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소년부 송치·소년보호재판 완전 정리, 절차·처벌·대처법

학교폭력 소년부 송치·소년보호 재판은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로 이송되어 보호처분을 받는 절차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학교폭력 소년부 송치 과정, 소년보호재판 절차, 처벌 수위, 그리고 실무적 해결 방법을 알려 주겠습니다.

학교폭력 소년부 송치·소년보호재판 개요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이면, 검찰은 일반 형사 재판 대신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이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와 교화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 소년부 송치 기준
• - 학교폭력피해자보호법 제18조: 학교폭력으로 경찰 수사된 경우, 검찰이 소년부 송치 여부 결정.
• 심각한 경우(상해, 협박 등) 형사 입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소년보호 재판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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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 형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 돕기.

학교폭력 사건의 송치과정

학교폭력 신고부터 소년부 송치까지의 흐름입니다.

학교폭력 대응 절차

• 학교장 사실 확인 → 학교폭력조치심의 위원회 → 조치 결정(서면 사과, 봉사 등).
• 피해자 불복 시 교육청·경찰 신고.

경찰·검찰 수사 후 송치

•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검찰 심사
• 소년부 송치 또는 불기소(각하).

단계	일반 형사	소년부 송치
수사기관	경찰·검찰	경찰·검찰(소년부 송치)
재판장소	일반법원	가정법원 소년부
목적	처벌	보호·교화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원칙

소년보호재판 절차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진행되며, 신속하고 비공개입니다.

주요 절차

• 접수 후 조사
• 소년보호사건 조사공무원(소년보호사)이 가정환경·학교생활 조사.
• 심판기일
• 1~3회, 당사자·보호자 출석.
• 심판결정
• 2주이내, 보호처분 결정.

• 보호처분 종류 (소년법 제32조)
• - 보호관찰: 주 1회 면담 등.
• 사회봉사: 50~200시간.
• 수강명령: 교화강좌 수강.
• 아동복지시설·소년원 송치: 심각한 경우

처벌 수위 비교

소년보호 재판은 형벌이 아니지만, 중한 경우 보호처분이 강화됩니다.

학교폭력 유형	일반 형사처벌	소년보호재판 처분
가벼운 폭행	벌금 500만 원 이하	보호관찰 6개월
상해	징역 7년 이하	소년원 송치 2년
집단굴욕	명예훼손 벌금	사회봉사 100시간

해결 방법과 실무 팁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가해자 측 대처

• 즉시 사과
• 피해자와 합의서 작성(진정성 있게)
• 증거 수집
• CCTV, 증인 확보
• 소년보호사 협력
• 조사 시 솔직히 협조.

피해자 측 대처

• 기록 남기기
• 사진·영상·일지.
• 전문가 상담
• 학교폭력 센터(지역별 운영).
• 합의 유도
• 변호사 통해 중재.

• 실무 팁
• - 송치전검찰에 의견서 제출: 감경 요지 명확히.
• 재판 시성 실태도 강조: 재범률 20% 감소 효과
• 합의 성공률: 70% 이상(통계 기준).

자주 묻는 질문 (FAQ)

학교폭력 소년부 송치되면 기록 남나요?

소년부 기록은 20세도달 시 소각되지만, 재범 시 활용됩니다.

형사 입도 피할 수 있나요?

초범·경미시 90% 소년부 송치. 합의가 핵심입니다.

소년보호재판 비용은?

국민지원제도로 무료(소년보호사·변론 무료).

피해자가 소년부 송치를 반대하면?

검찰이 최종 결정하나, 의견 청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