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요건, 최소 자본·발기인·정관·등기까지 한 번에 정리

‘주식회사 설립 요건’은 누가, 얼마로, 어떤 절차를 거쳐 회사를 만들 수 있는지에 관한 상법상의 기본 규정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필수 요건, 절차, 실무상 주의점, 자주 발생하는 분쟁 포인트와 예방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주식회사 설립 요건’ 개요

1.1 주식회사란 무엇인가

• 법적 성격
• 상법상 ‘주식의 인수로 설립되는 회사’
• 주주는 출자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유한책임)을 짐
• 회사 자체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며, 회사 재산과 대표이사·주주의 재산은 법적으로 구별됨

• 왜 주식회사로 설립하나
• 투자 유치(지분 투자, VC, PE 등)에 유리
• 지분 구조 설계(지분율, 우선주, 스톡옵션 등)가 용이
• 인수·합병(M&A), 상장(IPO)을 염두에 둘 때 표준적인 형태

2. 주식회사 설립 기본 요건 한눈에 보기

3.1 발기인 수와 자격

• 발기인 수
• 과거: 3인 이상 필요
• 현재. 1인 발기인도 가능 → 1인 주식회사 설립 가능
• 발기인이 될 수 있는 자
• 자연인, 법인 모두 가능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등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성년자·법인 위주로 구성

3.2 발기인의 역할과 책임

• 역할
• 정관 작성
• 주식 인수(최초 지분 배분)
• 설립 절차 진행(은행 납입, 설립등기 신청 등)
• 책임(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부분)
• 허위 납입, 가장 납입에 관여한 경우 → 손해배상 책임, 형사 책임(업무상 배임·사기 등) 위험
• 발기인이 회사 명의로 한 행위 중 설립 후 회사가 승낙하지 않은 행위는 발기인 개인 책임

4. 자본금·출자 요건

4.1 최소 자본금

• 상법상 최소 자본금 규정은 폐지
• 이론상 자본금 1원도 가능
• 다만 실무적으로는
• – 거래처 신뢰, 은행 계좌 개설, 세무 리스크 등을 고려하면
• 수백만 원 ~ 수천만 원 수준으로 맞추는 경우가 많음
• 업종별 별도 규제(예: 금융업, 건설업, 여행업 등) → 개별 법령에서 정한 최소 자본금 확인 필수

4.2 출자의 방법

• 주식회사의 출자 형태
• 금전 출자: 가장 일반적, 설립 시 거의 필수
• 현물 출자: 부동산, 기계, 지적재산권(IP), 영업 등
• 현물 출자 시 주의사항
•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통해 평가 필요할 수 있음
• 가액이 부풀려지면 → 기존 주주·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형사 리스크

5. 정관 작성 요건

5.1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

정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누락 시 설립 무효 위험):

• 회사의 목적
• 상호(회사 이름)
• 본점의 소재지
•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1주의 금액(액면가)
•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발행예정주식총수)
• 설립 시 출자되는 재산의 가액과 그 출자자
•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또는 법인명·등록번호) 및 주소

5.2 정관에 두면 좋은 선택적 사항(실무 팁)

• 주식 관련
•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승인 필요 등)
• 종류주식(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등) 발행 규정
•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규정
• 경영권 방어·지배구조 관련
• 이사·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절차
• 이사회 권한 범위
• 주주총회 소집 및 의결 정족수
• 기타
• 회계연도(예: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배당 정책(중간배당 가능 여부 등)

6. 설립 방식: 발기설립 vs 모집설립

실무적으로는 거의 모든 중소·중견기업이 발기설립을 선택합니다.

7. 설립 절차: 단계별 체크리스트

7.1 상호(회사 이름)·사업 목적 검토

• 상호 결정 시
• 동일한 상호가 같은 시·군·구 내에 있는지 상호검색(등기소·인터넷등기소)으로 확인
• 상표권 침해 여부도 가능하면 사전 확인
• 사업 목적
• 실제 하려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온라인 플랫폼 운영업” 등)
• 추후 신규 사업 가능성을 고려해 관련 업종을 넉넉히 넣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

7.2 정관 작성 및 공증

• 정관 작성 후
•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는 정관 공증 생략 가능(전자정관 이용 등 예외도 존재)
• 공증이 필요한 경우
• 공증인 사무실에서 정관 공증 → 설립등기 시 첨부

7.3 주금 납입

• 절차
• 발기인 명의가 아닌, 회사 명의로 개설 예정인 은행 계좌에 납입(실무에서는 ‘발기인 명의 임시 계좌’ 사용 후 설립 후 회사 명의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이 많음)
• 은행으로부터 납입금 보관증명서 발급
• 주의점(형사 리스크 포인트)
• 가장납입(빌린 돈으로 잠깐 넣었다가 바로 빼는 행위)은
• 상법 위반 + 사기·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문제될 수 있음
• 세무조사·금융기관 심사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이므로
• 실제 사용 가능한 자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안전함

7.4 임원(이사·감사) 선임

• 기본 요건
• 이사: 1인 이상
• 감사: 자산 규모·회사 형태에 따라 생략 가능
• 감사가 필수인 경우(대표적인 예)
• 상장회사, 일정 규모 이상 회사 등 (별도 규정 참고)
• 겸직 제한
• 이사와 감사는 원칙적으로 겸직 불가
• 실무에서 가족회사 등에서 형식적으로 감사만 두는 경우 많지만,
• 형식 감사라도 책임은 존재하므로 최소한 회계·업무보고는 정기적으로 받아두는 것이 안전함

7.5 설립등기 신청

• 기한
•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
• 주요 제출서류(대표적인 것)
• 설립등기 신청서
• 정관
• 발기인·이사·감사의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 주금 납입금 보관증명서
• 본점 소재지에 대한 사용 권한 증명(임대차계약서 등)
• 등기 완료 후
•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상호·대표자·주소 등을 확인
• 오류가 있으면 즉시 정정등기 진행

7.6 사업자등록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 필요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정관 등
• 부가가치세 일반/간이과세자 선택, 업종 코드 정확히 기재
• 이 단계에서 세무대리인(세무사) 선임하는 경우가 많음

8. 업종별·특수 규제(주의해야 할 부분)

• 일부 업종은 주식회사 설립만으로는 영업 불가
• 별도의 인가·허가·등록 필요
• 예시
• 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 보험대리점 등)
• 건설업, 부동산개발업
• 여행업, 통신판매업, 플랫폼 사업(전문중개업 등)
• 실무 팁
• 회사를 먼저 만들고 나중에 인허가를 받는 구조가 일반적이지만
• 인허가 요건(자본금, 인력, 시설)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 설립 후 추가 증자·임원 변경 등 불필요한 비용·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

9. 설립 이후 자주 발생하는 법적·형사 리스크 포인트

9.1 가장납입·허위 자본금

• 유형
• 지인에게 돈을 빌려 잠깐 넣었다가 등기 후 바로 반환
• 실제로는 출자하지 않았는데 서류상으로만 납입한 것처럼 꾸미는 경우
• 위험
• 상법상 책임 + 업무상 배임,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형사처벌 가능
• 투자 유치, 세무조사, 금융기관 대출 심사 과정에서 발각되는 경우 많음

9.2 명의이사·바지사장

• 명의이사(형식 이사)를 세워두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경영
• 사고 발생 시(세금 체납, 횡령, 배임, 환경·노동법 위반 등)
• 명의이사도 형사·민사 책임을 질 수 있음
• 실무 팁
• 실제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을 이사·대표이사로 올리지 않는 것이 안전
• 이미 명의이사로 올라가 있는 경우,
• 빠르게 사임등기를 하고 내부 정리(책임관계, 합의서 등)를 해두는 것이 좋음

9.3 정관·의사록 미비

•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을 형식적으로 만들거나 아예 만들지 않는 경우
• 향후 분쟁(지분 다툼, 해임·보수 다툼, 투자자 분쟁)에서 회사 측 주장 입증이 어려움
• 실무 팁
• 최소한 중요한 의사결정(대표이사 선임·해임, 증자, 주요 계약 체결 등)은
•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해 서명·날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음

10. 설립 절차를 외주(법무사·전문가)에게 맡길 때 체크 포인트

• 비용 비교
• 자본금 규모, 주주 수, 현물출자 여부에 따라 차이
• 반드시 확인할 사항
• 실제 자본금 납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 정관 내용이 향후 투자·지분 구조 변경에 유연한지
• 이사·감사 구성에 문제가 없는지(겸직, 친족 관계 등)
• 모든 서류에 서명·날인하기 전
• 정관, 주주명부, 이사·감사 명단, 지분율을 최종적으로 스스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함

11. 자주 묻는 질문(FAQ)

Q1. 1인 주식회사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 발기인 1인, 이사 1인, 대표이사 1인이 동일인일 수 있습니다.
• 다만, 세무·형사 책임이 대표자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이므로
• 자금 사용, 회사·개인 계좌 구분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Q2. 자본금을 너무 적게 잡으면 문제가 되나요?

• 법적으로 최소 자본금 제한은 없지만,
• 거래처·은행 신뢰도 저하
• 세무조사 시 실질 자본 부족 문제 제기 가능
• 실제 사업 규모와 리스크를 고려해
• 최소한 초기 6개월~1년 운영비 정도는 자본금 또는 별도 자금으로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설립 후 바로 자본금을 인출해 사용해도 되나요?

• 회사 명의 계좌로 자본금이 입금된 이후에는
• 회사의 사업 목적 범위 내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
• 다만,
• 대표이사 개인 생활비, 사적 사용 등은 횡령·배임 이슈가 될 수 있으므로
• 급여·배당 등 형식과 절차를 갖춰 인출해야 합니다.

Q4. 정관은 인터넷에 있는 양식을 써도 되나요?

• 단순한 소규모 회사라면 기본 양식을 활용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 투자 유치, M&A, 스톡옵션, 복수의 공동 창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 정관에 주주 간 권리·의무, 지분 이전 제한, 경영권 보호 조항 등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순 양식은 이런 내용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
•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가 됩니다.

Q5. 설립등기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법정 기한(2주)을 넘겼다고 해서 설립이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 과태료 부과 가능
• 실무적으로는 거래처, 세무서, 은행 업무 지연 등 불편 발생
• 가급적 납입 완료 후 바로 등기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