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업주 처벌’은 단순히 벌금이 아니라 대표이사·경영진의 실형 가능성까지 포함하는, 기업 운영에 직접적인 리스크가 되는 이슈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① 중대재해 사업주 처벌의 기본 구조, ② 실제 형사처벌 기준과 양형, ③ 수사·재판 단계에서의 대응 포인트, ④ 사고 발생 전후 실무 대응 체크리스트를 알려주겠습니다.
1. ‘중대재해 사업주 처벌’ 개요
1-1. 관련 법률 구조 한눈에 보기
‘중대재해 사업주 처벌’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핵심 포인트
- 사고 1건에 대해 법률이 중첩 적용될 수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 + 산안법 + 형법)
- 사업주·경영진은 “사고 현장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기 어려움
→ ‘안전보건 확보 체계’ 구축·운영 여부가 핵심 쟁점
2.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구조
2-1. 중대재해의 의미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두 가지를 규율합니다.
- 중대산업재해
- 산업재해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예: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 동일 유해요인으로 1년 이내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등
- 중대시민재해
- 제조물·시설물·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결함 등으로
- 다수 일반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 대표·임직원이 가장 많이 마주하는 건 중대산업재해입니다.
2-2. 처벌 대상: 누구까지 책임을 지는가
- 사업주
- 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
- 법인: 법인의 대표자와 별도로 법인 자체도 벌금형 대상
- 경영책임자 등
- 통상:
- 대표이사, 각 사업부문 총괄 대표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된 임원
- 법상 정의:
-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위임받은 경우 포함)
- 실무 책임자(안전관리자, 공장장, 현장소장 등)
- 중대재해처벌법 외에: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별도 처벌 가능
2-3. 처벌 수위 요약
(1) 자연인(사업주·경영책임자 등)
- 중대산업재해(중상·질병 등)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2) 법인(회사)
2-4.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존 법률과의 비교
| 구분 | 적용 법률 | 주된 처벌 대상 | 형량·벌금 수준 | 특징 |
|---|---|---|---|---|
| 기존 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 형법(업무상과실치사상) | 현장 관리자, 안전관리자, 일부 대표자 | 통상 금고·벌금형, 상대적으로 낮음 | 개별 의무 위반 중심, 경영진 처벌은 제한적 |
|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처벌법 | 사업주·경영책임자, 법인 | 징역 1년 이상, 벌금 최대 50억 | “안전보건관리체계” 부실 자체를 처벌, 경영진 직접 겨냥 |
3-1. 안전·보건 확보 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요지)
사업주·경영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위험요인 파악·개선 절차 수립
- 안전·보건 전담 조직·인력 확보
- 정기적인 점검·평가 및 보고 체계 구축
- 예산·인력 등 자원 배정
- 안전 설비·보호구·교육비 등 예산 책정
- 필요한 안전 인력(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확보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 확보
3-2. 실제 수사에서 자주 문제 되는 부분
수사기관은 통상 다음을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 문서·체계는 있으나 ‘종이상’에 그친 경우
-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있으나
- 현장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음
- 교육·점검 기록이 부실 또는 허위
- 위험성 평가 미실시 또는 형식적 실시
- 고위험 공정인데도 정기 평가 부재
- 외주·도급 시 위험성 평가 누락
- 반복된 지적에도 개선 미이행
-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조치 미이행
- 인력 감축, 보호구 미지급, 안전설비 미설치 등
4. 실제 처벌 사례 경향 및 쟁점
4-1. 최근 재판 경향(요약)
- 대표이사 실형 선고 사례 증가
- 반복적인 안전조치 위반
- 이전 사고 이후에도 개선 미흡
- 초범·단일 사고, 체계 일부 구축 → 집행유예 선고 사례도 존재
- 사후 적극적인 유족 보상 및 합의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관리체계 보완
- 법인에 대한 고액 벌금 병과
- 대기업·중견기업에서 수십억 원대 벌금 선고 사례
4-2. 자주 다투어지는 법적 쟁점
- “경영책임자 등” 해당 여부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질성’
- 형식적인 규정·매뉴얼만으로 충분한지
- 실제 이행 여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 위험 인식 가능성과 예견 가능성
- 사고 유형이 예측 가능한 것이었는지
- 과거 유사 사고, 감독기관 지적 여부
- 위임과 책임 범위
- 안전업무를 하위 임원·실무자에게 위임한 경우
→ 위임의 적정성, 감독 의무 이행 여부
5. 사고 발생 시 단계별 실무 대응 전략
5-1. 사고 직후(골든타임) 대응 체크리스트
- 1단계
- 인명 구조·추가 피해 방지
- 119·응급조치 최우선
- 2차 사고 방지 조치(전원 차단, 출입 통제 등)
- 2단계
- 관계기관 신고
- 3단계
- 현장 보존
- 임의로 설비·기계를 복구하거나 이동하지 말 것
- 사진·영상 등 기록 확보
- 4단계
- 현장 관리자·근로자의 감정적 진술 최소화
- 사실관계 위주로 진술하도록 안내
- 5단계
- 내부 조사팀 구성
5-2. 수사 단계 대응 포인트
- 문서·자료 정비
- 안전보건관리 규정, 조직도, 교육 기록
- 점검·정기검사·유지보수 기록
- 도급·용역 계약서 및 안전 협의체 회의록 등
- 수사기관 조사 출석 시 유의사항
- 개별 직원이 혼자 출석해 포괄적 책임을 인정하는 진술은 위험
-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구분해서 진술
- 경영진 조사 대비
- 경영진이 직접 관여한 안전 관련 의사결정 정리
- 예산·인력 배정 내역 및 근거 자료 준비
- 피해자·유족과의 합의
- 진정성 있는 사과 및 보상 제안
- 합의는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
5-3. 재판 단계에서의 주요 방어 논리(예시)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상당성 주장
- 예측 곤란한 특수한 사고였음을 주장
- 통상적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피한 사고
- 위임의 적정성과 감독 이행
- 안전 담당 임원·조직에 대한 정기 보고·점검 실시
- 보고 누락·허위 보고 등으로 인한 예외적 사안 주장
- 사후 조치의 적극성
- 재발방지 대책 수립·실행
- 조직·시스템 개선, 교육 강화
6.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실무 체크리스트
6-1. 경영진이 직접 점검해야 할 항목
- 조직·체계
- 예산·인력
- 안전 관련 예산이 매년 실제 집행되고 있는지
- 최소 인력 기준(법정 기준) 충족 여부
- 규정·매뉴얼
- 작업 표준서, 안전 작업 지침서 존재 여부
- 고위험 공정에 대한 별도 매뉴얼 존재 여부
- 교육·훈련
- 신규·정기 안전교육 실시 및 서면 기록
- 비정규직·협력업체 근로자 교육 여부
- 위험성 평가
- 정기적 위험성 평가 실시
- 도급·공사·공정 변경 시 추가 평가 여부
- 사고·아차사고 관리
- 경미한 사고·아차사고도 기록·분석·개선하는지
- 개선 조치 결과를 경영진이 보고받는 구조인지
6-2. 도급·협력업체 관리 포인트
- 도급 계약서에 안전·보건 조항 명시
- 안전수칙 준수 의무
- 보호구 지급 및 교육 의무
- 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
- 현장 출입·작업 전 협의
- 합동 안전점검
- 위험요인 공유 및 작업 방법 협의
- 원청의 감독 책임 이행
- 정기적인 안전 점검 및 결과 문서화
-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확인
7. 중대재해 사업주 처벌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는데도 대표가 처벌되나요?
- 예,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에 있었는지”보다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운영했는지”를 묻습니다.
- 대표가 현장에 없었더라도, 체계 구축·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 경영책임자로서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안전업무를 전담 임원에게 위임했으면 대표 책임이 없어지나요?
- 위임만으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위임이 적정했는지(전문성·권한·예산 부여)
- 위임 후에도 대표가 보고·점검·감독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위임 + 실질적 감독”이 있어야 책임이 일부 제한될 여지가 있습니다.
Q3. 중소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나요?
- 일정 규모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유예 기간이 있었으나
- 현재는 상당수 중소·중견기업까지 적용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 다만, 규모·산업 특성에 따라 구체적 적용 시기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4. 안전보건 인증(ISO 등)을 받으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 면책은 아니지만, 중요한 유리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인증·컨설팅을 통해 체계를 갖추고
- 실제로 운영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 양형에서 참작되거나, 책임 범위 판단에 긍정적 요소가 됩니다.
- 다만 인증만 받고 실제 운영이 부실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Q5. 사고가 나기 전에 무엇부터 정비해야 하나요?
-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고위험 공정·현장 파악 및 위험성 평가
- (2) 안전·보건 전담 조직·인력 확보
- (3) 실제 작동하는 보고·점검 체계 구축
- (4) 교육·점검·조치 내역을 기록으로 남기는 시스템 마련
→ “있었다”가 아니라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