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위사실유포 개요
1-1. 허위사실유포의 기본 개념
2. 허위사실유포와 관련 법률 체계
2-1. 주요 법률 비교
| 구분 | 관련 법률 | 보호법익 | 전파 방식 | 처벌 수위(대략) | 기업 사건에서 예시 |
|---|---|---|---|---|---|
| 명예훼손(허위) | 형법, 정보통신망법 | 인격·명예 | 구두, 게시글, 기사 | 징역·벌금 (정보통신망법이 더 무거운 경향) | 대표·임원 비방 글, 임직원 비방 게시글 |
| 업무방해(허위사실유포) | 형법 제314조 | 영업질서·업무 | 허위 사실 퍼뜨려 거래 방해 |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해당 회사 사기 회사다” 소문으로 거래 끊김 |
| 자본시장법상 풍문유포 | 자본시장 법 | 공정한 시장·투자자 | 허위 정보로 주가 왜곡 | 10년 이하 징역 등 중형 가능 | 허위 실적·M&A 루머로 주가 조작 |
| 공정거래 관련 허위사실 | 표시광고법, 공정거래법 | 공정경쟁 | 광고·보도 자료 등 | 과징금, 시정명령 | 경쟁사 제품 비방 허위광고 |
3-1. ‘허위’의 의미
- 허위로 인정되는 경우
- 허위로 보기 어려운 경우
3-2. ‘유포’의 의미
4. 기업 입장에서 문제되는 허위사실유포 유형
4-1. 대외적 허위사실유포 (외부 공격)
4-2. 내부자에 의한 허위사실유포 (내부 리스크)
5. 형사 책임: 어떤 죄가 문제되는가
5-1. 명예훼손죄(허위사실 적시)
함께 읽을 책
쿠팡 파트너스
형사·범죄 관련 책 살펴보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책의 목차·발행일·개정판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책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5-2.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5-3. 업무방해죄(허위사실유포)
5-4. 자본시장법상 풍문유포·시세조종
- 상장사에게 특히 중요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정보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행위
- 미공개 중요 정보를 과장·왜곡하여 유포
- 처벌 수위가 높고, 금융당국 조사 + 형사 수사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민사 책임: 손해배상·정정보도 등
6-1. 손해배상 청구 요건
6-2.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것들
7. 기업이 당장 할 수 있는 대응 전략
7-1. 초동 대응: 24~72시간 내 체크리스트
- 1단계
- 사실관계 파악
7-2. 형사 고소 진행 시 실무 포인트
- 전략 포인트
7-3. 민사 소송·가처분 활용
8. 내부 임직원 관련 허위사실유포 대응
8-1. 내부 임직원이 소문을 낸 경우
8-2. 내부 제보 시스템과 허위사실유포 방지
9. 허위사실유포 예방을 위한 기업 차원의 전략
9-1. 평소 준비해야 할 것들
9-2. 커뮤니케이션 전략
- 외부 커뮤니케이션
- 내부 커뮤니케이션
10. 실제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팁
10-1. 자주 하는 실수
10-2. 실무적으로 유용한 팁
11.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사실 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경우도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하나요?
Q2. 회사에 대한 악성 후기·리뷰도 허위사실유포가 될 수 있나요?
- 단순한 불만, 평가, 감정 표현은 보통 의견·평가로 보아 허위사실유포로 보기 어렵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건을 지어내거나,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3. 익명 게시글인데도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Q4.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손해액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 다음 자료들이 도움이 됩니다.
- 완벽한 입증이 어렵더라도, 정황과 자료를 종합해 법원이 합리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