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CB(전환사채·교환사채) 발행, 자금조달은 쉬워도 법적 리스크는 크다

EB·CB(전환사채·교환사채) 발행은 상장·비상장 기업이 대규모 자금을 빠르게 조달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지만, 구조를 잘못 설계하거나 절차를 어기면 형사·민사·자본시장 법 리스크가 한꺼번에 터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EB·CB 기본 구조, 실무 발행 절차, 자주 발생하는 분쟁·형사 리스크, 실제로 어떻게 설계·관리해야 안전한지를 알려주겠습니다.

EB·CB(전환사채·교환사채) 발행 개요

EB·CB란 무엇인가

• CB(전환사채, Convertible Bond)
  • 일정 기간 후 발행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회사채
  • 투자자 입장:
    • 이자수취(채권) + 주가 상승 시 전환차익 기대(주식)
  • 회사 입장:
    • 초기에는 부채로 인식되지만, 전환 시 자본으로 전환되어 재무구조 개선 효과
  • EB(교환사채, Exchangeable Bond)
    • 발행 회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 주식(자회사·계열사 등) 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
    • 투자자 입장:
      • 채권 이자 + 기초주식(교환 대상 주식) 가 격 상승에 따른 차익
    • 회사 입장:
      • 보유 지분을 직접 매각하지 않고, 사채 발행 형태로 현금 조달
      • 일정 시점 이후 투자자가 교환권 행사 시, 보유 주식을 넘겨주며 채무 소멸

EB·CB 발행을 기업이 활용 하는 주요 목적

1. 자금조달 목적

• 운영자금, 시설투자, 인수합병(M&A) 자금 조달
• 은행 차입 대신 시장 성 있는 증권 발행으로 자금조달 다변화
• 초기에는 이자부 채권 이 지만, 전환·교환 시 자본으로 전환되어 재무비율 개선 효과

2. 지배구조·경영권 관련 목적

• 우호지분 확보 또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설계되는 경우
• 오너 일가·특수관계인에 게 유리한 조건으로 CB를 발행해
  • 저가 전환을 통한 지분 확대
  •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을 감수하면서 지배력 강화
• 이 부분이 배임, 부당지원,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미공개 정보이 용 이 슈로 자주 비화

3. 세제·회계 및 재무전략

• 단순 주식발행(유상증자)보다
  • 기존 주주 반발이 상대적으로 적고
  • 회계상 부채·자본 분류를 활용한 재무구조 관리 가능
• 다만
  • 복합금융 상품으로 분류되어 회계 처리가 복잡
  • 공시·주석 공시에서 빠지거나 왜곡되면 분식회계·허위공시 이 슈 발생 가능

전환사채(CB)와 교환사채(EB) 비교

구분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전환/교환 대상	발행 회사 자기 주식(신주 또는 자기 주식)	발행 회사가 보유한 타사 주식(자회사·계열사·지분투자 회사 등)
권리 행사 효과	회사 신주 발행 또는 자기 주식 교부 → 자본금 증가 가능	보유 주식 양도 → 자본금 변동 없음, 지분율 변동
회사 입장 주요 목적	자본 확충, 재무구조 개선, 지배구조 설계	보유 지분을 활용한 자금조달, 지분 정리·구조조정
기존 주주 영향	지분 희석(전환가 액·전환비율에 따라 희석 정도 결정)	발행 회사 주주는 희석 없음, 다만 자회사·계열사 지분율 감소 가능
대표 리스크	저가 발행·특수관계인 배정 → 배임·주주대표소송	교환 대상 주식가 치 변동, 내부자거래·미공개 정보 이 용 이 슈

EB·CB 발행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제도 적 틀

1. 상법상 전환사채·신주인수권 부사채 규정(EB는 계약·특약 구조)

• 상법은 기본적으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 부사채(BW) 를 규율하고 있음
• EB는 상법에 직접 규정된 것은 아니고,
  • 사채 + 교환권(계약상 옵션) 구조로 설계되는 것이 일반적

2. 정관 규정 필수 여부

• 전환사채 발행을 위해 서는 정관에 전환사채 발행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함
• 특히
  • 주주 외 제3자에 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려면
    • 정관에 그 취지 및 발행 가능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 이사회 결의 시 “회사에 특별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
  • EB도 통상
    • 사채 발행에 관한 정관 규정 + 이사회 결의로 발행
    • 다만, 교환 대상 주식의 양도 제한, 주주 간 계약 등과 충돌 여부 검토 필요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 법) 이 슈

• 상장 사·코스닥사 CB/EB 발행은 대개 증권 신고서 제출 대상
  • 공모/사모 구분
  • 사모라도 특정 요건 시 공시·보고 의무 존재
• 주요 쟁점
  • 허위기재·부실기재 시 허위공시 책임(형사·민사)
  • 전환가 액 조정(리픽싱) 조건, 전환·교환 가능 시기, 물량 등
    • 시세에 중대한 영향 → 공시 누락 시 문제
  • 특수관계인 대상 저가 발행 시
    • 부당이 득·시세조종·미공개 정보이 용과 연결될 수 있음

EB·CB 발행 실무 절차 한눈에 보기

1. 사전 기획·구조 설계

• 목적 정리
  • 운영자금/차입 상환/투자/M&A/지배구조 설계 등
• 구조 설계
  • CB인지, EB인지, 또는 복합 구조인지
  • 발행 규모, 만 기, 이자율, 전환·교환가 액, 리픽싱 조건
  • 콜옵션(조기 상환청구권), 풋옵션(사 채권자 조기 상환청구권) 여부
• 주요 검토 포인트
  • 기존 주주 지분 희석률
  • 지배구조 변화(오너·특수관계인 지분 변동)
  • 회계·세무 영향

2.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관련

• 통상 절차
  • 정관 확인 → 이사회 결의 → (필요 시) 주주총회
• 이사회 결의 시 필수 검토·기재 사항
  • 발행 목적, 총액, 이자율, 만 기, 전환/교환 조건
  • 제3자 배정 시
    • 배정 상대방, 배정 사유, 회사에 대한 구체적 이익
  • 특수관계인 배정의 경우
    • 사후에 배임, 주주대표소송, 경영진 책임 추궁의 주요 포인트가 됨
    • 이사회 의 사록에
      • 객관적 가 치평가, 외부 평가 자료, 비교대안 검토 내역을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함

3. 발행 조건(전환·교환 조건) 설계

• 전환/교환가 액 산정
  • 시가 기준(최근 일정기간가 중평균주가 등)
  • 할인율 적용 시
    • 상법·자본시장 법·거래소 규정 범위 내에서 합리적 수준 필요
  • 리픽싱(전환가 액 조정) 조건
    • 주가 하락 시 전환가 액을 낮춰주는 조항
    • 투자자에 게 유리하지만,
      • 기존 주주 지분 추가 희석
      • 지배구조 왜곡, 주가 관리 의 혹 발생 가능
    • 전환·교환 가능 시기
      • 발행 직후 바로 가능하게 할지, 일정 보호예수 기간을 둘지
      • 내부자 거래·단기 시세조종 의 심을 피하기 위해
        • 최소한의 보호 기간 설정을 검토 하는 것이 안전함

4. 발행 실행 및 사후 관리

• 발행
  • 인수계약 체결(증권 사, 기관투자자 등)
  • 납입, 사채 발행, 채권 등록
• 공시
  • 주요사항보고, 증권 신고서, 투자설명서 등
  • 발행 조건 변경(리픽싱, 조기 상환 등) 시마다 추 가공시 필요
• 사후 관리
  • 전환·교환 행사 일정 및 물량 관리
  • 전환·교환 시
    • 신주 발행/보유 주식 교부 → 등기, 예탁, 공시 등 일괄 처리

EB·CB 발행 시 자주 발생하는 분쟁·형사 리스크

1. 저가 발행·특수관계인 배정 → 배임·주주대표소송

• 문제 유형
  • 오너 일가, 특수관계인, 우호세력에 게
    • 시가보다 낮은 전환가 액으로 CB를 발행
  • 이후 주가 상승 → 막대한 전환차익 발생
  • 기존 주주 입장 에서는 지분 희석 + 가 치 유출
• 법적 리스크
  • 경영진(이사, 대표 이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고소·고발
  •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청구)
• 예방 팁
  • 외부 평가 기관의 가 치평가 보고서 확보
  • 주주 외 제3자 배정 사유를 이사회 의 사록에 구체적으로 기록
  • 가능하면
    • 제3자 중에서도 특수관계인보다는 기관·전문투자자 중심 배정 고려

2. 정보 비대칭·미공개 정보 이 용

• 전 형적인 시나리오
  • 회사가 대형 호재(수주, 인수합병, 상장 등)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 특수관계인에 게 CB/EB를 유리하게 발행
  • 호재 공시 후 주가 급등 → 전환·교환 차익 실현
• 법적 리스크
  •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 용
  • 시세조종 혐의 까지 연계될 수 있음
• 실무 팁
  • 대형 호재·악재 등 중요 정보가 존재 하는 시점에서는
    • 특수관계인 대상 발행을가 급적 피 하는 것이 안전
  • 불가 피하다면
    • 공시 타이 밍, 발행 조건, 거래 구조에 대한 법률 검토 필수

3. 공시 누락·허위공시·분식회계

• 이 슈 포인트
  • 전환가 액 조정 조건, 콜·풋옵션, 투자계약 부속 합의 등이
    • 공시에서 누락되거나, 실제와 다르게 기재
  • 복합금융 상품 회계 처리 오류로
    • 재무제표가 왜곡 → 분식회계 의 심
  • 결과
    • 금융당국 제재(과 징금, 담당자 제재)
    • 형사 고발, 투자자 손해배상 청구
  • 실무 팁
    • 투자계약서, 옵션계약, 부속합의 등 모든 조건을 재점검
    • 회계 법인·법률 전문 가와 함께
      • 회계 처리 및 공시 문구를 미리 맞춰보는 것이 안전

4. 전환·교환 후 지배구조 분쟁

• 상황
  • CB/EB 전환·교환 후
    • 예상보다 큰 지분 희석으로 경영권 이 바뀌거나
    • 우호·비우호 세력 간 지분 구조가 급변
  • 분쟁 형태
    • 이사회 구성 변경, 경영진 해임, 가 처분 신청, 주주총회 소송
  • 실무 팁
    • 발행 전 전환·교환 시나리오별 지분 구조 시뮬레이 션 필수
    • 우호지분·적대지분·기관지분 분포를 고려해
      •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그려보고의 사결정

EB·CB 발행 시 기업이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1. 발행 전 체크리스트

• [ ] 정관에 전환사채 발행 규정이 있는가
• [ ] 제3자 배정 사유가 구체적이 고 합리적인가
• [ ] 특수관계인 포함 여부, 포함 시 배임 리스크 검토를 했는가
• [ ] 전환/교환가 액 산정 근거가 객관적 자료로 설명 가능한가
• [ ] 리픽싱 조건이과 도하지 않은 가
• [ ] 발행 후 최대 전환·교환 시 지분율 변화 시뮬레이 션을 했는가
• [ ] 중요 미공개 정보 존재 여부를 점검했는가
• [ ] 회계·세무 영향(부채/자본 분류, 이자 비용, 희석 EPS 등)을 검토했는가

2. 이사회·주총 단계 체크리스트

• [ ] 이사회의 사록에 발행 목적, 사유, 조건을 상세히 기록했는가
• [ ] 사외 이사·감사 의 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기록했는가
• [ ] 필요 시 외부 자문(법률·회계·평가)을 받아 근거 자료를 확보했는가

3. 사후 관리 체크리스트

• [ ] 발행·리픽싱·조기 상환 등 관련 공시를 적시에 했는가
• [ ] 전환·교환 요청 시 내부 절차(등기, 예탁, 공시)를 표준화했는가
• [ ] 대량 전환·교환이 예정된 시점에 주가·수급·공시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실무적으로 자주 나오는 질문과 답변(FAQ)

Q1. 우리 회사 지분을 오너 일가가 더가 져가 야 해서 CB를 싸게 주고 싶은 데, 법적으로 문제입니까?

• 핵심
  • 회사 가정당한 대가 없이 오너 일가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CB를 발행하면
  •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오너 일가에게 이익을 준 것으로 평가 될 수 있어
  • 업무상 배임, 주주대표소송 리스크가 큽니다.
• 객관적가 치평가, 제3자 비교 사례, 회사에 대한 이익(경영 안정, 자금 조달 불가 피성 등)이
  •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구조입니다.

Q2. 사모로 소수 투자자에 게만 CB를 발행하면 공시나 규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나요?

• 사모라도
  • 일정 규모이 상이 면 주요사항보고서, 증권 신고서, 공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히
  • 전환가 액 조정, 콜옵션, 풋옵션 등 투자자에 게 유리한 조건이 많을 수록
  • 공시 누락 시 허위공시, 투자자 오인 이 슈로 번질 수 있습니다.

Q3. 전환가 액 리픽싱을 크게 걸어두면 투자자 유치에 유리한데,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나요?

• 거래소·자본시장 규정상
  • 리픽싱 하한(예: 발행 당시 시가의 일정 비율) 등이 정해져 있고
  • 이를 벗어나면 상장 유지, 공시, 규제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또한
  • 지나치게 낮은 하향조정 한도 는
    • 기존 주주 지분 희석 + 경영권 변동 가능성이 커
    • 배임·경영권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Q4. EB 발행 시 교환 대상 주식 이자회사 지분인데, 지분율이 낮아져도 문제 없나요?

• 단순히 지분율이 낮아지는 것 자체는 회사 재량 범위이 지만,
  • 자 회사가 핵심 사업 회사라면
    • 그룹 지배구조, 경영권, 연결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자회사 소수주주, 채권자, 투자자 입장에서
    • 부당한 지분 처분, 부당지원, 계열사 이익 침해 이 슈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 교환 후 지분율·경영권 구조까지 함께 검토해야 안전합니다.

Q5. 이미 과거에 특수관계인에 게 유리한 CB를 발행했는 데, 지금이라도 조정하거나 합의 를 해두는 게도 움이 될까요?

• 이후 분쟁·수사에서
  • 사후적 보완조치, 손해 회복 노력은
    • 책임 범위, 형량,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다만
    • 사후 조정 과 정에서도 새로 운법적이 슈(부당지원, 새로 운 배임 등)가 발생할 수 있어
    • 구조를 다시 설계할 때는 법률·세무·회계 전반의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EB·CB 발행, “빠른 자금조달”보다 “법적 방어 가능성”을 먼저 보라

• EB·CB는
  • 단기 간에 큰 자금을 조달하고
  • 지배구조까지 설계할 수 있는 강력한도 구입니다.
• 동시에
  • 저가 발행, 특수관계인 배정, 정보 비대칭, 공시 누락이 겹치면
    • 기업 범죄, 상법상 책임, 자본시장법 위반, 주주대표소송이 한꺼번에 터지는 영역이 기도 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 “발행이 가능한가?”보다
    • “나중에 수사·소송이 들어왔을 때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는 구조인가?”를 기준으로 설계해야 안전합니다.

EB·CB 발행을 고민하고 있다면,

• 발행 목적과 구조를 먼저 명확히 정리하고,
• 정관·상법·자본시장 법·회계까지 한 번에 점검한 뒤,
• 이사회 기록과 공시를 방어 가능한 수준으로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