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 ,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리스크와 대응 전략

허위·과장 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키는 표현을 사용해 상품·서비스의 품질, 가격, 효과 등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광고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허위·과장 광고의 법적 기준, 위반 시 제재, 실제 쟁점, 리스크 최소화 방법, 조사·수사 대응 팁을 알려 주겠습니다.

1. 허위·과장 광고 개요

1-1. 허위·과장 광고의 기본 개념

• 허위광고
•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
• 예) 실질 수익률 3%인데 “연 10% 확정 수익 보장”이라고 광고
• 과장 광고
• 일정 정도의 과장은 허용되나, 소비자가 합리적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과장은 불법
• 예) 일반 기능성 화장품을 “주름 100% 제거”라고 표현

• 법적으로 문제되는 기준
• 거짓이거나
• 중요한 사실을 은폐·축소하거나
•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2. 허위·과장 광고 관련 주요 법률 체계

2-1. 어떤 법이 적용되는가?

구분	관련 법령	주요 내용	주로 문제되는 분야
공정거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거짓·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 광고 금지	대부분 상품·서비스 광고 전반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법, 방문 판매법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의 허위·과장 표시·광고	쇼핑몰, 플랫폼, 인플루언서 마케팅
금융	금융소비자보호법, 자본시장 법	금융 상품·투자 상품 광고 규제	펀드, P2P, 가상자산 관련 광고
식품·의약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약사법, 의료법	효능·효과 허위·과장 표현 규제	건강기능식품, 병원·의원, 의약품
형사	형법(사기죄 등)	투자유치·분양 등과 결합되면 형사처벌 가능	분양 사기, 투자 사기, 다단계 등

- 하나의 광고가 복수 법률에 동시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행정 제재(과징금, 시정명령) + 형사 책임(벌금·징역) + 민사 손해배상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허위·과장 광고로 보는 기준과 대표 유형

3-1.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

• 거짓·과장 광고
•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광고
• 예)
• 실제 인증을 받지 않았는데 “국내 유일 인증 제품”
• 제한적인 임상 결과를 전체에 일반화해 “임상으로 효과 입증”

• 기만적 광고
•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일부 정보만 강조해 소비자를 오도
• 예)
• “첫 달 0원”만 강조하고, 이후 고액 요금은 아주 작게 표시
• 필수 옵션을 별도과 금하면서 “월 1만 원이면 끝”

• 부당비교 광고
•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사 제품과 비교·비하
• 예)
• 경쟁사 명시 후 “타사 제품은 발암물질 검출” 등 근거 없는 표현

• 비방 광고
•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경쟁사를 부당하게 깎아내리는 광고

3-2. 실제로 자주 문제되는 표현들

• “100% 효과”, “완치”, “부작용 전혀 없음”
• “국내 1위”, “업계 최고”, “유일”, “독점”
• “무조건 수익 보장”, “원금 보장”, “노리스크”
• “의사/전문가가 추천”, “공인기관 인증” (실제 근거 없을 때)
• 유명 연예인·인플루언서 후기처럼 꾸민 가짜 체험담

4. 업종별로 많이 발생하는 허위·과장 광고 쟁점

4-1. 온라인 쇼핑몰·플랫폼

• 문제 유형
• 후기·리뷰 조작, 가짜 후기
• “오늘 마감”, “품절 임박” 등 허위 희소성 강조
• 정가를 부풀려 놓고 상시 “80% 할인” 광고
• 리스크 포인트
• 플랫폼 사업자도 공동책임을 질 수 있음
• 인플루언서·유튜버 협찬 광고를 광고 표시 없이 올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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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건강기능식품·다이 어트·뷰티

• 문제 유형
• 일반 식품을 사실상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 “한 달에 10kg 감량”, “암 예방 효과” 등의학적 효능 표현
• 특징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 표시광고법 동시 적용
• 행정처분(판매정지, 영업정지, 과징금) + 형사처벌 가능

4-3. 금융·투자·부동산·가상자산

• 문제 유형
• 과거 수익률만 강조, 손실 가능성 축소
• “원금보장”, “무조건 수익” 표현
• 부동산·분양사업에서 미래 개발 계획을 확정인 것처럼 광고
• 특징
• 금융소비자보호법, 자본시장 법, 방문 판매법, 형법(사기) 등 연동
•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면 집단소송, 형사고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5. 허위·과장 광고 위반 시 제재와 책임

5-1. 행정 제재

• 시정명령
• 광고 중지, 정정 광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요구
• 과징금
• 매출액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 부과
• 영업정지·허가 취소 (식품, 의료, 금융 등 인허가 업종)
• 공표명령
• 위반사실을 언론 등에 공표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5-2. 형사 책임

• 표시광고법 위반
• 벌금형 가능, 악질·반복이면 실형 위험도 존재
• 형법상 사기죄
• 고의로 속이고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 투자·분양·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 등에서 자주 문제

5-3. 민사상 손해배상

• 소비자 개별 소송, 집단소송
• 환불 + 손해배상 + 위자료 청구 가능
• 기업 입장에서는 금전 손실 + 평판 리스크가 큼

광고

6. 허용되는 ‘과장’과 불법 ‘허위·과장 광고’의 경계

6-1. 허용되는 광고 표현의 범위

•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표현
•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 “상쾌한 하루를 위한 선택”
• “촉촉한 사용감”
• 특징
• 구체적 수치·객관적 사실의 주장이 아니라
• 소비자의 일반적 상식으로 ‘광고적 수사’임을 알 수 있는 수준

6-2. 불법으로 보기 쉬운 표현들

유형	예시	리스크
수치·확정 표현	“재 구매율 99%”, “3일 내 효과 보장”	근거 없으면 허위·과장
절대적 표현	“100% 완치”, “무조건 수익”	원칙적으로 매우 위험
독점·1위	“국내 유일”, “시장 점유율 1위”	객관적 자료 필요
공인·전문가	“의사들이 인정”, “공인기관 인증”	실제 근거, 사용 승인 필요

7. 기업이 사전에 해야 할 체크리스트

7-1. 광고 기획 단계 체크

• 다음 사항을 내부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표현의 사실성 검증
• 수치·순위·효능 등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 통계·리서치 출처, 조사 방법, 표본 수 등을 기록·보관

• 과장 수준 점검
•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 “보장”, “100%”, “유일” 등 절대 표현은 가능한 한 피할 것

• 중요 정보 누락 여부
• 가격, 부가 비용, 계약기간, 해지 위약금 등은 눈에 잘 보이게
• 필수 조건을 작은 글씨로만 숨겨 두지 않았는지

• 경쟁사 관련 내용
• 타사 제품·브랜드를 언급하는 경우
• 비교 근거(시험성적서 등)가 명확한지

7-2. 계약·협업 시 유의 사항 (광고대행사, 인플루언서 등)

• 광고대행사와의 계약서에
• “관련 법령 위반 시 책임 분담 규정”
• “사전 검수·승인 절차” 명시
•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 활용 시
• 협찬·광고 표시 의무 준수(“광고”, “유료광고 포함” 등)
• 원고·대본을 회사가 최소한 검토하고, 과장 표현을 수정

8. 허위·과장 광고의 심 시 기업의 대응 전략

8-1. 공정위·식약처·금감원 등 조사 대응

• 즉시 해야 할 일
• 문제된 광고물 전부 수집(캡처, 영상 파일, 노출 기간 등)
• 광고 기획·검토·승인 과정 문서화 자료 확보
• 사용한 근거 자료(시험성적서, 리서치 보고서 등) 정리

• 내부 커뮤니케이션 정리
• 이메일, 메신저 내용이고의·인식 여부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됨
• 불필요한 추가 메신저 논의를 자제하고, 공식 라인으로 정리

• 대응 방향
• 사실관계가 명백히 잘못된 경우
• 신속한 시정, 자진 시정조치, 재발방지 방안 제시
• 법적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 관련 업계 관행, 소비자 인식 수준, 객관적 자료 등을 통해

“기만·오인의 우려가 없다”는 논리 구성

8-2. 형사 고소·고발이 제기된 경우

• 핵심 포인트
• 사기죄 등 형사 범죄가 성립하려면
• 허위 인식(고의) + 기망행위 +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필요
• 단순한 광고상의 과장·표현만으로는 바로 사기죄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음
• 준비해야 할 것
• 당시 사업계획서, 시장 조사 자료, 자금계획, 계약서 등
•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

9.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예방 팁

9-1. 자주 나오는 실수

• 마케팅팀이 “경쟁사보다 공격적으로 가야 한다”며

법무·컴플라이언스 검토 없이 캠페인 진행

• 해외 사례·광고 문구를 그대로 번역 사용
• 스타트업·중소기업이 “빨리 성장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수익·효과를 과장하는 카피를 사용하는 경우

• 인플루언서에게 자율적으로 콘텐츠 제작을 맡기고 사전 검수 없음

9-2. 예방을 위한 실무 팁

• 광고 사전검토 프로 세스 구축
• 일정 금액 이상 캠페인, 특정 민감 업종(건강, 금융 등)은
• 의무적으로 법무·준법감시인 검토
• 표현 가이드라인 사내 공유
• 사용 금지 표현 리스트(예: 100% 보장, 완치, 무조건 수익 등)
• 필수 기재 문구 템플릿(면책, 유의 사항, 기준 시점 등)
• 증빙자료 보관
• 광고에 사용한 모든 수치·순위·효과의 근거를
• 최소 몇 년간 보관하는 내부 규정 마련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국내 1위”, “업계 1위”라고 써도 되나요?

• 다음을 모두 충족하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 객관적 조사자료(시장 조사기관 보고서 등)가 있고
• 조사 대상, 기준, 시점이 명확하며
• 필요 시 광고 하단에 “○○기관 20XX년 매출 기준” 등 출처를 기재
• 자료 없이 단순 마케팅 표현으로 쓰는 것은 위험합니다.

Q2. 소비자가 어느 정도는 “과장”이라고 알 텐데, 그래도 문제가 되나요?

• 법 기준은 “평균적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지”입니다.
• 특히 건강, 금융, 부동산 등 고위험·전문 분야에서는
•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을 고려해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3. 광고대행사가 만든 문구인데,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 통상적으로
• 광고주(기업)와 대행사 모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규제기관은 광고주를 주된 책임 주체로 보는 경향이 강습니다.
• 따라서
• “대행사가 하자고 해서 했다”는 주장은 책임 회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Q4. 이미 나간 광고를 나중에 수정하면 과거 책임은 없어지나요?

• 과거에 노출된 광고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남습니다.
• 다만
• 위반인지 후 신속히 시정했다는 점은
• 제재 수위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5. 내부적으로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래도 밀어붙였습니다. 이게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 네, 이런 내부 문서·메신저 내용은
• 고의·인식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논쟁적이거나 리스크 있는 광고에 대해서는
• 내부 검토의견과 최종 판단 근거를 합리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