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확인’은 민사 분쟁에서 상대방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활용되는 개념과 절차를 통칭 하는 표현입니다. 이 글에서는
- 재산확인의 개념
-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경우
- 이혼, 채권 추심, 상속에서 재산확인 방법
- 법원이 해주는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
- 실제 실무에서 재산을 추적할 때의 팁
- 등을 간략하고 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
재산확인 기본 개요
민사 사건에서의 ‘재산확인’은 보통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문제 됩니다.
- 강제집행을 하려는 데 상대방 재산이 어디 있는 지 모를 때
- 이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하기 전에 상대방 재산 규모를 알고 싶을 때
- 상속재산이 숨겨져 있는 것 같을 때
-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것 같아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검토할 때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확인이 필요한 대표 상황
1. 돈을 빌려줬는 데 안 갚을 때 (채권 추심)
- 판결 또는 공정증서를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데,
- 이 때 활용되는 것
2. 이혼 재산분할·위자료
3. 상속재산 확인
- 피상속인이 생전에 숨겨둔 예금, 보험, 주식, 가 상자산 등 확인 필요
- 상속인이 여러 명이 면,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따로 관리·은닉한 정황이 문제 되기도 합니다.
- 통상적으로 활용
재산확인 방법 총정리
개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재산확인
> 단, 명의 자 동의 없이 임의로 예금잔액, 상세 금융 정보를 조회 하는 것은 불 가능합니다.
법원을 통한 재산확인: 재산명시·재산조회
재산명시제도 개요
→ 과 태료, 감치(구치소 유사 시설에 일정 기간 유치) 가능
재산조회제도 개요
이혼 시 재산확인 실무 팁
상속 사건에서의 재산확인 포인트
- 사망자 명의 재산 일괄 확인
-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숨긴 것 같을 때
→ ‘상속재산분할 후 추가 재산 발견’ 분할 재협의 또는 소송 가능
채무자 재산은닉·사해행위와 재산확인
주요 재산확인 제도 비교
| 구분 | 주체 | 요건 | 조회범위 | 장단점 |
|---|---|---|---|---|
| 개인 임의 조사 | 당사자 본인 | 별도 요건 없음 (법률·개인 정보 제한 범위 내) | 부동산, 차량, 법인등기 등 공개 정보 | 비용 적고 빠름 / 금융 정보 접근은 사실상 불가 |
| 재산명시신청 | 집행 채권자 | 판결·공정증서 등 집행권 원 필요 | 채무자가 스스로 신고한 재산 | 절차 간단 / 허위기재 위험, 범위 제한 |
| 재산조회신청 | 집행 채권자 | 집행권 원 + 필요성 소명 | 금융·부동산·차량·소득·연금 등 광범위 | 범위 넓고 강력 / 비용·시간 소요, 법원 재량 기각 가능 |
| 상속 금융일괄조회 | 상속인 | 사망사실, 상속인 지위 증명 | 사망자 명의 금융·보험 등 | 상속재산 파악에 유용 / 생존자 재산에는 사용 불가 |
재산확인 시 실무적인 체크리스트
- 소송·집행 단계 구분
- 정보의 우선순위 정하기
- 부동산 → 급여·소득 → 예금 → 차량·기타 동산 순으로 통상 검토
- 시간·비용 대비 실익 검토
- 채무액이 소액인데 전국 금융기관 재산조회를 다 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음
- 증거 보존
- 전문가 상담 타이 밍
- 집행권 원을 이미 확보했는 데 강제집행이 모두 실패한 경우
- 상대방이 조직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
→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재산조회·사해행위취소 등 전략을 미리 세우는 것이 유리함
재산확인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대방 동의 없이 은행 계좌를 법원에 조회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집행권 원이 있고 재산조회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 법원을 통해 금융기 관에 예금·대출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혹시 재산 있을 지 궁금하다”는이 유만으로는 불 가능합니다.
Q2. 이혼 소송 전에 상대방 재산을 전부 다 알아내야 하나요?
Q3.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 통상 재산명시 → 부족하면 재산조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재산명시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있고, 채무자가 전혀 성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재산조회 신청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