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징계 1호부터 9호까지 총정리｜처벌 수위·기록 기간·형사 처벌까지 한 번에

‘학폭 징계 1호부터 9호까지’는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학폭위)에서 받게 되는 학교 내 제재 단계들을 의미하며, 장기적으로 학생생활기록부(생기부)·진학·형사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글을 통해 학폭 징계 1~9호의 내용, 처벌 수위, 생기부 기록 기간, 형사 사건과의 연결, 실무적인 대응 방법을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학폭 징계 1호부터 9호까지 개요

학폭 징계 1~9호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조치 단계
• 결정 주체
• - 시·도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학폭위)
• 적용 대상
• - 가해 학생(필요 시 보호자 조치 포함)
• 영향 범위
• -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여부·기간
• 전학·퇴학 등 학적 변동
• 형사고소·소년보호사건 등 형사 절차로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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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징계 1호부터 9호까지: 조치 내용 정리

1. 각 호수별 기본 내용

아래 표는 학폭 조치 1호부터 9호까지의 기본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html

호수	조치명	주요 내용	생기부 기재	체감 수위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공식 서면 사과	원칙적 기재 (조건부 삭제 가능 여부는 교육청 지침 참고)	가장 낮음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피해자에게 연락·접촉·보복 금지, 위반 시 추가 조치	기재 가능	낮음
3호	교내 봉사	학교 내 청소·봉사활동, 반성문 작성 등	기재	경미~보통
4호	사회봉사	학교 밖 기관에서 봉사활동(교육청 지정)	기재	보통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가해 학생 대상 상담·교육 프로그램 이수	기재	보통~다소 높음
6호	출석정지	일정 기간 수업·등교 제한, 과제 등으로 대체	기재 (진학 시 큰 영향)	높음
7호	학급교체	동일 학교 내 다른 반으로 이동	기재	높음
8호	전학	다른 학교로의 강제 전출	기재 (사실상 중징계)	매우 높음
9호	퇴학처분	학교에서의 퇴학, 학적 상실	기재 (극히 예외적)	최고 수위

각 호수별 상세 설명 및 실제 체감

1호: 서면 사과

• 내용
• 가해 학생이 정식 서면으로 피해 학생에게 사과
• 실제 의미
• 학폭 조치 중 가장 경미한 수준
• 다만 ‘학폭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남을 수 있음
• 유의 점
• 사과문 작성 시
• 잘못 인정 + 재발 방지의지를 구체적으로 표현
• 책임 회피성 표현(“장난이었다”, “네가 예민해서”)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내용
• 피해 학생에 대해
• 연락·DM· 카톡 금지
• 등·하교 시 접근 금지
• 2차 가해(흉흉한 소문, 단체 채팅방 비난 등) 금지
• 실제의미
• 잘 지키면 추가 불이익은 적음
• 위반 시: 재심·추가 학폭 조치, 형사 고소(협박, 스토킹 등)로 이어질 수 있음
• 유의 점
• 공용 단체 채팅방에서의 언급, 친구를 통한 우회 접촉도 위반으로 볼 수 있음

3호: 교내 봉사

• 내용
• 학교 청소, 도서정리, 캠페인 참여, 반성문 작성 등
• 통상 수 시간~수십 시간 범위
• 의미
• 1·2호보다는 무겁지만, 학교 내에서 소화 가능한 수준
• 진학 시, 경미한 사안이라면 대학에서 정성평가로 일부 감안 가능
• 체크 포인트
• 봉사 시간·내용을 성실히 이수하면 이후 소명 시 반성 및 개선 노력으로 작용

4호: 사회봉사

• 내용
• 지역 아동 센터, 복지시설 등에서 봉사활동
• 교육지원청 또는 위원회 지정 기관에서 이수
• 의미
• 교내 봉사보다 한 단계 무겁고, 외부기관 참여로 대외적인 기록이 더 선명해짐
• 주의
• 지각·무단결석 시 조치 미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어, 이 행 관리가 중요함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내용
• 가해 학생 대상
• 분노조절, 공감능력,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 심리 상담·심리검사, 집단프로그램 참여 등
• 보호자 특별 교육이 함께 부과되기도 함
• 의미
•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치료 중심 조치
• 조치 자체는 징계지만, 이후 진학과정에서
• 성실히 이수한 경우 “성찰·성장 과정”으로 설명 가능
• 실무 팁
• 수료증, 이수확인서, 상담소견서 등은 추후 소명 자료로 보관하는 것이 좋음

6호: 출석정지

• 내용
• 일정 기간(예: 3일, 5일, 10일 등) 등교 금지
• 과제 부여, 온라인 학습 등으로 수업 일부 대체 가능
• 실질 영향
• 출석일수에서 제외 또는 별도 처리되며, 성적·출석 관리에 직접 영향
• 진학 시 “출석정지 사유”를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위험 포인트
•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학·특목고·자사고 진학에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음

7호: 학급교체

• 내용
• 같은 학교 내에서 다른 반으로 강제 전출
• 실제 영향
• 기존 친구 관계와 분리 → 정서적 충격·적응 문제 발생 가능
• 피해 학생 보호(접촉 최소화) 목적이 크나, 가해 학생도 사회관계상 상당한 불이익
• 유의 점
• 학급교체와 함께 2호(접촉 금지)가 병과되는 경우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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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전학

• 내용
• 다른 학교로의 강제 전출
• 학폭 사안중 중징계에 해당
• 실질 효과
• 기존 또래 관계와 완전 단절
• 새로운 환경 적응 필요 → 심리적 부담 큼
• 생기 부에 전학 사유와 학폭 조치가 남아 진학에 매우 큰 영향
• 통상 적용 사례
• 장기간·반복적 괴롭힘
• 집단 폭행, 금품 갈취, 성폭력, 심각한 사이버폭력 등

9호: 퇴학처분

• 내용
• 학교에서의 퇴학생 처리, 학적 상실
• 특징
• 미성년자, 특히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
• 퇴학 후 대체 교육기관, 검정고시 등 진로 재설계 필요
• 실질 위험
• 이후 사회생활·진학에 가장 중대한 악영향
• 동시에 형사 사건(폭행·상해·갈취·성폭력 등)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학폭 징계 1~9 호와 학생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어떤 조치가 생기 부에 적히는가?

• 일반적으로
• 1호부터 9호까지 모든 조치가 생기 부 기재 대상이 될 수 있음
• 다만 교육청·학교 지침에 따라
• 경미한 사안은 기재 유보·삭제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필요
• 기재 항목
• 학교폭력 관련 조치 내용
• 이행 여부, 재발 여부

기록 기간과 삭제 가능성(원칙적 관점)

• 기본 원칙
•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기록 유지되는 것이 통상적
• 다만, 다음 요소에 따라 삭제·비공개 검토 여지가 언급되는 경우도 있음
• 사안 경중(경미성)
• 피해 학생과의 합의 여부
• 가해 학생의 재발 방지 노력, 특별교육 성실이수
• 교육청별 세부 운영지침
• 중요한 점
• ‘무조건 자동 삭제’로 알고 방치하는 것은 위험
• 담임, 학교 담당자, 교육지원청, 변호사 등과 구체적 상담을 통해 실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학폭 징계와 형사처벌(형사 사건)과의 관계

학교 징계와 형사 사건은 별개

• 학폭 징계(1~9호)와 형사 절차는 서로 다른 제도
• 학폭위
• 교육청·학교 차원의 행정적·교육적 조치
• 형사 절차
• 경찰 수사, 검찰, 가정법원(소년부), 형사 재판 등 사법 절차
• 따라서
• - 학교에서 1호만 받았다고 해서 형사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님
• 반대로, 형사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학폭 조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님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 유형

• 폭행·상해
• 구타, 발로 차기, 여러 명이 둘러 싸고 때린 경우 등
• 공갈·갈취
• 돈이나 물건을 계속 가져오게 한 경우
• 모욕·명예훼손
• 단체 채팅방에서 지속적인 욕설, 허위 사실 유포
• 성폭력
• 강제추행, 촬영·유포(불법촬영·리벤지 포르노 등)
• 스토킹·협박
• 지속적인 뒤따라감, 집앞대기, 죽이겠다는 협박 메시지

형사처벌의 실제 모습(청소년 기준)

• 소년법·형사법 적용
•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 →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촉법소년)
• 14세 이상: 형사 책임 능력 인정(범죄 소년) → 형사처벌 가능
• 주요 처분
• 소년부 보호처분(1~10호)
•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 중대 범죄시 형사 재판으로 징역·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음

학폭 징계 수위 결정 기준

학폭위가 보는 핵심 요소

• 가해 행위의 종류·정도
• 단순 욕설 vs 지속적 괴롭힘 vs 폭행·성폭력
• 기간·횟수
• 1회 우발적 vs 장기간 반복
• 계획성 여부
• 우발적 다툼 vs 사전에 계획·공모
• 피해 정도
• 신체적 상해, 정신과 치료, 전학·자퇴 등
• 반성 여부
• 초기부터 인정·사과 vs 끝까지 부인·왜곡
• 합의 여부
• 피해자와의 화해·합의 진행 정도

초범·경미사안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

• 통상적인 경향(일반론)
• 단발적·경미한 언행, 초범, 즉각 사과, 재발 가능성 낮음 → 1~3호 선에서 종결될 가능성
• 다만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정신과 진단서 등 자료에 따라 훨씬 높아질 수 있음

상황별 대처 방법과 실무적인 팁

가해 학생·보호자 입장일 때

• 초기 단계에서 할 일
• 학교·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
• 감정 섞인 해명보다, 구체적인 사실 기준으로 정리
• 해서는 안 되는 것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 취소해 달라”, “학폭 취소해 달라” 요구
• 친구를 통해 우회 접촉 → 2차 가해로 취급될 수 있음
• 도움이 되는 대응
• 학폭 전문 상담, 법률 상담을 통해
• 발언 방향, 자료 제출 방식 점검
• 필요하다면
• 문자·카톡, CCTV, 목격자 진술 등 정확한 정황 자료를 정리
• 합의의 중요성
•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는
• 형사 절차에서 처벌 수위 경감
• 학폭위에서 경중 판단에 참작될 수 있음

피해 학생·보호자 입장일 때

•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핵심
• 폭언·협박 카톡 캡처
• 멍·상처 사진 및 진단서
• 상담 기록, 학교에 신고한 날짜 등
• 조치 요청 시 고려할 점
• 가해 학생과의 물리적 분리(2호·7호·8호) 필요성
• 피해 학생의 학습·정서 회복을 위한
• 심리치료, 전학, 학급 이동 필요 여부
• 형사 절차를 병행할지 여부
• 사안이 중대하거나, 학교 조치만으로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 경찰 신고·고소, 접근금지 신청 등 검토

학폭 징계를 줄이기 위해 참고할 요소(가해측기준 일반론)

•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
• 즉각적인 인정과 사과
•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배상
• 특별교육·상담 프로그램의 자발적 참여
• 그동안의 학교생활 태도(지속적 비행 여부)
•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
• SNS 에서의 뒷담화, “학폭아님” 식 조롱
• 부모가 나서서 피해자 탓을 하는 태도
• 진술 번복·허위 진술

학폭 징계 후 진학·취업에 미치는 영향

진학(중·고·대학교) 단계 영향

• 중·고등학교 입시
• 특목고·자사고·비평준화 지역 선발 시
• 학폭 기록은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큼
• 대학 입시
• 학생부종합전형 등에서
• 학교폭력 조치 여부, 내용, 이후의 태도 등이

정성평가 요소로 검토될 수 있음

• 다만 고려할 점
• 단순 조치이력만이 아닌
• 이후 반성, 봉사, 학교생활 태도 등이 함께 종합적으로 보이는 경향

장기적 영향 완화 전략

• 가해 학생 기준
• 조치 이행을 충실히 하고
• 이후 학교생활에서
• 봉사, 학업, 동아리 활동 등으로 긍정적인 기록을 많이 쌓는 것이 중요
• 피해 학생 기준
• 정신적 충격이 컸던 경우
• 심리치료, 상담, 환경 변화(전학 등)를 통해
• 안정적인 학습·생활 기반을 다시 마련하는 것이 우선

자주 묻는 질문 (Q&A)

Q1. 학폭 징계 1호~3호도 생기 부에다 남나요?

• 원칙적으로는 1호~9호 모두 생기부 기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경미한 사안에 대해선 교육청·학교의 세부 지침에 따라
• 기재 유보·삭제 가능성이 있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학폭 징계가 없어지나요?

•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 이미 진행 중인 학폭위 절차가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합의 내용은
• 조치 수위를 결정할 때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3. 학폭 징계를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도 받게 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 학교 징계와 형사 절차는 별개이며,
• 폭행, 상해, 성폭력, 심각한 사이버폭력 등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 피해자 측의 고소나 학교의 신고를 통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4. 학폭위에 출석할 때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나요?

• 사실관계 정리 메모
• 문자·카톡·SNS, 사진, 진단서 등 관련 자료
• 사전에 상담 또는 법률 자문을 받아
• 발언 방향과 핵심 쟁점을 정리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 학교·학폭위 앞에서의 진술은 추후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Q5. 전학(8호)이나 퇴학(9호)은 얼마나 자주 나오나요?

• 실제로는 8·9호는 중대 사안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 장기간의 집단 괴롭힘
• 심각한 폭행·성폭력·갈취 등
• 사안의 내용과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 1~5호, 많아도 6·7호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