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사기’는 일반 형법상 사기보다 피해액이 크고 경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기에 대해 형을 대폭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특경법 사기의 기본 구조, 형량 기준, 실제 기업 사건에서 문제 되는 쟁점, 수사·재판 대응 전략, 실무상 리스크 관리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사기’ 개요
1-1. 법률 구조와 기본 개념
1-2. 일반 사기 vs 특경법 사기 비교
| 구분 | 일반 사기죄 (형법) | 특경법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
|---|---|---|
| 적용 기준 | 금액 불문 | 통상 5억 원 이상 피해액(이득액)부터 가중 규정 적용(구체 금액은 개정 여부 확인 필요) |
|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금액 구간별로 3년 이상 유기징역 ~ 무기징역까지 가능, 벌금 선택 거의 불가 |
| 양형 분위기 | 집행유예·벌금형 빈번 | 실형 비율 매우 높음, 초범도 실형 가능성 큼 |
| 사회적 평가 | 일반 경제범죄 | 중대 경제범죄로 분류, 언론·금융기관 반응도 강함 |
※ 구체 금액 기준과 형량 구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특경법 사기 적용 요건: 기업 입장에서 핵심 포인트
2-1. 기본 요건
특경법 사기가 적용되려면 두 단계를 거칩니다.
- 피해액(이득액) 기준 충족
2-2. 기업 사건에서 빈번한 유형
기업 대표·임직원에게 특경법 사기로 문제가 되는 대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M&A·지분거래 관련 사기
3. 특경법 사기에서 형량이 달라지는 핵심 요소
3-1. 금액 구간에 따른 가중
(구체 금액·형량은 개정 가능성을 전제로 한 전형적 구조 설명입니다.)
-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간이 나뉘어 실무에서 다루어집니다.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통상 3년 이상 유기징역 구간
- 50억 원 이상
- 5년 이상 유기징역 ~ 무기징역 가능 구간
- 특징
- 집행유예 가능성 급격히 감소
- 특히 50억 원 이상이면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
- 초범이라도, 고령이라도,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예외가 되기 어려움
3-2. 양형에 영향을 주는 주요 사정
- 불리한 요소
- 유리한 요소
4. 기업 대표·임원이 오해하기 쉬운 포인트
4-1. “사업이 잘 되면 괜찮다”는 생각의 위험
- 많이 하는 착각
- “지금은 허위가 좀 있어도, 나중에 사업 성공해서 다 갚으면 된다.”
- 문제점
- 범행 시점의 고의가 기준입니다.
- 당시 이미 상환·이행 능력이 객관적으로 없음에도 숨겼다면 사기 성립 가능
- 실제로는 사업 실패 후 뒤늦게 사기로 평가되는 사건이 매우 많음
4-2. “형식상 계약이면 사기가 아니다”는 주장
- 계약이 존재해도 다음과 같은 경우 사기 인정 가능
- 핵심 기준
-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내용인지가 중요합니다.
4-3. “법인은 앞에 내세웠고, 실제 이익은 회사로 갔으니 개인 사기는 아니다?”
- 특경법 사기에서는
5. 수사 단계에서 기업이 겪는 실제 문제와 대응
5-1. 수사 초기(압수수색·소환) 단계
- 이 단계에서 유의할 점
→ 사기 고의 입증의 핵심 증거가 됨
5-2. 실무적 대응 팁
- 내부적으로 즉시 해야 할 일
- 압수수색 대상 자료 목록 정리
- 핵심 사실관계 타임라인 정리
- 자금 사정, 주요 의사결정 시점, 투자·대출 실행 시점
- 관련자별 역할과 인지 시점 구분
- 수사기관 진술 시 체크 포인트
- “언제,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설명했는지” 구체화
- 상대방(투자자, 금융기관, 거래처)이
- 실제로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 당시 사업 계획·자금 조달 계획이
- 단순 허황된 것이었는지
- 나름의 근거와 실행 가능성이 있었는지
6. 재판 단계에서의 주요 쟁점
6-1. 사기 고의(기망의사) 인정 여부
- 재판에서 핵심 논점
- 피고인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이행 의사가 없었는지
- 단순한 사업 실패인지
- 아니면 애초부터 속일 의도였는지
- 방어 포인트
6-2. 피해액 산정 문제
- 분쟁 포인트
- 이미 상환·변제된 금액이 있는지
- 담보 제공·자산 이전이 있었는지
- 투자자의 일부 손실은 사업 리스크로 볼 수 있는 부분인지
- 실무상 유리한 방향
7. 기업 차원의 사전 리스크 관리 포인트
7-1. 투자·자금 조달 단계 체크리스트
- 투자자·금융기관에게 제공하는 자료
- 재무제표, 사업계획, 수주계약, 예상 매출 등
- 허위·과장 요소가 없는지 사전 점검
- 꼭 지켜야 할 원칙
- 알려야 할 중대한 부정적 정보는 숨기지 말 것
- 부도 위기, 대규모 소송, 핵심 기술 부재, 대형 거래처 이탈 등
- 예측 수치는 “전제 조건”과 “리스크”를 명시
7-2. 내부 커뮤니케이션 관리
- 이메일·메신저 작성 시 주의
- “어차피 못 갚으니 일단 받자”, “이 사실은 숨기자” 등의 표현은
- 나중에 사기 고의의 직접 증거가 될 수 있음
- 중요한 의사결정은
- 회의록, 결재 문서로 남기되
- 사실관계와 리스크 인식을 객관적으로 정리
8. 특경법 사기와 다른 경제범죄와의 관계
8-1. 자주 함께 문제되는 죄명
8-2. 병합 시 형량 영향
- 특경법 사기 + 특경법 배임/횡령이 함께 인정되면
- 전체 형량이 크게 가중되는 경향
- 여러 범죄가 동시에 기소되면
-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판단되는 경우가 많고
- 양형 단계에서 “종합 평가”가 이루어짐
9. 실제 사건에서 도움이 되는 실무 팁 요약
9-1. 이미 수사·고소가 진행 중인 경우
- 우선 해야 할 일
- 사건 관련 사실관계 타임라인 정리
- 이메일, 메신저, 회의록 등
-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도 함께 선별
- 자금 흐름(입·출금 내역, 사용처) 명확히 파악
-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
- 피해자 유형(개인, 법인, 금융기관)
- 각 피해자별 투자·대여 경위
- 이미 변제한 금액, 약정된 담보 여부
9-2. 아직 수사 전, 분쟁 조짐이 보이는 경우
- 미리 할 수 있는 조치
- 핵심 거래처·투자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정리
-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를 줄이는 설명자료 준비
- 사업 전망과 리스크를 솔직하게 공유
- 향후 “속였다”는 주장 방지
- 내부적으로는
- 리스크 높은 표현이 담긴 이메일·메신저 사용 자제
- 주요 결정을 회의록에 “사실·위험·대안” 중심으로 정리
10. 자주 묻는 질문 (Q&A)
Q1. 피해액이 5억 원이 조금 넘으면 무조건 실형입니까?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 피해 회복 정도, 합의 여부, 초범 여부, 범행 경위 등에 따라
- 집행유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 다만, 일반 사기보다 실형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Q2. 사업이 잘못되어 손실이 났을 뿐인데도 특경법 사기로 처벌될 수 있습니까?
- 단순한 사업 실패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 투자·대출 당시 중요한 부정적 사실을 알고도 숨겼거나
- 이행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 사기죄, 금액이 크면 특경법 사기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회사 명의로 받은 돈인데, 왜 대표 개인이 처벌됩니까?
- 형사책임은
- 실제로 기망행위를 한 사람,
- 그 의사결정을 주도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 이익이 회사로 갔다고 해서
- 대표·임원이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Q4. 피해자와 전부 합의하면 특경법 사기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 합의와 피해 회복은
- 형량을 줄이는 데 매우 큰 요소입니다.
- 그러나
- 중대 금액이고, 범행 수법이 나쁘다고 평가되면
- 합의가 있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 합의는
- “무죄”를 보장하지 않지만
- 형량 경감 효과는 상당합니다.
Q5. 지금이라도 허위 내용을 바로잡고 투자자에게 알리면 도움이 됩니까?
- 이미 범죄가 성립한 이후라 해도
- 허위 내용을 수정하고
-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 재판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