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징계 처분’은 단순한 행정 제재가 아니라, 형사 사건·민사 책임·직업 생계까지 직격탄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회계사 징계 처분의 유형, 절차, 형사 처벌과의 관계, 실제 대응 방법과 실무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3. 징계 종류(수위별)
공인회계사법·외감법 등에 따른 전 형적인 징계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
- 기록은 남지만 업무 제한은 적음
2단계
신고·보고 의무 위반, 경미한 절차상 위반 등
3단계
일정 기간(예: 3개월, 6개월, 1년 등) 회계사 업무 금지
개인 생계·법인 운영에 직접적 타격
4단계
중대한 부정행위, 고의 적 분식회계 가 담 등
사실상 회계사로 서의 직업 활동 불가
5단계
시정명령, 업무정지, 지정제외, 등록취소 등
개별 회계사도 동시에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
> 동일한 사안에 대해 징계와 형사 처벌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며, 서로 의 결과가 상대 기관의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실제에서 자주 문제 되는 상황
1. 징계 절차의 기본 흐름
2단계
금융감독원 검사국·감리국 조사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소명 요구
필요 시 검찰·수사기관에 통보
3단계
감리위원회, 증권 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심의
징계안 마련 및 통보
4단계
징계 수위 결정
회계사·회계 법인에 공식 통보
필요 시 공표(홈페이 지·보도 자료 등)
5단계
행정 심판 제기
행정 소송(취소소송) 제기
형사 사건 병행 시 형사 재판 결과 와 연동 가능
2. 조사 단계에서 중요한 포인트
- 자료 제출
- 진술 태도
- 사실관계는 정확히, 추측 진술은 지양
- 모호한 답변·기억에의 존한 답변은 이후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음
- 책임 범위 정리
- 담당 파트, 역할, 의 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정리
-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결정했는 지” 구조화 필요
징계 처분 시 예상되는 영향
1. 개인 회계사에 게 미치는 영향
2.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1. 초기에 반드시 해야 할 일
2. 조사·감리 단계에서의 실무 팁
- 무조건 인정·부인보다는 ‘구체적 설명’
- 감 사기준·실무지침 근거 활용
- 문서화
- 구두 설명에만의 존하지 말고, 서면 소명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 회의 록·메모도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될 수 있음
실제 사건에서도 움이 되는 실무적인 팁
1. “형사 리스크”를 항상 염두에 둘 것
- 징계가 예상되는 사안은 동시에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지 항상 체크해야 합니다.
- 특히 아래와 같은 키워드가 보이 면 형사 리스크 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 사기 관별 진술 통일
- 금감원·공인회계사회·검찰 등 여러 기관에서 조사 받을 수 있음
- 진술 내용이 서로 다르면 “신빙성 부족”으로 불리하게 작용
-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명확히 선을 긋기
-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통상 절차상으로는 ○○하게 처리합니다”와같이 설명
-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 하는 것은 피해야 함
- 이미 존재 하는 기록을 부정하지 말 것
- 이메일, 메신저 내용은 대부분 확보된 상태에서 질문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뒤늦게 부인하면 신뢰도만 떨어집니다.
- 의도·맥락 설명
- 특정 표현이 오해될 소지가 있으면, 당시 맥락을 구체적으로 설명
- “이메일 상 표현은 강했지만, 실제로는 ○○까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등
Q1. 회계사 징계 처분이 내려지면 바로 업무를 못 하나요?
- 징계 유 형에 따라 다릅니다.
- 견책·주의: 업무는 계속 가능하나, 기록이 남고 향후 평가 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업무정지: 정해진 기간 동안 외부 감사 등 업무 수행이 제한됩니다.
- 등록취소: 사실상 회계사로 서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 징계 효력 발생시점, 유예 여부는 징계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징계 처분을 받으면 형사 처벌도 무조건 받게 되나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 단순 절차 위반, 경미한과 실 등은 행정 징계로만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다만, 분식회계, 허위공시, 내부자 거래 등 중대한 사안은 형사 수사로이 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Q3. 이미 징계를 받았는 데, 나중에 형사 재판에서 무죄 가 나오면 징계도 취소되나요?
Q4. 조사 단계에서 모든 사실을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손해 아닌가 요?
- 단순히 “솔직히 말하면 무조건 감경”되는 것은 아니지만,
- 자료와 명백히 다른 진술, 과 도한 축소·부인은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말하되,
Q5. 개인적으로 메모해 둔 노트나 파일도 제출해야 하나요?
- 조 사기 관이 요구할 경우, 업무 관련 메모·파일은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 순수 개인적 메모인지, 업무 공식 기록인지,
- 비밀유지 의무나 다른법률과 충돌이 없는 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출 범위와 방식은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와 상의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사건 응대 핵심은 변호사와 어떻게 공동 대응하느냐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재판·판결 이후까지 형사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단계별로 먼저 짚어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피의자 입장에서 변호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에 대한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 찾기' 가이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