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사소송은 진료·수술·시술·진단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나 유족이 병원·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의료민사소송의 기본 구조, 승소를 위해 필요한 증거와 준비사항, 실제로 많이 문제 되는 쟁점, 진행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실무 팁 등을 알려주겠습니다.
의료민사소송 개요
1. 의료민사소송이란?
- 의료행위와 관련된 과실로
- 기본적으로 다음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2. 의료민사소송 vs 의료형사사건 차이
의료사고는 민사 뿐 아니라 형사(업무상과실치상·치사)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의료민사소송 | 의료형사사건 |
|---|---|---|
| 목적 | 손해배상(돈) | 처벌 여부(벌금·징역 등) |
| 당사자 | 환자·유족 vs 병원·의사 | 국가(검사) vs 의사(피의자·피고인) |
| 입증책임 | 원칙적으로 환자 측 | 검사(국가) |
| 핵심 쟁점 | 배상액, 과실 비율, 후유장애 등 | 범죄 성립 여부, 형량 |
| 결과 | 위자료·치료비·일실수입 등 |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 |
의료민사소송에서 자주 문제 되는 상황
1. 대표적인 의료사고 유형
의료민사소송의 핵심 쟁점
1. 과연 의사의 과실이 있었는지
의료행위는 결과만 나쁘다고 해서 모두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당시의 의료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지켰는지”입니다.
- 과실이 인정되기 쉬운 상황
- 과실 인정이 어려운 경우
2. 설명의무(동의서) 위반
환자에게 다음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설명이 부족한 경우
3. 인과관계 입증
의료민사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는 손해 항목
1. 경제적 손해
2. 정신적 손해(위자료)
의료민사소송 절차 한눈에 보기
| 단계 | 주요 내용 | 실무상 포인트 |
|---|---|---|
| 1. 사고 발생 | 환자 상태 악화, 사망, 예상 밖 결과 | 감정적 대응보다 기록·자료 확보가 중요 |
| 2. 자료 수집 | 진료기록 사본, 영상자료, 문자·카톡 등 | 최대한 이른 시점에 전체 차트 확보 |
| 3. 전문 의견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사 자문, 변호사 상담 | 소송 전 승소 가능성·배상 규모 대략 파악 |
| 4. 조정·합의 시도 | 직접 합의 또는 조정 제도 활용 | 법원 예상 금액과 비교해 합리성 판단 |
| 5. 소장 제출 |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 사실관계·과실·인과관계·손해를 구조적으로 정리 |
| 6. 변론 진행 | 공방, 증거 제출, 서면 공방 | 전문의 감정, 진료기록 분석이 핵심 |
| 7. 감정절차 | 법원의 의료감정, 자료 송부 | 질의사항 정리가 결과에 큰 영향 |
| 8. 판결·화해 | 판결 선고 또는 조정·화해 | 항소 여부, 수령 방식 검토 |
의료민사소송,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1. 소요 기간
2. 비용 요소
- 인지대·송달료(법원에 내는 비용)
- 감정료(의료감정 비용, 보통 수십만 원~수백만 원)
- 대리인 선임 비용
- 상대방 일부 승소 시, 상대방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도 활용
1. 조정·중재 신청
2. 장단점
- 장점
- 단점
- 결과에 불복할 수 있으나,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부담
- 병원 측이 조정에 소극적인 경우도 있음
실제 사건에서 중요한 실무 팁
1. 진료기록 확보가 최우선
- 가능한 한 빠르게 다음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의무기록(차트) 전부
-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 간호기록지, 투약기록지
- 영상자료(CD: CT, MRI, X-ray 등)
- 요청 시 주의사항
2. 상담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내용
- 언제, 어느 병원에서, 어떤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는지
- 어떤 설명을 듣고 수술·시술에 동의했는지
- 사고 발생 시 상황(예
- 이후 다른 병원에서 받은 진단·소견
- 직업·수입, 사고 전후 일상생활의 변화
이 정보를 정리해 두면, 전문가 상담 시 사건 평가가 훨씬 정확해집니다.
3. 형사 고소를 병행할지 여부
- 고소를 고려하는 경우
- 사망 사고
- 중대한 후유장애
- 병원 측의 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경우
- 고려해야 할 점
환자 측이 자주 하는 착각
- “결과만 나쁘면 무조건 병원 책임이다”
- 실제로는 과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의료행위의 특성상 결과만으로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의사가 사과하면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 사과 자체가 법적 책임 인정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으나, 전체 정황에서 중요한 간접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 “합의하면 병원에 너무 유리해지는 것 아닌가”
의료민사소송을 준비하는 단계별 체크리스트
1. 초기 단계
2. 사건 평가 단계
3. 전략 선택
의료민사소송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의료민사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시효)
- 일반적으로
- 정확한 기산점은 사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사고 인지 후 오래 끌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진료기록은 병원이 거부하면 못 받나요?
- 환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진료기록 사본을 교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병원이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 행정기관 민원·법원의 문서제출명령 등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3. 승소 가능성이 낮으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만 이용하는 게 좋은가요?
Q4. 인터넷 후기에 의료과실 같다고 하던데, 그걸로 충분한가요?
- 인터넷 정보나 주변 경험은 참고는 될 수 있지만, 실제 법원 판단은
- 진료기록
- 전문의 감정
- 의료 기준
- 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 실제 승소 가능성은 전문적인 자료 검토를 통해 판단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Q5. 의료민사소송을 하면 치료를 계속 그 병원에서 받기 어려운가요?
- 감정적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 통상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 다만,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의료진이 이후 치료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응급 상황 등은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