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받아드립니다 전문 가이드 – 소송, 내용증명, 대여금·공사대금·물품대금까지 한 번에 정리

‘미수금받아드립니다’는 말 그대로 받지 못한 돈(미수금)을 회수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 글에서는

• 미수금의 기본 개념과 유형
• 소송 전 단계(독촉, 내용증명, 합의)
• 지급명령, 소액사건, 민사소송 절차
• 공사대금·대여금·물품대금 등 유형별 실무 팁
• 법률사무소·추심업체 이용 시 유의점
• 등을 간단하지만 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

‘미수금받아드립니다’ 개요

• 미수금 뜻
• 이미 물건·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약속한 대금을 받지 못한 채 남아 있는 돈
• 예: 공사대금, 물품대금, 용역비, 대여금, 임대료, 인건비 등

• 법적 성격
• 기본적으로 채권(돈 받을 권리) 에 해당
• 계약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문자·카카오톡, 계좌이체 내역 등이 증거가 됨

• ‘미수금받아드립니다’ 서비스 유형
• 변호사·법무법인·법률사무소가 진행하는 민사소송·지급명령·강제집행
• 법무사·행정사 등이 진행하는 지급명령 신청, 소액사건 서류 작성
• 대부업·추심업체의 채권추심 서비스(등록 업체인지 확인 필수)

• 기본 원칙
• 소멸시효(대부분 3년 또는 5년, 경우에 따라 10년) 안에 청구해야 함
• 말로만 독촉하다가 시효 지나면 청구 불가 위험
• 서면 증거 정리 → 법적절차 준비 순서가 중요함

미수금 종류별 자주 등장하는 사례

• 대여금(빌려준 돈)
• 차용증 작성, 계좌이체 내역, 카톡 대화가 있으면 입증 쉬움
• 공사대금
• 공사계약서, 공사내역서, 현장 사진, 기성고 확인서 등 필요
• 물품대금(납품대금)
•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납품서, 수령 확인 서명 등 중요
• 용역·서비스 대금
• 용역계약서, 업무지시 메일, 결과물 납품 증거 등
• 임대차 보증금·월세
• 임대차계약서, 입·퇴거 일자, 연체 내역 등

미수금 회수 기본 절차 – 단계별 요약

• 1단계
• 사실관계 정리
• 언제,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지급·제공했는지 정리
• 관련 자료 모으기
•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 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영수증
•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캡처
• 녹음 파일(상대 동의 없이 녹음해도 형사처벌은 안 되지만, 위법 수집 여부는 별도 검토 필요)

• 2단계
• 비공식 독촉(연락, 협상)
• 전화·문자·메신저로 지급 촉구
• 기한을 정해 다시 한 번 통지
• “○월 ○일까지 지급 바랍니다. 미지급 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등

• 3단계
• 내용증명 발송
• 지급 기한, 금액, 법적조치 예고를 포함해 내용증명 우편 발송
• 소멸시효 중단 효과(채무 승인이나 재판상 청구가 있을 때) 여부는 사안별로 다름
• 협상용, 증거 확보용 수단으로 매우 유용

• 4단계
• 지급명령·소액사건·민사소송 제기
• 지급명령: 다툼이 크지 않고, 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을 때 간편
• 소액사건: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일 때 신속한 재판 가능
• 일반 민사소송: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복잡할 때

• 5단계
• 승소 후 강제집행
• 상대방 재산 조회 후 급여·예금·부동산·자동차 압류
• 재산이 없거나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된 경우 회수 어려움

‘미수금받아드립니다’와 내용증명 전략

내용증명 보내야 할 때

• 계속 미루기만 하고, 연락도 잘 받지 않을 때
• 구두로만 약속을 반복하여 시효 소멸 위험이 있을 때
• 법적 절차 전 마지막 경고이자 협상 카드로 쓰고 싶을 때

내용증명에 포함할 핵심 내용

•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 채권 발생 원인
• 예: “2023. 5. 1.자 공사계약에 따른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대금”
• 미지급 금액 및 지연손해금(이자) 청구 취지
• 지급 기한 (예
• 내용증명 도달 후 7일 이내)
• 기한 내 미지급 시
• 지급명령 신청·민사소송·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 예정 문구

실무 팁

• 우체국 내용증명 서비스 이용 시
• 문서 3부 준비 → 우체국 접수 → 1부는 채무자 송달, 1부는 우체국 보관, 1부는 채권자 보관
• 문장은 사실 위주, 과도한 욕설·모욕 표현은 금물
•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은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 효과가 더 큼

지급명령 vs 민사소송 – 어떤 절차가 유리한가?

소액 미수금(소액사건) 회수 요령

• 소액사건 범위
•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민사사건
• 장점
• 일반 민사보다 절차 간소
• 재판부가 조정·화해를 적극 권유
•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단, 준비는 철저히)
• 준비 서류
• 청구취지·청구원인 기재한 소장
• 증거자료(계약서, 문자, 입금내역, 녹취록 등)
• 전략
• 법원이 보기 쉽게 타임라인 정리
• 언제 어떤 약정 → 어떤 이행 → 어떤 미지급 발생
• 금액 산정표 별도로 작성(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구분)

공사대금·물품대금·대여금별 실무 포인트

공사대금 미수금

• 필수 확인 사항
• 공사계약서(도급계약서) 유무
• 공사 범위, 공사기간, 공사대금, 지급시기 명시 여부
• 추가 공사(추가비용) 합의 내역 (문자·카톡, 추가 견적서)
• 실무 팁
• “부실공사”를 이유로 대금 전액을 안 주는 경우 많음

→ 공사 완료 사진, 하자유무, 보수여부 자료 확보

• 공사 도중 중단된 경우

→ 기성고(진행률) 산정이 핵심 쟁점

물품대금(납품대금) 미수금

• 주요 증거
• 주문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납품서, 인수증
• 상대 회사 도장·담당자 서명 여부
• 실무 팁
• 거래처가 “물건에 하자가 있다, 불량이다” 주장하는 경우

→ 반품 여부, 하자 통보 시점, 검사·검수 절차가 핵심

• 도산(부도) 위험이 보이면

→ 가능한 한 빨리 소송 및 가압류 검토

대여금(빌려준 돈) 미수금

• 입증 포인트
• 차용증 또는 차용증에 준하는 문자·카톡
• “○○에게 ○○만원 빌려준 것 맞지?” / “응, 다음 달까지 갚을게” 등
• 계좌이체 송금 내역(용도 메모에 ‘차용’ 기재 시 유리)
• 실무 팁
• “투자금이다, 증여다”라고 주장하며 대여 사실을 다투는 경우 있음

→ 당시 대화 내용, 상환약정, 이자 약정 유무로 구별

• 가족·지인 간 대여는 서면이 약해 분쟁이 많으므로

→ 나중에라도 차용증 재작성 또는 채무 존재 확인서 받는 것이 좋음

소멸시효 – 언제까지 ‘미수금받아드립니다’가 가능한가

• 대표적인 소멸시효 기간
• 일반 채권. 10년
• 상사채권(상인 간, 회사 간 거래 등): 5년
• 이자·급료·용역대금·임금 등 반복 지급 채권. 3년인 경우 다수
• 시효 계산 기본
• 대금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
• 기간이 지나면 법원에서 “시효 완성” 항변 가능 → 사실상 회수 불가능
• 시효 중단 방법(대표 예)
•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 압류·가압류 등 집행 보전조치
• 채무자의 채무 인정(일부 변제, 분할상환 약정서 등)
• 실무 팁
• 구두 약속만 믿고 시간 끌지 말 것
• 최소한 내용증명 + 지급명령 등으로 증거와 시효를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안전

채권추심 업체·법률사무소 이용 시 유의점

• 등록·인가 여부 확인
• 대부업·추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여부 확인 필요
• 불법 추심(폭언, 협박, 야간 전화 등)에 연루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음
• 수수료 구조 파악
• 성공보수 비율, 선금(착수비) 여부
• 회수 실패 시 비용 부담 범위
• 주의해야 할 표현
• “100% 회수 보장”, “무조건 받아드립니다” 식의 과도한 광고는 의심 필요
• 법률전문가에 맡길 때 장점
• 절차 선택(지급명령·소액사건·일반소송·가압류) 전략 수립
• 서면 작성·증거 정리·법정 대응까지 일괄 처리 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 – ‘미수금받아드립니다’ 실무 Q&A

Q1. 차용증이 없는데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통화 녹음 등으로
• “돈을 빌려갔다”
• “언제 갚기로 했다”
• 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약하면 패소 위험도 큽니다.

Q2. 상대방이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주민등록초본·법인등기부 등으로 주소를 확인한 뒤
•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소조차 모르면 소송 진행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Q3. 공사대금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구두로만 약속했습니다.

• 받은 금액, 남은 금액, 공사 범위를 알 수 있는 자료(사진, 견적서, 문자 등)를 모아서
• 실제 시공된 부분과 미지급액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능하면 당시 담당자와의 대화 기록, 기성고 확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Q4. 금액이 너무 작아서(수십만~수백만원) 소송이 의미가 있을까요?

• 상대가 지급 의사 없이 버티는 상황이면, 금액 대비 시간·비용을 따져 결정해야 합니다.
• 소액이라도 반복 거래(여러 건의 미수금)가 누적된다면 묶어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5.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해볼 수 있습니까?

• 시효 완성 여부는
• 정확한 지급기일
• 그 이후의 독촉, 일부 변제, 채무 인정 여부
•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 기간이 지난 것 같아도 자료를 다시 검토해보면 시효 중단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