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하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명예훼손·모욕 행위를 처벌 하는 대표적인법률입니다. 온라인 모욕죄 는 형법상 모욕죄 를 온라인에서 적용한 것이 고, 정보통신망법은 사이 버 공간 특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온라인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의 차이 점, 형사 절차, 처벌 수위, 실제 사건 해결 방법과 실무 팁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 개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모욕·명예훼손 사건은 주로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으로 나뉘어 처벌됩니다. 형법 모욕죄는 전통적 범죄 로 온라인 적용 시 ‘온라인 모욕죄‘로 불리며,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공연성 있는 사이 버 명예훼손·모욕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주요 개념 비교
| 구분 | 온라인 모욕죄 (형법 제311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 버 명예훼손·모욕) |
|---|---|---|
| 적용 대상 | 공개·비공개 여부 무관, 사실 적시 여부 무관 | 공연히(공개적으로) 사실 적시 또는 모욕 |
| 공개성 요건 | 불 필요 (사적 대화도 해당) | 필수 (SNS, 댓글 등 공개 공간) |
| 기본 처벌 | 1년 이 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이 하 벌금 | 3년이 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 하 벌금 (모욕 시 2년이 하 징역/2천만 원이 하 벌금) |
| 고소 기간 | 6개월이 내 | 6개월이 내 (피 고소인 특정 시 1년 연장 가능) |
| 특징 | 전통 형사 절차, 합의 시 불기소 가능 | 초벌 실형 경향, 합의 시 집행유예 가능성 높음 |
처벌 수위와 실제 사례
온라인 모욕 관련 처벌은 행위의 중대성, 피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보통신망법이 더 무거운 벌금을 부과 하나, 형법 모욕죄는 사적 영역까지 포괄합니다.
처벌 수준 상세
형사 절차 과 정
형사 사건은 고소부터 시작해 재판까지 진행됩니다. 온라인 사건은 IP 추적 등 디지털 증거 수집이 핵심입니다.
절차 단계
해결 방법과 실무 팁
대부분 사건은 합의로 마무리됩니다. 형사 기록 남지 않게 하려면 조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효과 적인 해결 전략
자주 묻는 질문 (FAQ)
온라인 사적 채팅 모욕은 정보통신망법 적용되나요?
아니요. 공연성 없어 형법 모욕죄만 적용됩니다.
벌금형 받으면 전과 자 되나요?
네, 1년간 전과 기록 남습니다. 합의로 불기소 피하세요.
고소 취하하면 사건 끝나나요?
고소 취하 시 원칙 종료되나, 검찰이 공익 위해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