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중 단속선을 넘어 도주하는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리와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 처벌, 행정 조치 등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도주 시 단순 음주운전 이상의 중한 처벌이 따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음주운전 단속선 넘어 도주 공무집행방해 여부’ 관련 개요
- 음주운전 단속 중 경찰의 정당한 지시를 무시하고 단속선을 넘어 도주하면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성립 가능합니다.
-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폭행·협박·기타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단속선 통과는 ‘기타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과 병합 시 처벌 가중되며, 도주 자체가 공무집행 저지로 작용합니다.
- 초범 여부, 도주 거리, 추격 과정에 따라 형량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단속선 넘어 도주 공무집행방해 여부’ 케이스
케이스 1: 단속 현장 돌파 후 추격 도주
- 사건 상황
- 음주 의심 차량이 단속 지점에서 경찰 신호 무시하고 단속선 넘어 도주, 5km 추격 후 검문.
- 형사 처벌
- 공무집행방해(징역 6개월~2년 또는 벌금), 음주운전(벌금 500만 원 이상) 병합, 실형 선고.
- 행정 처벌
- 면허 취소(1년 이상), 차량 압수.
- 관련 법
- 형법 제136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음주운전 처벌).
케이스 2: 측정 거부 후 단속선 통과
- 사건 상황
-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단속선을 뚫고 도주, 무면허 상태로 재범.
- 형사 처벌
- 공무집행방해(징역 1년 집행유예), 음주운전·무면허(벌금 1,000만 원), 폭행 추가 시 가중.
- 행정 처벌
- 영구 면허 정지, 보험료 인상.
- 관련 법
- 형법 제136조, 도로교통법 제93조(측정 거부 처벌).
자주 묻는 질문
단속선 넘는 것만으로 공무집행방해인가요?
네, 경찰의 정당한 단속 지시를 저지하는 행위로 인정됩니다.
도주 후 자수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자수 시 감경 가능하나, 공무집행방해 성립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시 어떻게 되나요?
공무집행방해 추가로 형량 2배 이상 가중, 면허 영구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민사 책임은 있나요?
추격 중 사고 시 피해 배상 의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