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서 사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래를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거래 내용·금액·당사자를 왜곡해 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전·이익을 취득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허위계약서 사기의 기본 개념, 실제로 문제가 되는 유형, 형사·민사·세무 리스크, 수사·재판에서의 쟁점, 그리고 기업이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실무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1. ‘허위계약서 사기’ 개요
1-1. 허위계약서 사기의 기본 개념
- 허위계약서란?
-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작성된 계약서
- 예:
- 존재하지 않는 거래를 한 것처럼 꾸민 계약서
-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대·과소 기재한 계약서
- 실질 당사자와 다른 명의를 올린 계약서(명의차용·차명계약서 등)
- 사기와 연결되는 지점
→ 후자의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허위계약서 사기 유형
2-1. 거래·매출 관련 허위계약서
- 허위 매출계약서
- 허위 공급·납품 계약서
2-2. 비용·리베이트·뒷돈 관련 허위계약서
- 용역·컨설팅 허위계약서
2-3. 차명·명의도용 관련 허위계약서
- 명의차용·차명계약
2-4. 투자·M&A·스타트업 관련 허위계약서
- 허위 투자계약서
- 허위 LOI·MOU·양해각서
3. 허위계약서 사기의 법적 구성요건과 처벌
3-1. 관련 주요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허위공시, 부정거래, 시세조종 등
- 조세범처벌법
- 허위계약서를 이용한 세금 포탈, 환급 사기
3-2. 사기죄 성립 요건
- 1) 기망행위
- 허위계약서를 이용해:
- 거래 상대방, 금융기관, 투자자, 세무서 등에게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제시
- 2) 착오와 처분행위
- 상대방이 이를 믿고:
- 돈을 지급
- 물건·권리를 이전
- 대출 실행·보증 승인 등
- 3) 재산상 이익 취득 및 손해
- 행위자는 이익을 얻고
-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 발생
- 4) 고의
- 허위임을 알면서도
- 이익을 얻기 위해 일부러 한 경우
4. 허위계약서가 항상 ‘사기’는 아닌 경우
4-1. 형사책임까지 가지 않는 경우
→ 실질을 왜곡하지 않았다면, 통상적으로 형사 문제까지는 가지 않음
다만, “외부 이해관계자(은행, 투자자, 세무서, 공공기관 등)”를 속이기 위한 의도가 조금이라도 개입하면 형사 리스크가 급격히 커집니다.
5. 허위계약서 사기와 민사·형사·세무 리스크 비교
| 구분 | 주요 쟁점 | 결과·리스크 |
|---|---|---|
| 형사(사기·횡령 등) | 기망행위, 고의, 이득, 피해액 | 징역·벌금, 집행유예 여부, 전과 기록 |
| 민사(손해배상 등) | 계약 효력, 불법행위 책임, 손해액 입증 | 손해배상, 계약무효·취소, 위약금·지연손해금 |
| 세무(조세포탈 등) | 실질과세 원칙, 가공거래 여부 | 세금 추징, 가산세, 조세범 형사처벌 병행 가능 |
6-1.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6-2. “고의로 속이려 했는지” 여부
- 검찰·법원이 보는 포인트
- 실무 팁
- 의사결정 과정 기록(이메일, 보고서, 회의록 등)을 남겨두면,
- 사후에 ‘고의’ 부인 또는 형량 경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3. “피해자가 누구인지, 피해액이 얼마인지”
- 피해액 산정
- 허위계약서로 인해 실제 지급·지출된 금액
- 시가와 계약가의 차액
- 세금 포탈액
피해액이 5억, 50억을 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7. 기업 입장에서의 실무 대응 전략
7-1. 이미 허위계약서가 작성된 상황에서
- 1단계
- 사실관계 파악
-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작성했는지
-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어느 정도의 허위인지
- 관련 계좌·세무·물류·전자문서 자료 확보
- 2단계
- 법률·세무 리스크 진단
- 형사(사기·횡령·배임 등) 가능성
- 민사(손해배상, 계약무효·취소) 가능성
- 세무(추징·가산세·조세범) 가능성
7-2. 현재 진행 중인 계약이 ‘허위’ 논란이 될 수 있는 경우
- 체크리스트
- 실질 거래가 있는가? (실제 공급·용역·투자 등)
- 금액·조건이 과도하게 왜곡되어 있지 않은가?
- 외부 이해관계자를 오도할 수 있는 구조인가?
- 세무처리 방식이 정상적인가?
-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 – 계약 구조 조정(금액·조건·상대방 정정)
- 부속 합의서로 사실관계 명확화
- 회계·세무 처리 재검토
8. 허위계약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포인트
8-1. 계약 프로세스 관리
8-2. 회계·세무와의 연계
- 계약서와
- – 세금계산서
- 입·출금 내역
- 회계처리(수익·비용 인식)
- 세무신고 내용이 서로 일관되는지 정기 점검
8-3. 임직원 교육
- 교육 내용
- 허위계약서 작성의 형사·민사·세무 리스크
- 회사뿐 아니라 개인 형사책임이 발생한다는 점
- “윗선 지시”가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
9. 실제 분쟁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한 증거 관리 팁
- 계약서 이외에 꼭 보관해야 할 것
- 이메일·메신저 협의 내용
- 회의록, 제안서, 견적서, 검토보고서
- 납품·용역 결과물(샘플, 산출물, 보고서, 사진 등)
- 계좌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운송장
- 추후 분쟁 대비 문구
- 계약서에:
- 거래 목적·배경
- 주요 조건의 산정 근거(단가, 수수료율 등)
-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
- 위험한 문구 예시
-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지만 세무·회계상 필요에 따라 이렇게 작성한다”
→ 이런 문구는 수사기관에게 고의 입증의 직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단순히 세금 조금 줄이려고 거래금액을 약간 조정해서 계약서에 적었는데, 이것도 사기인가요?
- 핵심 포인트
- 누구를 속였는지가 중요합니다.
- 단순히 양 당사자 사이 합의에 따른 금액 조정이고, 제3자(은행, 투자자, 세무서 등)를 속일 목적이 없었다면,
- 곧바로 형법상 사기죄로 가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 다만 세무상 허위 신고에 해당하면:
- 세무조사에서 추징·가산세, 경우에 따라 조세범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Q2. 상사가 지시해서 어쩔 수 없이 허위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 가능성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 –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 회사·상급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이미 허위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스스로 알리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자진신고·자수는
- – 형량을 줄이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지만,
- 형사처벌을 완전히 면하게 해주는 “면죄부”는 아닙니다.
- 다만
- – 피해기관(은행 등)에 대한 신속한 변제·합의
- 자수·협조 정도
- 회사 차원의 재발방지 조치
-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Q4. 허위계약서로 체결된 계약은 자동으로 무효인가요?
-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사기·강박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 민법상 취소 또는 무효 주장 가능
- 다만:
- 누가 누구를 속였는지
-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알았는지
-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사건에서는
- –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1. 정리 – 기업이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 최근 3년 내
- – 실질이 불분명한 용역·컨설팅 계약이 있었는가?
– 명확한 근거 없는 고액 인건비·성과급 계약이 있었는가? - 투자·M&A·대형 납품계약을 과장해 대외 홍보한 적이 있는가?
- 은행·투자자에게 제출한 계약서와 실제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는가?
- 세무·회계 처리를 맞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있는가?
위 항목 중 하나라도 걸린다면,
- 관련 계약서와 자료를 정리하고,
- 형사·민사·세무 리스크를 한 번에 보는 관점에서
사전에 점검·정리하는 것이 추후 수사·소송 리스크를 크게 줄이는 핵심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