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CB(전환사채·교환사채) 발행, 자금조달은 쉬워도 법적 리스크는 크다

EB·CB(전환사채·교환사채) 발행은 상장·비상장 기업이 대규모 자금을 빠르게 조달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구조를 잘못 설계하거나 절차를 어기면 형사·민사·자본시장법 리스크가 한꺼번에 터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EB·CB 기본 구조, 실무 발행 절차, 자주 발생하는 분쟁·형사 리스크, 실제로 어떻게 설계·관리해야 안전한지를 알려주겠습니다.

EB·CB(전환사채·교환사채) 발행 개요

EB·CB란 무엇인가

• CB(전환사채, Convertible Bond)
• 일정 기간 후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회사채
• 투자자 입장:
• 이자수취(채권) + 주가 상승 시 전환차익 기대(주식)
• 회사 입장:
• 초기에는 부채로 인식되지만, 전환 시 자본으로 전환되어 재무구조 개선 효과

• EB(교환사채, Exchangeable Bond)
• 발행회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 주식(자회사·계열사 등) 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
• 투자자 입장:
• 채권이자 + 기초주식(교환 대상 주식)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
• 회사 입장:
• 보유 지분을 직접 매각하지 않고, 사채 발행 형태로 현금 조달
• 일정 시점 이후 투자자가 교환권 행사 시, 보유 주식을 넘겨주며 채무 소멸

EB·CB 발행을 기업이 활용하는 주요 목적

1. 자금조달 목적

• 운영자금, 시설투자, 인수합병(M&A) 자금 조달
• 은행 차입 대신 시장성 있는 증권 발행으로 자금조달 다변화
• 초기에는 이자부 채권이지만, 전환·교환 시 자본으로 전환되어 재무비율 개선 효과

2. 지배구조·경영권 관련 목적

• 우호지분 확보 또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설계되는 경우
• 오너 일가·특수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CB를 발행해
• 저가 전환을 통한 지분 확대
•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을 감수하면서 지배력 강화
• 이 부분이 배임, 부당지원,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이슈로 자주 비화

3. 세제·회계 및 재무전략

• 단순 주식발행(유상증자)보다
• 기존 주주 반발이 상대적으로 적고
• 회계상 부채·자본 분류를 활용한 재무구조 관리 가능
• 다만
• 복합금융상품으로 분류되어 회계처리가 복잡
• 공시·주석 공시에서 빠지거나 왜곡되면 분식회계·허위공시 이슈 발생 가능

전환사채(CB)와 교환사채(EB) 비교

1. 상법상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규정(EB는 계약·특약 구조)

• 상법은 기본적으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를 규율하고 있음
• EB는 상법에 직접 규정된 것은 아니고,
• 사채 + 교환권(계약상 옵션) 구조로 설계되는 것이 일반적

2. 정관 규정 필수 여부

• 전환사채 발행을 위해서는 정관에 전환사채 발행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함
• 특히
• 주주 외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려면
• 정관에 그 취지 및 발행 가능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 이사회 결의 시 “회사에 특별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
• EB도 통상
• 사채 발행에 관한 정관 규정 + 이사회 결의로 발행
• 다만, 교환 대상 주식의 양도 제한, 주주 간 계약 등과 충돌 여부 검토 필요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이슈

• 상장사·코스닥사 CB/EB 발행은 대개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
• 공모/사모 구분
• 사모라도 특정 요건 시 공시·보고 의무 존재
• 주요 쟁점
• – 허위기재·부실기재 시 허위공시 책임(형사·민사)
• 전환가액 조정(리픽싱) 조건, 전환·교환 가능 시기, 물량 등
• 시세에 중대한 영향 → 공시 누락 시 문제
• 특수관계인 대상 저가 발행 시
• 부당이득·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과 연결될 수 있음

EB·CB 발행 실무 절차 한눈에 보기

1. 사전 기획·구조 설계

• 목적 정리
• 운영자금/차입 상환/투자/M&A/지배구조 설계 등
• 구조 설계
• CB인지, EB인지, 또는 복합 구조인지
• 발행 규모, 만기, 이자율, 전환·교환가액, 리픽싱 조건
• 콜옵션(조기상환청구권), 풋옵션(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 여부
• 주요 검토 포인트
• 기존 주주 지분 희석률
• 지배구조 변화(오너·특수관계인 지분 변동)
• 회계·세무 영향

2.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관련

• 통상 절차
• 정관 확인 → 이사회 결의 → (필요 시) 주주총회
• 이사회 결의 시 필수 검토·기재 사항
• 발행 목적, 총액, 이자율, 만기, 전환/교환 조건
• 제3자 배정 시
• 배정 상대방, 배정 사유, 회사에 대한 구체적 이익
• 특수관계인 배정의 경우
• 사후에 배임, 주주대표소송, 경영진 책임 추궁의 주요 포인트가 됨
• 이사회 의사록에
• 객관적 가치평가, 외부 평가자료, 비교대안 검토 내역을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함

3. 발행 조건(전환·교환 조건) 설계

• 전환/교환가액 산정
• 시가 기준(최근 일정기간 가중평균주가 등)
• 할인율 적용 시
• 상법·자본시장법·거래소 규정 범위 내에서 합리적 수준 필요
• 리픽싱(전환가액 조정) 조건
• 주가 하락 시 전환가액을 낮춰주는 조항
• 투자자에게 유리하지만,
• 기존 주주 지분 추가 희석
• 지배구조 왜곡, 주가 관리 의혹 발생 가능
• 전환·교환 가능 시기
• 발행 직후 바로 가능하게 할지, 일정 보호예수 기간을 둘지
• 내부자 거래·단기 시세조종 의심을 피하기 위해
• 최소한의 보호 기간 설정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함

4. 발행 실행 및 사후 관리

• 발행
• 인수계약 체결(증권사, 기관투자자 등)
• 납입, 사채 발행, 채권 등록
• 공시
• 주요사항보고,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
• 발행 조건 변경(리픽싱, 조기상환 등) 시마다 추가 공시 필요
• 사후 관리
• 전환·교환 행사 일정 및 물량 관리
• 전환·교환 시
• 신주 발행/보유 주식 교부 → 등기, 예탁, 공시 등 일괄 처리

EB·CB 발행 시 자주 발생하는 분쟁·형사 리스크

1. 저가 발행·특수관계인 배정 → 배임·주주대표소송

• 문제 유형
• 오너 일가, 특수관계인, 우호세력에게
• 시가보다 낮은 전환가액으로 CB를 발행
• 이후 주가 상승 → 막대한 전환차익 발생
•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 가치 유출
• 법적 리스크
• 경영진(이사,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고소·고발
•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청구)
• 예방 팁
• 외부 평가기관의 가치평가 보고서 확보
• 주주 외 제3자 배정 사유를 이사회 의사록에 구체적으로 기록
• 가능하면
• 제3자 중에서도 특수관계인보다는 기관·전문투자자 중심 배정 고려

2. 정보 비대칭·미공개정보 이용

• 전형적인 시나리오
• 회사가 대형 호재(수주, 인수합병, 상장 등)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 특수관계인에게 CB/EB를 유리하게 발행
• 호재 공시 후 주가 급등 → 전환·교환 차익 실현
• 법적 리스크
•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 시세조종 혐의까지 연계될 수 있음
• 실무 팁
• 대형 호재·악재 등 중요 정보가 존재하는 시점에서는
• 특수관계인 대상 발행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안전
• 불가피하다면
• 공시 타이밍, 발행 조건, 거래 구조에 대한 법률 검토 필수

3. 공시 누락·허위공시·분식회계

• 이슈 포인트
• 전환가액 조정 조건, 콜·풋옵션, 투자계약 부속 합의 등이
• 공시에서 누락되거나, 실제와 다르게 기재
• 복합금융상품 회계처리 오류로
• 재무제표가 왜곡 → 분식회계 의심
• 결과
• 금융당국 제재(과징금, 담당자 제재)
• 형사 고발, 투자자 손해배상 청구
• 실무 팁
• 투자계약서, 옵션계약, 부속합의 등 모든 조건을 재점검
• 회계법인·법률전문가와 함께
• 회계처리 및 공시 문구를 미리 맞춰보는 것이 안전

4. 전환·교환 후 지배구조 분쟁

• 상황
• CB/EB 전환·교환 후
• 예상보다 큰 지분 희석으로 경영권이 바뀌거나
• 우호·비우호 세력 간 지분 구조가 급변
• 분쟁 형태
• 이사회 구성 변경, 경영진 해임, 가처분 신청, 주주총회 소송
• 실무 팁
• 발행 전 전환·교환 시나리오별 지분 구조 시뮬레이션 필수
• 우호지분·적대지분·기관지분 분포를 고려해
•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그려보고 의사결정

EB·CB 발행 시 기업이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1. 발행 전 체크리스트

• [ ] 정관에 전환사채 발행 규정이 있는가
• [ ] 제3자 배정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가
• [ ] 특수관계인 포함 여부, 포함 시 배임 리스크 검토를 했는가
• [ ] 전환/교환가액 산정 근거가 객관적 자료로 설명 가능한가
• [ ] 리픽싱 조건이 과도하지 않은가
• [ ] 발행 후 최대 전환·교환 시 지분율 변화 시뮬레이션을 했는가
• [ ] 중요 미공개정보 존재 여부를 점검했는가
• [ ] 회계·세무 영향(부채/자본 분류, 이자비용, 희석 EPS 등)을 검토했는가

2. 이사회·주총 단계 체크리스트

• [ ] 이사회 의사록에 발행 목적, 사유, 조건을 상세히 기록했는가
• [ ] 사외이사·감사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기록했는가
• [ ] 필요 시 외부 자문(법률·회계·평가)을 받아 근거 자료를 확보했는가

3. 사후 관리 체크리스트

• [ ] 발행·리픽싱·조기상환 등 관련 공시를 적시에 했는가
• [ ] 전환·교환 요청 시 내부 절차(등기, 예탁, 공시)를 표준화했는가
• [ ] 대량 전환·교환이 예정된 시점에 주가·수급·공시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실무적으로 자주 나오는 질문과 답변(FAQ)

Q1. 우리 회사 지분을 오너 일가가 더 가져가야 해서 CB를 싸게 주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입니까?

• 핵심
• 회사가 정당한 대가 없이 오너 일가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CB를 발행하면
•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오너 일가에게 이익을 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 업무상 배임, 주주대표소송 리스크가 큽니다.
• 객관적 가치평가, 제3자 비교 사례, 회사에 대한 이익(경영 안정, 자금 조달 불가피성 등)이
•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구조입니다.

Q2. 사모로 소수 투자자에게만 CB를 발행하면 공시나 규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나요?

• 사모라도
• 일정 규모 이상이면 주요사항보고서, 증권신고서, 공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히
• 전환가액 조정, 콜옵션, 풋옵션 등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많을수록
• 공시 누락 시 허위공시, 투자자 오인 이슈로 번질 수 있습니다.

Q3. 전환가액 리픽싱을 크게 걸어두면 투자자 유치에 유리한데,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나요?

• 거래소·자본시장 규정상
• 리픽싱 하한(예: 발행 당시 시가의 일정 비율) 등이 정해져 있고
• 이를 벗어나면 상장 유지, 공시, 규제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또한
• 지나치게 낮은 하향조정 한도는
• 기존 주주 지분 희석 + 경영권 변동 가능성이 커
• 배임·경영권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Q4. EB 발행 시 교환 대상 주식이 자회사 지분인데, 지분율이 낮아져도 문제 없나요?

• 단순히 지분율이 낮아지는 것 자체는 회사 재량 범위이지만,
• 자회사가 핵심 사업회사라면
• 그룹 지배구조, 경영권, 연결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자회사 소수주주, 채권자, 투자자 입장에서
• 부당한 지분 처분, 부당지원, 계열사 이익 침해 이슈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 교환 후 지분율·경영권 구조까지 함께 검토해야 안전합니다.

Q5. 이미 과거에 특수관계인에게 유리한 CB를 발행했는데, 지금이라도 조정하거나 합의를 해두는 게 도움이 될까요?

• 이후 분쟁·수사에서
• 사후적 보완조치, 손해 회복 노력은
• 책임 범위, 형량,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다만
• 사후 조정 과정에서도 새로운 법적 이슈(부당지원, 새로운 배임 등)가 발생할 수 있어
• 구조를 다시 설계할 때는 법률·세무·회계 전반의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EB·CB 발행, “빠른 자금조달”보다 “법적 방어 가능성”을 먼저 보라

• EB·CB는
• 단기간에 큰 자금을 조달하고
• 지배구조까지 설계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 동시에
• 저가발행, 특수관계인 배정, 정보 비대칭, 공시 누락이 겹치면
• 기업 범죄, 상법상 책임, 자본시장법 위반, 주주대표소송이 한꺼번에 터지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 “발행이 가능한가?”보다
• “나중에 수사·소송이 들어왔을 때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는 구조인가?”를 기준으로 설계해야 안전합니다.

EB·CB 발행을 고민하고 있다면,

• 발행 목적과 구조를 먼저 명확히 정리하고,
• 정관·상법·자본시장법·회계까지 한 번에 점검한 뒤,
• 이사회 기록과 공시를 방어 가능한 수준으로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