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M&A 실사 상법이슈’ 개요
1-1. M&A 실사(Due Diligence)의 의미
- 상법 이슈가 중요한 이유
2. M&A에서 핵심이 되는 상법 이슈 전체 지도
2-1. 대표적으로 검토해야 할 상법 관련 이슈
3. 실무자가 바로 쓰는 M&A 상법 실사 체크리스트
3-1. 정관·주주구성 점검
3-2.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절차
- 점검 항목
3-3. 자본금·신주발행·스톡옵션 이슈
→ 기존 주주의 이익침해·신주발행무효 소송 가능성 → 인수 후 지배력 변동까지 반영하여 SPA(주식매매계약) 조건에 넣는 것이 안전함함께 읽을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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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이사·임원 책임, 특수관계인 거래
4. M&A 구조 선택 시 상법·자본법이슈 비교
4-1. 주식양수도 vs 자산양수도 vs 합병 비교
| 구분 | 주식양수도(Share Deal) | 자산양수도(Asset Deal) | 합병(Merger) |
|---|---|---|---|
| 기본 구조 | 주식을 사서 회사 지배권 인수 | 특정 사업·자산만 선택적으로 인수 | 회사 간 법률상 합체, 권리·의무 포괄승계 |
| 상법 절차 | 주주 간 계약 중심, 회사 절차는 상대적으로 단순 | 이사회·주총 결의 필요(중요 영업 양도 시) | 합병계약, 이사회·주총 결의, 채권자 보호 절차 등 |
| 리스크 승계 | 숨겨진 채무·소송·형사 리스크까지 대부분 승계 | 인수 대상 자산·계약만 승계, 리스크 선별 가능 | 전부 포괄승계, 과거 리스크도 함께 승계 |
| 세무·회계이슈 | 주주 레벨과세, 회계상 지분법 적용 | 회사 레벨 자산양도·양수, 세무 조정 필요 | 합병차익·합병손실, 세무 특례 여부 검토 |
| 실무 난이도 | 법률실사는 깊게, 구조는 비교적 단순 | 자산·계약 하나하나 이전, 실무 절차 복잡 | 절차 복잡, 이해관계자 많음 |
| 언제 선호? | 스타트업, 비상장사, 지배력 인수 목적 | 특정 사업부만 인수, 부실자산·채무 회피 원할 때 | 그룹 재편, 상장사 간 전략적 결합 |
5-1. 명의신탁 주식(차명주식) 이슈
- 위험 포인트
5-2. 신주발행무효·불공정발행 소송 리스크
5-3. 회사 기회 유용·경업 금지 위반
6. 계약서(SPA) 단계에서 반영해야 할 법적 장치
6-1. 진술·보증(Representation & Warranty) 강화
- 주요 내용
- 실무 팁
- 실사과정에서 발견된 의심 사항은
6-2. 손해배상·가격조정 메커니즘
- 에스크로·Holdback
- 인수가격 일부를 일정 기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
- 숨겨진 채무·리스크 발생 시 이 금액에서 충당
7. 실무자가 당장 체크해 볼 수 있는 최소 점검 리스트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모르겠다” 또는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면, M&A 실사에서 상법이슈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관 최신본과 개정 이력, 전부 보관되어 있는가?
- - 최근 10년간 주주명부와 주주 간 계약이 정리되어 있는가?
- 과거 신주발행·CB·BW· 스톡옵션 발행 내역이 표로 정리되어 있는가?
- 진행 중인 소송·분쟁·조사 리스트가 최신 상태인가?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우리 회사는 규모가 작고 분쟁도 없는 데, M&A 실사에서 상법이슈를 크게 걱정해야 할까요?
Q2. 명의신탁 주식이 조금 있는데, M&A 전에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까?
Q3. 과거에 제3자배정으로 특정 투자자에게 저가로 신주를 발행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될 수 있나요?
- 기존 주주가 이익 침해를 주장하면서
- 이미소 제기가 되었거나, 분쟁 조짐이 있다면
- M&A 계약에서 특별히 공지(Disclosure) 하고
- 리스크를 반영한 인수가격·에스크로 구조를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