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코인 사기 연예인 홍보 연루 사건은, 코인 사업자가 사기 구조의 투자상품을 설계하고 유명 연예인이 이를 홍보해 일반 투자자가 손해를 입는 형태의 형사 사건을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 형사 절차, 처벌 수위, 실질적인 대응 방법과 실무 팁을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코인 사기 연예인 홍보 연루 개요
1. 어떤 사건을 말하는가
- 가상자산(코인, 토큰, NFT 등)을 이용한 투자상품에서
- 실체 없는 프로젝트
- 과장·허위 수익 보장
- 폰지 구조(돌려막기)
- 등이 존재하고,
- 이 상품을
- 연예인·인플루언서가 광고·홍보하여
- 다수 일반인이 투자 후 손실을 입은 사건을 말함
주로 다음 법률이 문제 됨
- 형법상 사기죄
- 방문판매법·전자금융거래법·자본시장법 위반(사안에 따라)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과장 광고)
관련 법적 쟁점 한눈에 보기
1. 연예인(홍보자)이 처벌될 수 있는 경우
연예인이 단순 광고 모델인지, 사기 구조를 인식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짐
- 처벌 가능성이 높은 경우
- 프로젝트 운영진과 사전 공모 혹은 지분·토큰을 받은 대가로 홍보
- 백서·사업 구조의 허위성을 알고도 “수익 보장” 등 발언
- 투자자 모집 단계에서 “원금 보장”, “xx% 수익 확정” 등
-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익을 강조
- 처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 통상적 광고 계약(출연료만 지급)
- 내부 자료·진실한 사업 구조에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
- 코인 가격조작·물량 덤핑 등에 관여한 정황이 없는 경우
사기죄 성립 요건과 적용 포인트
1. 형법상 사기죄 기본 구조
- 구성요건
- 기망행위: 사실을 속이거나 숨긴 행위
- 착오: 피해자가 속아서 잘못 판단
- 재산적 처분행위: 돈 송금, 코인 매수, 투자금 예치 등
- 재산상 손해: 투자금 손실, 회수 불능 등
2. 가상자산 코인 사기에서 주로 문제 되는 부분
- 다음과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
- “이미 해외 상장 확정”
- “유명 기업과 제휴 완료”
- “원금 보장, 최소 연 50% 수익”
- “곧 대형 거래소 상장 확정”
- “실제 사용처가 확보되어 있어 가치 상승 확실”
- 연예인·인플루언서의 말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구체적인 발언 내용
- 발언 당시 인식(알고 있었는지)
- 보수·이익의 규모
- 로 판단됨
연예인의 형사책임 범위 정리
1. 직접 사기 공범이 되는 경우
- 다음 요소가 복합적으로 인정되면 사기죄 공범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사전에 프로젝트 기획자와 투자금 모집 계획 공유
- 내부자 정보(자금 사용처, 구조, 상장 계획의 허위성) 인지
- 투자자 유치를 위해 구체적·허위 정보 전달
- 모집 실적에 따라 수익 배분, 토큰 배정 등
투자 성과와 연동된 이익 구조
2. 광고·표시법 위반에 그치는 경우
- 사기 구조까지 알지 못했고,
- 단순히 제공받은 광고 문구를 낭독하거나 출연한 수준이라면
-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 책임, 민사 손해배상 책임이 중심이 될 수 있음
투자자 입장에서의 쟁점
1. 투자 피해 유형
- 전형적인 형태
- 상장 전 프라이빗 세일·사전 판매 참여 후 상장 무산
- 상장 직후 가격 급락 후 회복 없이 거래 중지
- 운영팀 잠적, 홈페이지·텔레그램 삭제
- 사업 로드맵 미이행, 백서와 다른 용도 자금 사용
- 손해액 산정
- 투자금 전액(법정화폐 기준)
- 일부 회수 시 실제 회수액을 제외한 금액이 손해액
2. 누구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
- 형사 고소 대상
- 코인 발행사 실질 운영자
- 마케팅 총괄, 모집책
- 사기 구조를 알고도 홍보한 연예인·인플루언서
- 민사 손해배상 청구 대상
- 발행사 및 운영자
-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전파한 홍보자
- 투자 설명회를 주관한 업체·법인
연예인·인플루언서 입장에서의 쟁점
1. 홍보에 참여한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 계약 구조
- 단순 출연료인지,
- 토큰·지분·수익배분 형태인지
- 광고 문구
- “수익 보장”, “원금 보장” 등 문구를 사용했는지
- 의사소통 기록
- 텔레그램·카톡·메일 등에서
- 위험성을 문의한 기록, 설명 받은 내용 등을 확보
2. 수사 초기 진술 전략의 중요 포인트
- 파악해야 할 핵심
-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설명을 듣고 참여했는지
- 백서·계약서·기획서 등을 실제로 읽었는지
- 투자자 모집과 자신의 보수가 어떻게 연동되었는지
- 투자 위험성에 대해 질문하거나 확인한 정황이 있는지
- 주의할 점
- “아무것도 몰랐다”는 식의 포괄적 부인은
- 메시지,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와 충돌 시 신뢰를 잃기 쉬움
-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실 위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함
수사 절차 흐름 및 단계별 대응
1. 사건 진행 흐름 요약
| 단계 | 주요 내용 | 당사자 입장에서 할 일 |
|---|---|---|
| 1. 고소·진정 | 피해자들이 경찰·검찰에 고소장 제출 | 관련 자료 미리 정리(계약서, 대화 내역) |
| 2. 수사기관 인지 | 언론 보도·금감원 통보 등으로 수사 착수 | 언론 대응 시 형사 쟁점 고려 필요 |
| 3. 참고인·피의자 조사 | 연예인·운영진 소환 조사 | 조사 전 사실관계·자료 정리, 진술 방향 설정 |
| 4. 압수수색·계좌추적 | 회사·자택·계좌 조사, 코인 이동 내역 분석 | 자료 확보 협조 여부 전략적 판단 |
| 5. 검찰 송치 | 경찰 수사 후 검찰에 사건 송치 | 보완 수사 요구·변호인의 법리 의견서 제출 |
| 6. 기소 또는 불기소 | 기소 시 재판 진행, 불기소 시 사건 종결 | 기소 전 단계에서 최대한 유리한 자료 제출 |
처벌 수위: 예상 형량 정리
1. 사기죄 형량 기준
- 법정형
- 형법상 사기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다만 가상자산 대규모 피해 사건은
- 피해액·피해자 수가 매우 크고
-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음
2. 연예인·홍보자에게 실제로 중요한 요소
| 요소 | 양형에 미치는 영향 |
|---|---|
| 사기 구조 인식 여부 | 알고도 가담 → 공범 수준 책임 / 몰랐을 경우 감경·무죄 가능 |
| 이익 규모 | 출연료 수준 vs 수십억대 토큰·지분 배분 여부 |
| 개인적 경제 사정 | 투기적 이익 추구인지, 통상 광고인지 |
| 반환·배상 여부 |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성 달라짐 |
| 피해자에 대한 태도 | 합의·사과 여부, 분쟁 해결 노력의 유무 |
민사상 책임(손해배상) 가능성
1. 연예인의 손해배상 책임
- 문제 되는 경우
- 사실상 투자 권유자 역할을 수행
- “내가 직접 투자했다”, “가족에게도 투자하게 했다”
- 등의 발언으로 신뢰 유도
- 허위·과장된 수익 보장을 반복
- 손해배상액 산정
- 투자자가 해당 코인에 투자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한
손해액(투자 원금 – 회수액)을 기준으로
- 연예인의 책임 비율(과실상계 등)을 고려해 결정됨
2. 연예인 입장에서 고려할 합의 전략
-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 일괄 합의안 제시(일정 비율로 공통 제시)
- 형사 사건과 민사 분쟁을 함께 정리하는 구조
- 합의 시 중요 포인트
- 합의서에 형사 고소 취하·처벌불원 의사 명시
- 공개 합의인지, 비공개 합의인지
- 언론·이미지 관리 측면까지 함께 검토
실무적인 대응 팁
1. 투자자(피해자) 입장에서
- 우선 해야 할 일
- 본인 투자 내역 정리
- 입금 영수증, 거래소 내역, 지갑 주소
- 홍보 영상·투자 설명 자료 캡처
- 피해 시점·경위 메모
- 언제, 누구의 말을 듣고 투자했는지
- 어떤 연예인의 발언·게시물을 보고 신뢰했는지
- 수사·소송 전략
- 개별 소송보다는 집단 형식(공동 고소, 공동소송)이
- 비용·증거 수집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음
- 단순 가격 하락만으로는 사기가 아닌 경우도 있어
“어떤 허위 사실” 때문에 투자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함
2. 연예인·인플루언서 입장에서
-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것
- 관련 광고·홍보 계약서 모두 확보
- 광고 대금 입금 내역, 코인·토큰 수령 내역 정리
- 관계자와의 대화 기록 백업(삭제·변조 금지)
- 조사 전 준비
- “왜 이 프로젝트가 사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모아두는 것이 중요함
- (설명 자료, 발표 자료, 자문 받은 전문가 의견 등)
- 향후 동일한 유형의 광고 계약 시
- 법률 검토 조항 삽입
- 사기 발생 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조항 협의 필요
예방 차원에서 알아둘 점
1. 연예인·인플루언서가 계약 전 체크할 사항
- 발행사·운영사 실체 확인
- 법인 등기부, 대표자 이력, 기존 사업 실적
- 사업 구조
- 백서에 구체적 수익 창출 구조가 있는지
- 단순히 “상장되면 오른다” 식의 서술인지
- 법률·회계 자문 여부
- 별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는지
- 감독기관 신고·등록 여부
2. 일반 투자자가 투자 전 확인해야 할 사항
- 의심해야 할 신호
- 원금 보장 + 고수익을 반복 강조
- 실제 사용처가 불분명한 코인
- 실체가 불분명한 해외 법인 명의
- 상장 정보를 비공개 카톡방, 텔레그램으로만 공유
- 확인해볼 자료
- 백서의 구체성
- 발행 물량·락업 기간
- 주요 팀 멤버의 신원·경력 검증 가능 여부
자주 묻는 질문 (Q&A)
Q1. 연예인이 단순 광고 모델이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 단순히 이미지 사용, 짧은 광고 문구 낭독 수준이고
사기 구조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 형사상 사기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다만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면
- 별도의 책임(민사상 손해배상, 공정위 제재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2. 손해를 본 투자자 입장에서, 연예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연예인이
- 허위 사실을 인식하면서 반복적으로 투자 권유를 했다거나
- 자신의 신뢰도를 내세워 적극적으로 투자 결정을 유도했다면
-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발언, 광고 문구, 영상 내용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Q3. 수사기관 조사를 앞둔 연예인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 필수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들
- 광고·홍보 계약서
- 출연료·토큰 등 대가 지급 내역
- 발행사로부터 받은 설명 자료, 프레젠테이션 파일
- 대화 기록(문자, 카톡, 메신저)
-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어떤 인식을 가지고 홍보에 참여했는지”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투자자가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 가능하며, 실무에서는
-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밝히고
- 그 결과를 토대로 민사 소송에서 활용하는 방식이 자주 사용됩니다.
- 다만 법률상 요건과 입증 방법이 달라
- 각각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