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재산 갈등이 생기면 단순한 상속·증여 다툼을 넘어, 특정 가족 구성원의 행동이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지, 동시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이나 지분 회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 재산 갈등 상황에서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 어떤 쟁점이 있는지, 어떤 점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지 간략히 정리합니다.
- 가족 재산 갈등은 보통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 이 과정에서
-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면
- 형사사건을 통해 상대방의 범죄 여부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 민사사건에서 재산 반환, 손해배상, 지분 회복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형법 관련
-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경우
- 사기죄: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 민법·가사 관련
- 소송절차 관련
어떤 경우에 형사 고소까지 고려되는가
- 부모 재산을 한 자녀가 독단적으로 인출·처분한 경우
- 공용 계좌에서 거액을 지속적으로 인출하고 사용처를 숨기는 경우
- 치매·고령 등 판단 능력이 떨어진 부모 명의로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상속재산을 미리 빼돌린 정황이 있는 경우
- 형사상 범죄 성립 검토 포인트
- 가족관계라고 해서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 다만, 단순한 상속분 다툼인지, 고의적인 재산 탈취·은닉인지 구분이 필요
- 부모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증여인지, 기망·강압에 의한 행위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형사와 민사를 함께 진행하는 이유
- 형사: 상대방에게 수사·처벌의 압박을 주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기능
- 민사: 실제로 재산을 돌려받거나 손해를 보전하는 기능
- 실무상 고려사항
- 형사 고소 전에 관련 자료 확보가 중요
- 민사소송에서는
- 재산의 존재, 이전 경위, 현재 소유관계, 손해액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함
- 형사사건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순서와 시점 조율이 필요합니다.
부모 동의·의사와 관련된 쟁점
- 고령·질환 상태에서의 재산 이전
- 치매, 인지기능 저하, 중증 질환 등으로 판단 능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이뤄진 증여·매매는
- 가족 사이의 구두 약속과 실제 등기·계약의 불일치
- “돌아가면 공평하게 나누자”는 말과 달리 특정 자녀에게만 명의 이전이 되어 있는 경우
- 법원은 문서, 외형, 자금 흐름 등을 종합해 진정한 의사를 판단하는 경향이 큽니다.
합의와 처벌, 그리고 민사상 영향
- 형사 사건에서의 합의
-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는 경우 형사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합의 과정에서
- 재산 반환, 추가 보상, 향후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약정이 함께 논의되는 경우가 많음
- 민사상 효력
- 형사 합의서에 명시된 내용이 민사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며
- 재산 문제를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추후 소송에서 다시 다투기 어려울 수도 있음
- 따라서 합의서 작성 시
- “어떤 재산에 대해,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 Q1. 가족 간 재산 문제도 형사 고소가 되나요?
- 가능함. 가족이라도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빼돌린 경우 횡령·배임·사기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Q2. 형사 고소를 하면 자동으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형사 처벌 여부와 재산 회복은 별개입니다. 재산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민사·가사 절차로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Q3.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나요?
- 사건의 성격, 증거 확보 상황,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우에 따라 순차 진행이 더 유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 Q4.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준 경우 모두 문제 제기가 가능한가요?
수사 초기부터 재판·판결 이후까지 형사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단계별로 먼저 짚어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피의자 입장에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자격부터 실제 경험, 소통 스타일, 수임료·비용 구조를 어떤 기준으로 체크해야 하는지, 상담 때 꼭 물어봐야 할 질문 리스트까지 담은 실전 ‘형사 변호사 구하기 가이드’를 안내해드립니다.
