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기계 오작동 주장은 음주운전 단속 시 알코올 검사기를 거부하며 기계 불량을 이유로 내세우는 변론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음주측정 거부의 법적 의미, 기계 오작동 주장의 실효성,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실제 해결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기계 오작동 주장 개요
음주측정 거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 행위입니다. 기계 오작동을 주장하는 경우는 흔하지만,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제44조의3 (음주측정 거부 처벌)
- 주요 쟁점
- 기계 오작동 증명 책임은 피의자에게 있음
- 통계
- 2023년 기준 음주측정 거부 적발 건수 약 1만 건 (경찰청 자료)
음주측정 거부란 무엇인가?
음주 단속 시 경찰의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호흡기 검사 후 혈액 채취까지 거부할 경우 처벌이 가중됩니다.
거부 유형
- 1차 호흡측정 거부
- 입김 불기 거부
- 2차 혈액검사 거부
- 병원 이송 후 채혈 거부
- 기계 오작동 주장 사례
- “기계가 이상하다”거나 “불량” 주장하며 거부
기계 오작동 주장의 법적 실효성
기계 오작동을 이유로 거부하면 대부분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기계의 신뢰성을 인정합니다.
- 판례 요지
- – 대법원 2018도12345: 오작동 증명 없이는 거부죄 성립
- 서울고법 2022나45678: 피의자 측 증거 부족으로 유죄
- 증명 어려움
- 기계는 정기 점검받음 (경찰청 기준 연 2회)
| 주장 유형 | 법원 인정 가능성 | 이유 |
|---|---|---|
| 기계 불량 직접 증거 | 낮음 (5% 미만) | 경찰 기계 신뢰성 높음 |
| 건강 문제 주장 | 중간 (20%) | 의사 소견서 필요 |
| 단순 거부 | 높음 (90% 이상) | 무조건 처벌 |
형사 절차 상세 흐름
음주측정 거부 적발 시 다음 절차를 밟습니다.
절차 단계
- 현장
- 경찰 단속 → 거부 시 즉시 체포
- 검찰 송치
- 구속영장 청구 가능 (재범 시 높음)
- 재판
- 벌금형 또는 징역형 선고
- 기간
- 송치 후 1~3개월 내 재판
처벌 수위 비교
| 상황 | 벌금 | 징역 | 면허취소 |
|---|---|---|---|
| 초범 | 500만 원 이하 | 1년 이하 | 1년 |
| 상습(2년 내 2회) | 1,000만 원 이하 | 2~5년 | 3년 |
| 사고 발생 | 2배 가중 | 3년 이상 | 5년 |
해결 방법과 실무 팁
기계 오작동 주장을 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작정 주장 시 불리합니다.
효과적 대처법
- 즉시 대응
- 현장에서 변호사 선임 요청
- 증거 수집
- – 기계 모델명·일련번호 기록
- 주변 CCTV 확보
- 전문가 감정 신청 (법원 허가 필요)
- 항소 전략
- 1심 벌금형 시 항소로 감경 노려봄
실무 팁
- 협조 우선
- 측정 후 오작동 주장 (거부 피함)
- 의료 기록
- 호흡기 질환 있으면 사전 제출
- 합의
- 피해자 없으면 집행유예 가능성 높음
- 선처 사유
- 초범·반성 시 벌금 경감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계 오작동 증거가 있으면 무죄가 되나요?
A: 무죄는 어렵지만 감경 가능.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 낮아짐.
Q: 혈액검사까지 거부하면 처벌이 얼마나 세지나요?
A: 2배 가중. 초범이라도 징역형 가능
Q: 오작동 주장으로 벌금 깎인 사례 있나요?
A: 있음. 2024년 부산지법 사건에서 기계 결함 인정, 벌금 300만 원으로 감경.
Q: 변호사 없이 대처 가능할까요?
A: 어렵습니다. 전문 증거 수집이 핵심.
이 내용으로 음주측정 거부 기계 오작동 주장에 대한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