, 회의록, 자금 집행 내역) 보존
• 사실 관계를 내부적으로 먼저 정확히 파악
• 세무·회계·법률 전문가와 비공개로 조기 상담
• 피해야 할 일
• 임의로 자료 삭제, 수정, 폐기
• 직원에게 허위 진술 강요
• “괜찮을 거야” 하고 아무 조치 없이 방치

8-2. 세무조사·금융감독원 검사 단계

• 이 단계에서 조치 잘하면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것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읍니다.
• 핵심 포인트
• 사실관계 왜곡 없이, 법적 평가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설명
• 의도적 탈루·사익 편취가 아니라 해석·관행상의 문제임을 설득
• 필요시 수정신고, 자진 시정, 거래구조 개선 계획 제시

8-3. 검찰·경찰 수사 단계

• 조사 전 준비
• 진술 방향 정리(사실관계 일관성 확보)
• 핵심 서류 목록화 및 정리
• 어떤 부분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법리 다툼을 할지 전략 수립
• 조사 시 유의점
•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기억이 불확실하면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답변
• 추측, 과장, 상대방 의도에 대한 해석은 자제
• 진술 조서 내용 끝까지 읽고, 사실과 다르면 즉시 정정 요청

8-4. 재판 단계

• 전략 포인트
• 손해액 축소 또는 손해 부정
• 임무위배 아님(경영상 판단 범위 내) 주장
• 손해 회복, 합의,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확보
• 조직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제출(내부통제 강화 계획 등)
• 기대할 수 있는 결과
• 특경법 적용 배임 → 단순 배임으로 죄명 변경(가중처벌 배제)
• 법정형보다 낮은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확보

9. 실제 사례에서 나오는 실무 팁

9-1. “이사회·주주총회 승인”의 힘

• 방어에 유리한 점
• 개인이 임의로 한 행위가 아니라 회사 의사결정 절차를 거쳤음을 입증
• 사후적으로라도 보고·추인 받은 경우, 고의·임무위배 인정이 완화되는 경향
• 실무 팁
• 중요한 거래는 가능하면 이사회 의사록에 구체적으로 남기기
• 반대·보류 의견도 기록해 두면, 당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9-2. 외부 전문가 자문 활용

• 회계법인·법무법인·세무사 자문을 받으면
• “당시로서는 합리적 판단이었다”는 방어 근거가 강화됩니다.
• 단, 형식적인 자문서가 아니라
• 거래 구조
• 가격 산정 근거
• 리스크 분석
• 를 어느 정도 상세히 담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9-3. 손해 회복·합의 전략

• 특경법 배임은 손해액이 클수록 형이 무거워지므로,
• 가능한 범위에서
• 손해 전액 또는 상당 부분 변제
• 채권자·회사·주주와의 합의
• 민사상 분쟁 해결
• 이러한 조치는
• 구속 여부
• 실형 vs 집행유예
• 특경법 적용 강도
•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읍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회사에 실제 손해가 안 났는데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배임’이 될 수 있나요?

• 일반적으로 실제 재산상 손해가 있어야 배임이 성립합니다.
• 다만,
• 손해 발생이 거의 확실한 위험 상태
• 장기적으로 손해가 명백한 구조
• 로 평가되면 손해 인정 범위가 넓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단순한 경영상 실패도 특경법 배임으로 처벌되나요?

• 통상적인 경영상 판단 실패만으로는 배임이 되지 않읍니다.
• 그러나
• 사익 추구 목적
• 상식 밖의 조건
• 내부 절차 무시
• 등이 결합되면 “실패”가 아니라 “임무위배”로 평가될 수 있읍니다.

Q3. 세무조사에서 지적받은 사안이 곧바로 특경법 배임으로 이어지나요?

•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 금액이 크고
• 고의성이 강하게 의심되며
• 사익 편취 구조가 보이면
• 세무조사 결과가 검찰에 통보되어 특경법 배임 수사로 이어질 수 있읍니다.

Q4. 이미 문제가 된 거래를 나중에 이사회에서 추인하면 배임이 안 되나요?

• 사후 추인이 있으면
• 고의·임무위배 정도가 완화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 이미 발생한 손해와 위법성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추인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활용할 여지는 있읍니다.

Q5. 특경법 배임이 걱정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 대체로 다음 순서를 권장합니다.
• 관련 자료 보존(삭제 금지)
• 사실관계 정리(누가, 언제, 무엇을, 왜, 어떻게)
• 내부 보고 체계 가동(이사회·감사·법무·재무)
• 형사·조세·회사법에 모두 이해가 있는 전문가와 조기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