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법무법인은 상속재산 분할, 유류분, 상속포기·한정승인, 유언, 상속세 자문 등 상속 관련 민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률사무소(법무법인)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 법무법인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 좋은지, 사건 유형별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실무적인 주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까지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상속 법무법인 개요: 무엇을 하는 곳인가
- 취급 분야
- 상속재산분할 협의·소송
- 유류분 반환청구·방어
-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
- 유언장 작성 및 검토(공정증서 유언 등)
- 상속인·상속재산 조사
- 상속세·증여세 관련 기본 자문(필요시 세무사 연계)
- 의뢰가 많은 대표 상황
- 형제·자매 간 상속지분 다툼
- 특정 자녀에게만 편중 증여·유언이 있었던 경우
- 숨겨진 채무가 나중에 발견된 경우
- 재혼, 자녀가 복수 가정에 걸쳐 있는 복잡한 가족관계
- 사업체·부동산이 많은 고액 자산가 상속 구조 설계
상속 법무법인 선택 기준
1. 전문성·경험
- 상속 사건 처리 경험이 충분한지 확인
- 홈페이지·블로그에 상속 재산분할, 유류분, 상속포기 등의 사례가 꾸준히 올라오는지
- 상속 관련 판례·실무 칼럼을 지속적으로 작성하는지
- 다루는 사건 유형이 다음을 포함하는지 확인
- 상속재산분할·유류분 소송
- 상속포기·한정승인
- 유언무효·유증 관련 분쟁
- 사실혼·제척기간 등 복잡한 쟁점
2. 소통 방식·설명력
- 상담 시
- 법률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지
- 예상되는 결과·리스크·기간·비용을 구체적으로 말해주는지
- “무조건 이긴다” 식으로 단언하지는 않는지(주의 필요)
3. 수임료·비용 구조
- 확인해야 할 항목
- 기본 착수금: 사건 수임 시 선지급
- 성공보수금: 소송 결과에 따른 추가 지급
- 실비: 인지대, 송달료, 등기·등록수수료 등
- 견적 비교 요령
- 최소 2곳 이상 비교
- 사건 난이도(재산 규모, 상속인 수, 쟁점 수)에 따라 변동 가능
- 단순 금액보다는 사건 전략·설명력을 함께 고려
상속 법무법인이 주로 다루는 사건 유형
상속재산분할
- 주요 쟁점
- 상속인 범위·상속지분 비율
- 생전 증여분의 특별수익 반영 여부
- 장례비, 간병비, 생전 부양의 기여분 인정 문제
- 진행 절차(대표적인 흐름)
- 상속인·재산 조사 → 협의 분할 시도 → 협의 불성립 시
-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 심문·조정 → 심판
유류분 반환청구
- 유류분이 문제되는 경우
- 특정 자녀에게만 부동산·현금 증여가 집중된 경우
- 재혼 배우자에게 대부분 유언·증여한 경우
- 핵심 포인트
- 제척기간:
-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0년 경과 시 소멸
- 증여·유증 내역, 재산가액, 시기 등을 정리한 자료 준비가 중요
상속포기·한정승인
- 공통 사항
- 상속 개시(사망일)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원칙
- 상속포기
- 피상속인 채무가 재산보다 훨씬 많은 경우 선택
- 포기하면 상속권 전체가 사라져,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감
- 한정승인
-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 변제
- 재산과 채무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유리한 선택 가능
- 상속 법무법인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
- 적절한 제도 선택(포기 vs 한정승인)
- 필요 서류 준비 및 법원 제출 서류 작성·진행 관리
- 누락된 채무가 뒤늦게 나왔을 때의 대응
상속 법무법인과 상속분쟁 실무 팁
1. 사건 초기 단계에서 해둘 일
- 다음 자료를 최대한 빠르게 정리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입양관계증명서
- 등기부등본(부동산),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
- 통장거래내역, 보험증권, 증권계좌, 퇴직금 관련 서류
- 생전 증여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등
- 가족 간 대화 기록
-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대화 캡처
- 상속과 관련된 약속·합의 내용이 있으면 보관
2. 상속재산 숨기기·임의 처분에 대한 대응
- 자주 발생하는 상황
- 특정 상속인이 몰래 부동산을 처분
- 생전 피상속인 계좌를 가족이 공동 사용한 흔적
- 대응 방법
- 금융거래정보 조회 신청, 부동산 등기·전입내역 확인
- 필요 시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조치 검토
- 상속 법무법인에 사건 초기부터 증거 확보 전략 상담 권장
상속 법무법인 이용 절차(상담부터 소송까지)
1. 1차 상담
- 준비하면 좋은 것
- 가족관계도(손으로 간단히 그려도 됨)
- 대략적인 재산·채무 목록
- 현재 갈등 상황을 A4 1장 정도로 요약한 메모
- 상담에서 확인해야 할 점
- 예상 진행 기간
- 승소 가능성뿐 아니라 불리한 부분도 설명하는지
- 협의·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임 및 전략 수립
- 위임장 작성 후 진행
- 사건 초기에
- 증거 수집 계획
- 상대방 대응 시나리오
- 협의·조정 시 목표 금액·조건 설정
3. 협의·조정·소송
- 협의·조정
- 감정 소모를 줄이고, 시간·비용을 아끼기 위해 먼저 검토
- 합의서 작성 시 향후 추가 분쟁 방지 조항 포함 여부 중요
- 소송
-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반환청구, 유언무효 등
- 기일 참석, 서면 제출, 증거 신청 등을 법무법인이 대리
상속 법무법인과 세무·부동산·가사 사건 연계
- 상속은 다음과 밀접하게 엮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속세·증여세 문제
- 상속 부동산의 처분, 명도, 임대차 문제
- 재혼·이혼, 사실혼, 친생자·인지 문제
- 상속 법무법인의 장점
- 사건 흐름에 따라
- 세무사(상속세 신고·절세 플랜)
- 부동산 전문가(분할·매도 전략)
- 가사 전문 변호사(이혼·친자 문제)와 연계가 가능한 곳이 많음
상속 법무법인, 어느 단계에서 찾아가는 게 좋을까
- 상속개시 전(생전 설계)
- 유언장 작성, 생전 증여 계획, 지분 구조 설계
- 추후 가족 간 분쟁을 미리 줄이기 위한 예방 차원
- 상속개시 직후
- 상속재산 규모·채무 파악
- 상속포기·한정승인 필요 여부
- 분쟁 발생 후
- 협의가 꼬이거나, 이미 다툼이 본격화된 경우
- 이 단계에서는 증거와 시간이 이미 소모된 경우가 많아
- 빨리 전문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
상속전문 로펌 vs 일반 민사 로펌 비교
| 구분 | 상속 특화 법무법인 | 일반 민사 중심 법무법인 |
|---|---|---|
| 주요 사건 분야 | 상속분쟁, 유류분, 상속포기·한정승인, 유언, 상속설계 | 채권추심, 손해배상, 부동산, 기업분쟁 등 광범위 |
| 상속 관련 노하우 | 특별수익·기여분, 복잡한 가족관계·판례에 대한 경험 축적 | 상속 사건도 처리하지만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음 |
| 사건 처리 전략 | 감정 갈등 완화, 가족관계 고려한 협의·조정 전략 중시 | 일반 민사분쟁과 유사하게 손익 중심 접근 가능 |
| 필요 인력 연계 | 세무사·부동산·가사 전문가 등 상속 특화 연계망 보유 가능 | 사건에 따라 외부 연계, 케이스별 상이 |
| 추천되는 경우 | 상속재산 규모 크거나, 가족관계·분쟁 구조가 복잡한 경우 | 상속이 아니라 일반 채권·손해배상 사건이 중심일 때 |
상속 법무법인 이용 시 주의할 점
- “무조건 승소” 약속을 강조하는 곳은 신중히 검토
- 수임 전
- 예상될 수 있는 불리한 요소를 정확히 짚어주는지 확인
- 서면 견적 또는 수임계약서에
-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 환불 규정 등이 명확한지 확인
- 진행 중
- 사건 진행 상황을
- 이메일, 문자, 전화, 메신저 등 어떤 방식으로 공유해 줄지
- 중간 보고 주기(예: 기일 후, 분기별)를 정해두면 좋음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속 법무법인을 이용하면 무조건 소송까지 가게 되나요?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 조정,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
- 분쟁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오히려 소송 전에 불필요한 감정싸움과 손해를 줄이기 위해
법무법인을 찾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Q2.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도 꼭 상속 법무법인에 맡겨야 하나요?
- 직접 신청도 가능하지만,
- 3개월 제척기간 계산,
- 서류 누락, 공고절차, 채권자 통지 등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책임이 커질 수 있어, 재산·채무가 복잡한 경우에는
- 상속 분야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에 맡기는 편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Q3.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받고 싶은데,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 준비하면 좋은 기본 자료
-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상속인들 가족관계증명서
- 생전 증여 내역(부동산 등기부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 피상속인 사망 당시 재산·채무 목록(파악되는 선에서)
- 이 자료를 토대로
- 유류분 권리자 여부,
- 예상 유류분 비율,
- 제척기간 경과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Q4. 상속 법무법인 상담은 언제 받는 것이 좋을까요?
- 다음에 해당하면 가급적 초기에 상담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 상속인 사이에 이미 갈등이 있거나, 갈등이 예견되는 경우
- 채무가 많을 것 같아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고민하는 경우
- 고액 부동산·사업체 등 복잡한 재산이 포함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