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발급죄’는 실제 거래가 없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세범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죄의 기본 개념, 처벌 기준, 수사·재판 대응 방법, 실무상 주의점과 예방 체크리스트를 알려주겠습니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죄 개요
1-1. 법적 근거
- 조세범처벌법 제10조(허위세금계산서 등)
2.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죄의 의미와 유형
2-1. 어떤 경우에 허위세금계산서가 되는가
다음과 같은 경우 대부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죄 대상이 됩니다.
- 실거래는 있으나 내용이 다른 경우
- 거래금액을 부풀리거나 축소한 세금계산서
- 실제 공급자·공급받는 자와 다른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 날짜를 조작한 세금계산서 (과세기간 조정 목적 등)
2-2. 구성요건(성립 요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죄가 성립하려면 보통 다음이 문제 됩니다.
- 1) 세금계산서의 허위성
- 거래 자체가 없거나
- 거래는 있으나 금액·거래상대방·거래시기 등 주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2) 고의(알고 했는지 여부)
-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발급·수취했는지
- “실제 거래가 있는 줄 알았다”는 주장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
3.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죄의 처벌 수위
3-1. 기본 처벌 규정 (조세범처벌법 기준)
아래는 대표적인 처벌 범위 요약입니다. (구체 형량은 사건 당시 법령·조세포탈액·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구분 | 내용 | 처벌 가능 범위(예시) |
|---|---|---|
| 기본형 |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 징역형 또는 벌금형 (조세포탈액, 발급금액 규모 등에 따라 가중) |
| 고액·상습 | 포탈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반복·조직적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가능, 가중된 징역형 및 벌금형 |
| 법인 대표·실질 경영자 | 회사 명의 범행이라도 실질 지배자 처벌 | 대표자 개인 형사처벌 +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벌금 |
※ 실제 사건에서는
3-2. 세무상 불이익 (형사 외 제재)
- 부가가치세 가산세
-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
- 과소신고·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4.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죄에서 자주 문제되는 상황들
4-1. “실제 거래는 있었는데 세금계산서가 다른 경우”
대표·임직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유형입니다.
- 사례 유형
- 물건은 실제로 공급받았지만,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드러난 경우
- 실질 거래처와 다른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 거래금액 일부만 현금으로 주고, 세금계산서는 부풀려 발급
- 실무 쟁점
4-2. “세무사·경리 직원이 알아서 처리했다”는 주장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 직원·실무자의 책임
- 경리·재무 담당자가 직접 자료상을 알선하거나
- 허위 거래를 알고도 처리했다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4-3.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적발된 경우
- 자료상과의 거래라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님
- 실물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면,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 그러나 과세관청·검찰은 통상 자료상 거래 = 허위 가능성 높음으로 보고 강하게 의심합니다.
- 실무 대응 포인트
5. 수사·재판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
5-1. 국세청 조사 단계
-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
- 세무조사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이
-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그대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의할 점
5-2. 검찰 수사 단계
- 실무 팁
- 조사 전, 다음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거래 전 과정(문의–견적–계약–납품–검수–대금지급) 타임라인
- 관련자별 역할 정리 (대표, 실무자, 외부 브로커 등)
- 메신저·메일·카톡, 회의록 등 의사소통 기록
- “허위거래로 세금을 줄이려 했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 구체적 사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5-3. 재판 단계(형사재판)
- 주요 방어 포인트
6.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죄와 관련된 자주 나오는 오해
6-1. “실제 세금을 다 냈으면 처벌 안 받는다?”
- 오해
- 나중에 세금과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면 형사처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 현실
- 세금 납부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일 뿐,
-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자체는 여전히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6-2. “금액이 적으면 괜찮다?”
- 소액이라도
- 반복·상습적이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실무 체감
- 금액이 작을수록 벌금형·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6-3. “경리 직원이 한 일이라 대표는 책임이 없다?”
- 실무 경향
-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대표이사, 실질 경영자는
-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외 가능성
- 대표가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 합리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었으며,
- 직원의 일탈행위라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
→ 대표의 형사책임이 제한되거나, 양형에서 크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7. 기업 대표·임직원이 당장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7-1. 거래 상대방 관리
- 신규 거래처와 거래할 때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통장사본 필수 확인
- 실제 사업장 방문 또는 최소한 전화·영상통화로 실체 확인
- 과도하게 낮은 단가·비정상적인 결제 조건은 위험 신호로 인식
7-2.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절차
- 내부 규정 정비
-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전 계약서·발주서·납품서·검수서 등 기본 서류 필수화
- 일정 금액 이상 거래 시, 대표 또는 재무책임자 결재 필수
- 문서·데이터 보관
- 전자세금계산서 외에
- 이메일, 메신저, 물류전표, 사진 등 거래 흔적을 체계적으로 보관
- 최소 5년 이상 보관을 기본으로 설정
7-3. 내부 교육·점검
- 경리·재무·구매 담당자 대상 정기 교육
- 허위세금계산서의 위험성과 처벌사례 공유
- “자료상” 제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매뉴얼화
→ 이런 패턴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
8.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이 의심될 때 실무 대응 순서
8-1. 이미 세무서·국세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
- 1단계
- 사실관계 정리
- 어떤 거래, 어느 기간, 어느 거래처가 문제인지 먼저 정확히 파악
- 회사 내부 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이체내역) 즉시 취합
- 2단계
- 관련자 인터뷰
- 담당 직원, 팀장, 재무 책임자 등 관련자별로 당시 상황 메모
- 서로 진술이 엇갈리지 않도록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
“세무 리스크 + 형사 리스크”를 동시에 고려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
8-2. 아직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과거 거래가 걱정되는 경우
- 자체 점검 포인트
- 거래 실체가 모호한 세금계산서가 있는지
- 명의만 빌려준 것 같은 거래처와의 거래가 반복되었는지
- 매출·매입이 급등락한 구간이 있는지
- 선제적 정리 방법
9.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실제 물건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그 업체가 ‘자료상’이라고 합니다. 저도 처벌되나요?
-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1) 실제 물품·용역 공급이 있었는지
- (2) 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사실 또는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았는지
- 실물거래가 입증되고, 당시 합리적으로 정상업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다면
형사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세무서·검찰은 엄격하게 보므로, 증거와 설명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Q2. 경리 직원이 세무사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처리했는데, 대표인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도 책임이 있나요?
- 실무상 대표이사는
- 회사의 중요한 세무·회계 처리에 대해 감독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 다만,
- 대표가 구체적으로 지시·관여하지 않았고,
-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있었으며,
- 직원·세무사의 일탈행위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 책임 범위·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이미 세금과 가산세를 모두 납부했습니다.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나요?
- 세금·가산세 납부는
- 그러나 납부만으로 자동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사실과 고의가 인정되면 여전히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Q4.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죄로 수사 중인데, 회사와 저 개인 모두 처벌되나요?
- 일반적으로
- 법인(회사):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 대상
- 대표이사·실질 경영자: 주도·관여 정도에 따라 징역형·벌금형 가능
- 직원·실무자도 관여 정도에 따라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5. 앞으로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최소한 다음 세 가지를 권장합니다.
- (1) 거래처 실체 확인 절차(사업자등록, 사업장 확인 등) 의무화
- (2)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전 필수 서류(계약서, 발주서, 납품·검수서) 체크리스트 운영
- (3) 경리·재무·구매 담당자에 대한 정기적인 조세범죄·자료상 관련 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