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선임 절차와 민사소송 팁, 후견인 지정 신청부터 권리 행사까지

후견인은 정신적 장애나 유사한 사유로 일상생활이나 재산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을 대신 보호·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글에서는 후견인의 기본 개념부터 선임 절차, 권리와 의무, 민사 사건에서의 활용 사례, 실무 팁까지 자세히 정리합니다.

후견인 개요

후견인은 민법상 성년후견 제도에 따라 지정되며, 2011년 시행된 제도로 취약계층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 대상자
• 19세 이상 성인 중 정서장애, 지적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
• 종류
• – 성년후견인: 행위능력 보충(법률행위 동의 등).
• 성년후견감독인: 후견인 감독 역할.
• 특정행위후견인: 재산관리 등 제한적 후견.
• 법적 근거
• 민법 제930조~제959조, 성년후견법.

후견인 선임 절차

후견인 선임은 가정법원에 신청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자격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 방계혈족 등.
• 필요 서류
• – 신청서.
• 의료기록, 진단서(2인 이상 의사 의견).
• 가족관계증명서.
• 절차 단계
• 1. 신청 접수(가정법원).
1. 조사관 조사(본인 면담, 가정상황 확인).
2. 심판 선고(보통 1~3개월 소요).

• 비용
• 인지대 2만 원, 송달료 등 약 10만 원 이내.

후견인 권리와 의무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과 생활을 보호하나, 무제한 권한은 아닙니다.

주요 권리

• 재산 관리(예금 인출, 부동산 처분 동의)
• 법률행위 대리(계약 체결).

주요 의무

• 충실의무
• 피후견인 이익 최우선.
• 보고의무
• 매년 가정법원에 재산목록·보고서 제출
• 감독
• 성년후견감독인 지정 시 감독받음

후견인과 상속·재산 분쟁

상속 사건에서 후견인은 피후견인 몫 보호에 핵심적입니다.

• 상속 포기·한정승인
• 후견인 동의로 가능(민법 제1028조)
• 분쟁 사례
• – 피후견인 상속재산 관리 중 가족 분쟁 → 법원 중재 신청
• 부동산 처분: 가정법원 허가 필수
• 실무 팁
• 상속등기 전 후견인 지정 서둘러야 분쟁 최소화.

후견인 해임·변경 방법

후견인 부적합 시 해임 가능합니다.

• 해임 사유
• 직무유기, 이익상반행위 등.
• 절차
• 가정법원에 해임신청(피후견인·가족 가능)
• 팁
• 해임 후 새 후견인 선임까지 공백 최소화 위해 동시 신청

민사소송에서 후견인 활용

손해배상·채권추심 등 민사 사건에서 후견인은 당사자 대리합니다.

• 소송능력
• 피후견인 소송 시 후견인 대리.
• 실무 팁
• – 소장 제출 시 후견심판 확정증명서 첨부.
• 채무 초과 시 한정승인 활용(파산 대안)
• 변론기일 출석: 후견인 필수, 대리인 위임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후견인 없이 재산 처분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가정법원 허가 없인 무효입니다.

Q: 후견인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법원 심판 시 무상, 관리수수료는 피후견인 재산에서 지급(연 1%).

Q: 본인이 후견인 거부할 수 있나요?
A: 심판 전 의견 청취되나, 법원 판단 우선입니다.

Q: 후견인 지정 후 취소 방법은?
A: 판단능력 회복 시 법원에 해제 신청(의사 소견서 필요).

Q: 가족이 후견인 될 수 있나요?
A: 가능하나, 법원 우선순위(배우자→자녀→부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