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죄 완벽 정리, 유형, 처벌, 수사 대응, 실무 리스크 관리까지

2. 수사에서 자주 활용되는 증거

• 증권 사 주문 기록(체결 내역, 호가 내역, 주문 취소 패턴)
• 계좌 명의 자와 실제 자금 출처(차명 여부)
• 카카오톡, 텔레그램, 이메일 등 메신저 대화 내용
• 회의 록, 내부 보고서, 지시 메일 등

“주가 관리” 관련 표현이 포함된 문서

기업 대표·임직원이 특히 조심해야 할 상황

1. “주가 관리” 요청·제안이 들어올 때

• 외부 컨설턴트·IR 대행사·투자자 등이
  • “합 법적인 주가 관리”, “합 법적 시세 안정화”라는 표현으로
  • 실질적으로는 시세조종에가 까운 거래를 제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체크 포인트
  • 거래를 통한 시세 부양을 전제로 하는 지
  • 다수 계좌 활용, 특정 시간대 주문, 종가 관리 등의 표현이 있는 지
  • 성공 보수(수익의 일정 비율 지급) 구조인지

2. 내부 임직원에 게 ‘주가 방어’ 지시를 할 때

• 다음과 같은 지시는 매우 위험합니다.
  • “오늘은 종가를 얼마 밑으로는 안 떨어지게 해라”
  • “이가 격 밑으로 나오면 다 받아줘라”
  • “장 막판에 물량 좀 정리해서가 격 지켜라”
• 특히, 회사 자금·관계사 자금·임직원 계좌를 동원 하는 경우

시세조종 공모 관계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시세조종과 합 법적 시장 안정 조치의 차이

1. 대표적인 합 법적 조치

• 자기 주식 취득(자사주 매입)
  • 이사회 결의, 공시, 정해진 절차와 한도 내에서 집행
• 공모·유상증자 시 ‘가 격 안정화 조치’
  • 인수인이 정해진 범위에서 시장 조성·가 격 안정화 목적 거래

2. 비교 표

1. 초기에 해야 할 일

• 관련 자료 즉시 보존
  • 거래 내역, 내부 메일, 메신저 기록, 회의 록, 지시 문서 등
  • 임의 로 삭제·수정 시 증거인멸 논란 가능
• 사실관계 정리
  • 누가, 언제, 어떤 계좌로, 어떤 지시·대화를 했는 지
  • 내부적으로 타임라인을 정리
• 개인·회사 입장 분리
  • 개인적 투자 행위인지, 회사 차원 지시·관여가 있었는 지 명확화

2. 수사기관 조사(금감원 조사·검찰 수사) 대응

• 조사 출석 시 유의 사항
  • 혼자 나가 지 말 것 (법률 전문가 동행 또는 사전 상담 필요)
  • 초기 진술이이 후 수사·재판에서 기준 진술이 되는 경우가 많음
  • “잘 기억 안 난다”는 부분을 무리하게 추측 진술하지 말 것
• 회사 차원의 대응
  • 사실관계를 은 폐·축소하려는 시도 는
  • 이 후에 더 큰 불이익(양형 불리 요소)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내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피해 회복·재발 방지 대책을 준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차원의 시세조종 리스크 관리 실무 팁

1. 내부 규정·컴플라이 언스 정비

• 다음과 같은 내부 규정을 마련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직원 개인 주식 거래 규정
    • 신고·승인 제도, 보유·매매 제한 기간 설정
  • 공시·IR 활동 규정
    • 허위·과 장 표현 금지, 검토·승인 절차
  • 외부 컨설턴트·IR 업체 계약 기준
    • “주가 관리”, “주가 부양” 등 표현이 포함된 제안은 원칙적 배제
  • 정기 교육
    •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미공개 정보이 용·허위공시 관련 교육
    • 실제 판례 사례를 통한 경각심 제고

2. 실제 실무에서 지켜야 할 금지 원칙

• 임직원 누구도 다음과 같은 말을 공식·비공식 회의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주가를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리자”
  • “종가를 이가 격 위로 마감시키자”
  • “이 번 IR로 개미들 들어오게만 들어서 털고 나오자”
• 카카오톡·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수단에서는
  • 특히 표현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외부 제안·컨설팅 필터링 체크리스트

•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고위험 신호입니다.
  • 성공 보수로 주가 상승분·수익의 일정 비율을 요구
  • “관계사·우호 세력 계좌를 동원하겠다”는 제안
  • “시장에 티 안 나게 관리하겠다”, “합 법적인 방법으로 주가를 올려주겠다”는 표현
  • 계약서에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모호하고,

“주가 관리”, “수급 관리” 등 추상적 표현만 있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면 시세조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 원칙적으로, 적 법한 절차에 따른 자사주 매입은 시세조종이 아닙니다.
  • 다만,
  • 자사주 매입을 빙자해 종가 관리, 허수 주문, 차명 계좌 거래 등을 병행하면

시세조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이사회 결의, 공시, 매입 기간·한도 등 법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안전합니다.

Q2. 임직원 이자기 돈으로 회사 주식을 산 경우도 시세조종이 될 수 있습니까?

• 단순히 개인 투자 목적으로 매수·매도한 것이 라면
  • 통상 시세조종으로 보지 않습니다.
• 그러나,
  • 여러 임직원이 공모하여 특정 시점·가 격에 맞춰
  • 반복적으로 거래를 했다면
  • 내부 정보·IR 일정과 맞물려 주가 부양의도가 드러난다면

시세조종 공모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3. “주가 방어”를 위한 대주주·관계사 매수도 위험합니까?

• 단순한 가 치 판단에 따른 매수라면 가능하지만,
  • “오늘 이가 격 밑으로는 안 떨어지게 하자”
  • “장 마감 직전에 종가를 끌어올리자”
  • 등의 구체적가 격·시간 목표를 설정하고,
  • 이를 위해 여러 계좌를 동원 하는 경우

시세조종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Q4. 시세조종의 심 통보를 받았는 데, 정말 그런의 도가 없었습니다. 의 도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습니까?

• 시세조종죄는 고의가 필요하지만,
  • 법원은 거래 패턴·정황을 종합해 “의 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지” 판단합니다.
• “그런의 도는 없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 거래의 배경·의 사결정 과 정·자금 출처·정보 입수 경로 등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이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래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무엇을 해야 합니까?

• 우선,
  •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은 폐하려는 시도는 절대 금물입니다.
• 다음 단계로,
  •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
  • 회사·개인에 게 어떤 리스크가 있는 지 진단
  • 필요시 자진 시정·피해 회복·내부 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 하는 것이
  • 이후 책임 경감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